관세청 직제 시행규칙 입법예고...23일까지 의견 제출 받아
관세청은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하고 23일까지 의견 제출을 받는다.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관세행정과 관련한 디지털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1명을 증원하고, 불공정 무역 대응을 위해 심사국에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명 중 2명을 증원하되., 1명은...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관세행정과 관련한 디지털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1명을 증원하고, 불공정 무역 대응을 위해 심사국에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명 중 2명을 증원하되., 1명은...
소비자정책위원회는 23일 오후,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김성숙 민간위원장 주재로 ‘2026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수립’ 등 4개 안건을 심의했다.소비자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고 8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 15명 및 한국소비자원장으로 구성되며, 범정부 소비자정책을 수립‧조정하고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다.김성숙 위원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먹거리 물가는 계속 오르고, AI 허위과장광고나 개인정보 침해와 같은 신유형 피해 이슈가 대두되며,
효성중공업이 전력 인프라의 본고장 유럽에서 독보적 기술력으로 수주 영토를 전방위로 넓히고 있다.효성중공업은 이달 영국·스웨덴·스페인 등 유럽 주요 국가에서 약 2300억원이 넘는 초고압 전력기기를 잇따라 수주했다. 조현준 회장의 ‘기술 경영’이 유럽 시장의 까다로운 진입 장벽을 뚫어낸 결과라는 평가다.효성중공업은 최근 영국 스코틀랜드 전력망 운영사 SPEN과 약 1200억원 규모의 초고압변압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영국은 유럽 내에서도 신재생에너지 연계 전력기
금융감독원은 이찬진 원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실장급 신규 승진 및 전보를 포함한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인사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핵심 기조로 한 조직 개편에 속도를 내기 위한 것으로 각 분야별 ‘최고의 적임자’를 전진 배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 금감원 설명이다.금감원은 우선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를 위해 원장 직속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에 문제 해결 능력과 대내외 조정 능력을 갖춘 부서장들을 배치했다.특히 은행·보험·증권 등 다양한 금융업권과 소비자 보호 분야에서 근무 경험을 쌓은 인사들을 선임 국장으
KT사회보험 EDI 서비스를 이용해 사회보험 업무를 수행해 온 1인 사무소가 올해 말로 KT서비스가 종료됨에 따라 2026년부터 건강보험·국민연금 업무를 할 수 없게 될 위기에 처했으나 한국세무사회 노력으로 건강보험․국민연금 사회보험EDI를 직접 이용할 수 있게 됐다.한국세무사회는 지난 7월 제34대 집행부 출범을 기념해 전국적으로 가진 타운홀미팅과 지방세무사회 순회 간담회에 많은 청년세무사들이 해결을 요청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EDI 이용문제 해결을 위해 보건복지부·건보공단은 물론 국회 보건복지위와 끈질기게 협의한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공시 제도를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공시 대상과 횟수가 확대되고, 공시 내용과 실제 이행 여부를 비교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중대재해 발생 사실도 정기공시 항목에 포함된다.금융위원회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도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쳤다. 개정 규정은 관련 공시서식 개정과 함께 오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개정안에 따라 상장법인이 발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한 세무사제도 선진화 내용의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이 23일자로 공포.시행됐다. 이에 따라 한국세무사회의 사업현장 혁신과 세무대리 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세무플랫폼과의 '전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법 개정은 1961년 세무사법 제정 이후 지속되어 온 고질적인 현장 애로사항을 혁신하고, 플랫폼 영리기업 등 외부의 세무업역 침해 시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세무사제도의 반석’을 세운 것이라고 세무사회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통일교와 정치권의 검은 유착 관계를 파헤치기 위한 통일교특검을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민주당을 압박했다.민주당이 계속 방탄과 침대축구로 버티려 한다면 국민들께서 용서치 않을 것이라며 특단의 조치를 예고했다. 과거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 때 민주당이 반대하는 '드루킹특검'을 관철하기 위해 당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2018년 5월 3일부터 9박10일간 국회에서 단식투쟁을 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통일
=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 Inc 이사회 의장이 28일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처음으로 사과했다.김 의장은 이날 쿠팡을 통해 배포한 자료를 통해 "쿠팡의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쿠팡의 전체 임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알려진 지 한 달 만이다.그는 사과문에서 "저희의 책임으로 발생한 이번 데이터 유출로 인해 많은 분께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안전하지 않다는 두려움과 불안을 느꼈고, 사고 초기부터 명확하고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못한 점으로 인해 큰
창원시는 26일 시청 접견실에서 ㈜웰템, 성문 2개 기업과 총 234억원 규모의 투자와 70명 신규 고용을 내용으로 하는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웰템은 1989년 창립 이후 축적된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해 온 냉동공조기기 전문 제조기업이다. 최근 수출 확대와 제품 수요 증가에 따라 생산능력 확충이 필요해짐에 따라 마산자유무역지역 내 공장을 증설해 글로벌 기업으로의 도약을 추진할 계획이다.성문㈜은 전남 영암군과 김해시에 사업장을 둔 선
광명지역신문> 특종기자 양기대. 정치에 뜻을 품고 2004년 광명에 정착했다. 2004년과 2008년 총선에서 내리 낙선했지만 광명을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2010년과 2014년 광명시장으로 당선돼 폐광인 광명동굴을 국제적 관광지로 만들고, 광명역세권 개발, 이케아, 코스트코, 중앙대광명병원 등 굵직한 기업을 유치하며 ‘광명 성공 신화의 사나이’로 불린다. 2018년 시장직을 사퇴하고 경기도지사 당내 경선에 도전하며 정치적 체급을 올렸고,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특유의 열정과 추진력으로 달려왔지만, 2024년 총
제주에서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해 보행자 2명이 다쳤다.28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43분쯤 서귀포시 서홍동 서귀북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80대 남성 ㄱ씨가 몰던 경차가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보행자 2명이 차에 치여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또, 운전자 ㄱ씨도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전해졌다.목격자 등의 진술에 다르면, ㄱ씨가 몰던 차량은 상가 주차장 방향으로 진입하던 중 인도를 침범해 가로수를 들이받고 멈춘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조사에서 ㄱ씨는 차량이 급발진 했다
현장 경험·조정 능력 앞세운 인선농정 대전환 추진 동력 확보 관측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 김종구 전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이 발탁됐다. 대통령실은 29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김 전 실장을 농식품부 신임 차관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김 신임 차관은 경상북도 경주시 출신으로 농업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정통 농정 관료다. 농식품부 내에서는 장관비서관, 대변인, 식품산업정책관, 농업생명정책관, 유통소비정책관, 농촌정책국장, 농업혁신정책실장, 식량정책실장 등 핵심 보직을 두루 거쳤다. 실무 경험과 정책 설계 능력을 모두
우리나라 현행법에는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경우 일반 살인죄보다 가중처벌돼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대부분의 국가가 존속살해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거나, 존속살해죄와 비속살해죄를 함께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존속살해죄만 규정하고 있다.형법 제250조에는 살인죄 처벌 규정이 5년 이상의 징역인데 비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문제는 존속살해만큼 비속살해 발생이 늘고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외딴 남해 바닷새 연구, '영원한 화학 물질'의 영향 범위 지구상에서 가장 외딴 지역 중 하나에 서식하는 바닷새들이 다양한 종류의 영구 화학 물질에 노출되고 있다는 사실이 과학자들에 의해 밝혀졌다.연구진은 남극해의 바닷새에서 ‘영구 화학 물질’로 알려진 과불화화합물질을 발견했는데, 이는 환경에서 쉽게 분해되지 않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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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건설공사가 22일, 착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개발을 시작했다. 인창천은 구리시 도심을 가로지르던 자연 하천이었으나, 도시화 과정에서 주택 및 ...
성일축산 이용기 대표 '기부천사' 대열 합류
성일축산영농조합법인 이용기 대표가 ‘기부천사’ 대열에 합류했다. 이용기 대표는 지난 18일 전남 강진군의 ‘산타버스 출정식’ 에 앞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식을 가졌다. 지난 2024년 5월 1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대학 동물생명공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 당시 이용기 대표는 “빈
해운대 빛축제도 보고 천체 관측도 하고
해운대구가 해운대빛축제 특별 이벤트 ‘우주 보러 갈래’를 12월 24~28일, 12월 31일~1월 3일에 운영한다.축제 현장에서 천체 망원경으로 달과 토성을 관측하는 체험 행사로 오후 6시~오후 9시 30분에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진행된다.모두 10대의 천체 망원경이 설치되며 사전 예약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구는 지난 11월 29일부터 구남로와 해운대해수욕장 일대에서 ‘제12회 해운대빛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별의 물결이 밀려오다’라는 뜻의 ‘스텔라 해운대’를 주제로 내
전국 지역별 오늘의 날씨 및 주말날씨,내일까지 전국 강추위, 강풍 및 풍랑 유의,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 유의!
금요일인 12월 26일 오전 7시 30분 현재 제주도를 비롯해 일부 전라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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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경제·과학기술·국토·농정 라인을 한꺼번에 정비하는 인선을 발표했다.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이혜훈 전 국회의원을 지명하고,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와 부처 차관급, 대통령실 특보 진용까지 동시에 재편해 새해 국정 운영의 추진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핵심은 대통령실
저무는 을사년...2025년 제주일보 10대 뉴스
2025년 을사년 한 해가 저물고 있다. 올해는 6·3 조기 대통령선거가 치러지면서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또한 제주 제2공항 건설 계획 발표 10년을 맞았지만 현재까지도 찬반 갈등이 해소되지 않았다. 여기에 건설경기와 지역경제 위축은 민생경제 전반에 위기를 불러왔다. 제주일보가 선정한 ‘2025년 10대 뉴스’를 통해 주요 이슈들을 짚어본다. 【편집자 주】1.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이재명 정부 출범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4일 재판관 8인 전원 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로써 12·3 비상계엄은 위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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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생산되는 월동채소의 수급 안정에 기여할 농산물 스마트가공센터 건립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2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432억원을 투입, 제주시 아라동 첨단과학기술단지에 2030년까지 농산물 스마트가공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다.그런데 정부는 예산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내년도 국비 38억원을 반영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도는 2027년에 국비 확보에 나선다.이 사업은 대규모 ‘개별급속냉동’ 창고를 건립하는 것이다.개별급속냉동은 영하 40~60도의 짧은 시간에 채소를 초저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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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당 혁신 우선…외연 확대 시기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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