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현행법에는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경우 일반 살인죄보다 가중처벌돼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대부분의 국가가 존속살해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거나, 존속살해죄와 비속살해죄를 함께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존속살해죄만 규정하고 있다.형법 제250조에는 살인죄 처벌 규정이 5년 이상의 징역인데 비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문제는 존속살해만큼 비속살해 발생이 늘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NH농협지부가 경영진 비리 척결과 직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노조는 경영진의 잇단 비위로 농협의 신뢰도가 추락하는 가운데 정작 손익 목표를 초과한 직원들은 정당한 보상을 외면받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12일 "계속되는 경영진의 비리행위로 검찰 수사와 외부기관 감사까지 받으며 대외적으로 농협의 위상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며 "반명, 경영진은 올해 손익 목표를 초과 달성한 직원들에게는 정당한 보상조차 하지 않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검
대장동 일당의 수천억원의 범죄 수익은 더이상 숨길 곳이 없다.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으로 인해 시민들이 입은 막대한 피해를 회복하고 부당하게 취득된 범죄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강력하게 진행하고 있다.신상진 성남시장은 9일 시청 3층 한누리실에서 '대장동 가압류 진행 경과 중간 보고' 기자회견을 열어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대장동 범죄 수익 환수 조치 현황을 보고했다.먼저 성남시는 대장동 일당 4명을 대상으로 총 5673억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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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퓨처엠, CNGR·피노와 LFP 양극재 합작투자계약(JVA) 체결
포스코퓨처엠이 급성장하는 ESS 시장에 대응해 중저가용 배터리소재인 LFP 양극재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포스코퓨처엠은 CNGR 및 CNGR의 한국 자회사인 피노와 LFP 양극재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23일 경기도 안양시 피노 사옥에서 열린 합작투자계약 체결 행사에는 포스코퓨처엠 윤태일 에너지소재마케팅본부장, CNGR 리우싱궈 부총재, 주종완 부총재, 피노 김동환 대표, 씨앤피신소재테크놀로지 따이주푸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포스코퓨처엠은 CN
해수청 민원인 공간인데…직원 없이는 발도 못들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민원인 편의를 돕겠다며 수천만원을 들여 청사 별관을 고쳤지만, 정작 민원인은 이용하기 어렵고 직원들의 회의실로만 쓰이는 등 ‘반쪽짜리 운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지역 항만업계에 따르면, 울산해수청은 지난 2022년 국비 약 3600만원을 투입해 청사 정문 앞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당시 해수청은 공사 목적을 ‘방문 민원인 접견실 및 소회의실 활용’이라고 명시했다. 본관 사무실이 포화 상태인 데다, 보안상 출입이 까다로운 점을 고려해 외부인이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
정재봉 의원, 자원봉사자 보호ㆍ센터 운영체계 강화 위한 조례 개정 이끌어
강서구의회 정재봉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2일,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 개정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조직·운영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여 강서구 자원봉사활동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특히 이번 개정으로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도 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 절차와 기준이 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
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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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공공일자리 운영체계 개선 내년도 추진
춘천시가 2026년부터 공공일자리 사업 운영방식을 개선해 보다 체계적이고 안전한 일자리 제공에 나선다.내년도 춘천시 공공일자리 사업은 연간 400명 규모로 운영된다. 희망일자리 336명, 행복일자리 20명, 지역공동체일자리 44명으로 구성되며, 상·하반기 각 200명씩 선발한다. 이에 따라 1회 평균 참여 인원은 올해 164명에서 내년 200명으로 늘어나 전년 대비 약 22% 확대된다.참여 대상은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 미만이고 재산 4억 원 미만인 만 18세 이상 춘천시민이다. 상반기 참여자 모집
중문농협 노동조합, 약천사 자광원에 생필품 전달
중문농협 노동조합은 지난 26일 서귀포시 약천사 자광원에 100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전달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이번 기부는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돕고 자광원 생활인들의 복지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생활용품 위주의 품목으로 구성해 전달하였다.한정철 지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생활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매년 꾸준히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자광원 관계자는 “어려운 시기에 큰 힘을 주셔서 감사하다”며 기부해주신 물품은 생활인들에게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헐값 유상증자' 일각 의혹에…고려아연 "악의적 왜곡 배후 존재, 법적 책임 물을 것"
고려아연은 자사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할인율이 법정 한도인 10%를 초과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악의적인 사실 왜곡"이라며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강경 대응 방침을 천명했다.29일 고려아연은 반박 입장문을 통해 "이사회가 신주 발행 가액을 미국 달러로 확정해 신주의 수량을 확정했고
[寓公移山 신한의 도전下] '선경지명' 진옥동...'땡겨요' 휴게소까지 확장
우공이산이라는 말이 있다. 꾸준히 한 우물을 파면 언젠가 결심한 바를 이루게 된다는 뜻의 한자성어다. 대한민국 대표 은행 중 한 곳인 신한은행이 선보인 배달음식 주문플랫폼 '땡겨요'가 지난 12월21일로 만 네 살이 됐다. 서울과 부산, 경기도, 부천시, 성남시에서 서비스가
‘민선 지방자치 30년, 도민이 꿈꾸는 미래’
제주특별자치도는 민선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아 지난 성과를 되짚고, 지방분권·주민주권 강화를 중심으로 한 미래 지방자치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제주도는 29일 오후 2시 썬호텔에서 도내 43개 읍면동 주민자치회를 비롯한 관계자 2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지방자치 30년 기념식 및 주민자치 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함께한 30년, 도민이 꿈꾸는 미래’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1부 민선 지방자치 30년 기념식과 2부 주민자치 정책포럼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지방자치 30년을 성찰하고 주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