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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장윤기 사건 방지법' 발의…수사기관 친족 범죄 은닉·증거인멸 처벌 추진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권한과 정보를 이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친족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장윤기 사건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유 의원은 14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직무상 지위와 권한, 전문지식 등을 악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형법은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행위를 고려해 친족이 범인
피부에 붙여도 감쪽같다…日 '투명 웨어러블 센서' 개발
일본 연구진이 피부에 붙여도 눈에 띄지 않고 착용감도 없는 '투명 웨어러블 센서'를 개발했다.일본 도쿄대 산업과학연구소 연구팀은 15일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이 같은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신기술은 눈의 움직임, 안면 근육, 뇌 활동과 같은 생체 신호를 측정하면서도 육안이나 촉감으로 감지할 수 없다.기존 얼굴 부착형 웨어러블 기기는 외모를 변화시켜 사회적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기기를 착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자의 행동이나 심리
서부지방산림청, 장흥 임도사업장 극한호우 대비 현장 안전점검
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 15일 장흥군 유치면 조양리 일원에 추진중인 임도사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극한호우 대비 작업장 안전점검 및 근로자 온열질환 예
국회 법사위, '특검 수사범위·기간' 대폭 확대... 소년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3대 법안 전격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급여이사 출신' 강청희, 건보공단 신임 이사장 임명 … 20일 취임
신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강청희 전 급여이사가 임명됐다. 약 5년 만에 기관 수장으로 복귀다.1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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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약국.현강약국.부부약국, 의료 취약계층 지원 성금 1000만원 기탁
서귀포약국과 현강약국, 부부약국 등 서귀포시내 약국 3곳이 서귀포시 의료 취약계층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서귀포시는 지난 20일 서귀포시청 접견실에서 서귀포약국, 현강약국, 부부약국과 함께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이웃돕기 성금 기탁식을 가졌다.이번 기탁식은 서귀포약국, 현강약국, 부부약국이 뜻을 모아 공동으로 마련한 성금 1000만 원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들의 따뜻한 나눔은 지난 2024년부터 3년째 이어지고 있으며, 올해로 누적 성금 총 3000만 원을 달성해 지역 사회의 큰 귀감이 되고 있다.이날 기
[전문가칼럼] 2차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다뤄져야 하는 것들
2000년 초 본격적인 한류의 시작을 알린 K드라마와 이어진 K팝, K게임 등 K콘텐츠의 수출액은 2023년 133억달러에서 2024년 140억달러, 지난
우리은행, 태광산업 협력사에 200억원 푼다…최대 3.5%p 금리 혜택
우리은행이 태광산업 협력기업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상생금융 지원에 나선다.상생예금을 기반으로 우대금리 대출을 제공하고 기업 성장 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해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돕는다는 계획이다.우리은행은 지난 20일 서울 중구 태광산업 본사에서 태광산업과 ‘협력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금융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태광산업 협력기업의 자금 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사는 금융 지원과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협력기업의 경쟁력
한전, 전기요금 부담 줄이는 '누진단계 실시간 알림' 도입
한국전력이 여름철 냉방 수요 증가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용 전기 사용량이 누진 3단계에 근접하면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도입했다.전기 사용량을 미리 확인하고 자발적인 절전을 유도해 가계 부담과 여름철 전력 피크를 동시에 낮추겠다는 취지다.한국전력은 '주택용 누진단계 변경 실시간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서비스는 고객의 전기 사용량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 3단계 진입 기준의 80%에 도달하면 실시간으로 알림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름철에는 450
제주도교육청, 대학·지역기관과 연계 여름방학 ‘학교 밖 교육’ 17개 강좌 운영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고교학점제에 따른 학생의 교육과정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7월 22일부터 8월 9일까지 '학교 밖 교육' 창의적 체험활동 강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