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직제 시행규칙 입법예고...23일까지 의견 제출 받아
관세청은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하고 23일까지 의견 제출을 받는다.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관세행정과 관련한 디지털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1명을 증원하고, 불공정 무역 대응을 위해 심사국에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명 중 2명을 증원하되., 1명은...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관세행정과 관련한 디지털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1명을 증원하고, 불공정 무역 대응을 위해 심사국에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명 중 2명을 증원하되., 1명은...
소비자정책위원회는 23일 오후,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김성숙 민간위원장 주재로 ‘2026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수립’ 등 4개 안건을 심의했다.소비자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고 8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 15명 및 한국소비자원장으로 구성되며, 범정부 소비자정책을 수립‧조정하고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다.김성숙 위원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먹거리 물가는 계속 오르고, AI 허위과장광고나 개인정보 침해와 같은 신유형 피해 이슈가 대두되며,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공시 제도를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공시 대상과 횟수가 확대되고, 공시 내용과 실제 이행 여부를 비교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중대재해 발생 사실도 정기공시 항목에 포함된다.금융위원회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도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쳤다. 개정 규정은 관련 공시서식 개정과 함께 오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개정안에 따라 상장법인이 발
KT사회보험 EDI 서비스를 이용해 사회보험 업무를 수행해 온 1인 사무소가 올해 말로 KT서비스가 종료됨에 따라 2026년부터 건강보험·국민연금 업무를 할 수 없게 될 위기에 처했으나 한국세무사회 노력으로 건강보험․국민연금 사회보험EDI를 직접 이용할 수 있게 됐다.한국세무사회는 지난 7월 제34대 집행부 출범을 기념해 전국적으로 가진 타운홀미팅과 지방세무사회 순회 간담회에 많은 청년세무사들이 해결을 요청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EDI 이용문제 해결을 위해 보건복지부·건보공단은 물론 국회 보건복지위와 끈질기게 협의한
국세청은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 부동산 등기자료 등 과세자료를 국세의 부과·징수에 활용하고 있으나, 일부 과세자료 처리가 지연되어 납세자에게 세금이 늦게 고지되면서 납부지연가산세 등 납세자 부담이 가중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많았다.이에 국세청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납세자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과세자료 처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납세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목표 하에 업무 혁신을 추진했다.그 결과 올해 과세자료 평균 처리 기간을 전년 동기 대비 25일 단축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금융정보분석원이 금융회사들의 자금세탁방지 관리체계에서 전문성과 자발성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제도이행평가 방식을 전면 개선하기로 했다.FIU는 22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관계기관 16곳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제3차 자금세탁방지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고 올해 제도이행평가 결과와 내년 평가방식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자금세탁방지 제도이행평가는 2007년부터 시행돼 온 제도로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있는 모든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자금세탁 노출 위험과 관리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올해 평가 결과 금융회사들은 내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제1기 위원회 대통령 지명 위원으로 고광헌 서울신문 대표이사 사장, 김준현 법무법인 우리로 변호사, 조승호 보도혁신본부장을 위촉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위촉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통령 지명 몫으로, 위원 임기는 2025년 12월 29일부터 2028년 12월 29일까지 3년이다.고광헌 위원은 서울신문 대표이사 사장과 한국디지털뉴스협회 회장을 지낸 언론계 인사다. 김준현 위원은 법무법인 우리로 변호사로 언론인권센터 정책위원장과 시청자위원
수원시 팔달구는 지난 24일 오후 3시 팔달구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팔달구 연말시상식 및 팔달어워즈’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올 한 해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한 시민과 공직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다가오는 2026년 병오년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는 총 2부로 나누어 진행됐다. 1부 ‘연말시상식’에서는 지역사회 곳곳에서 봉사와 나눔을 실천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표창 수여식과 축하 공연이 펼쳐졌으며, 이어 2부 ‘팔달어워즈’는 팔달구
현대자동차 기독신우회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지역 사회 소외계층 청소년들을 위한 온정의 손길을 내밀었다.남목청소년센터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기독신우회는 센터가 주관하는 ‘희망산타 SEASON 11’ 행사를 위해 1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후원했다. 이번 후원 물품은 치킨, 케이크, 목도리, 양말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북한이탈주민 및 취약계층 청소년 20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센터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대상 가정을 깜짝 방문해 선물을 전달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김창열 센터장은 “어려운 경기 속에서도 5년째 변함없이 소중한 선물을
남해군이 주민 참여형 정책생산 플랫폼으로 추진한 ‘고향사랑 정책축제’가 2025 매니페스토 문화정책 부문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향사랑 정책축제’는 주민이 직접 문제를 발굴하고 실험·제안·평가까지 참여하는 구조를 통해 정책 참여의 일상화와 문화화를 실현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 9월 27일 남해관광문화재단 주최로 열린 ‘남해 고향사랑 정책축제’는 군민과 전문가, 지방행정이 협력해 주민 주도 정책생산 구조를 구현한 대표 사례로 평가받으며 매니페스토 문화정책 우수사례 본선에서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KBS 2TV 주말드라마 화려한 날들에서 김운교가 예상치 못한 선택으로 극의 긴장감을 끌어올렸다.지난 27일 오후 방송된 화려한 날들에서는 이하은이 친구 신수현에게 헤어진 남자친구 박성재의 영상을 보내는 장면이 그려지며 시청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이날 방송에서 신수현은 이하은과 함께 촬영을 진행하던 중, 아버지 이상철이 노트북을 빌리기 위해 찾아오자 이를 흔쾌히 내주며 ‘그랜마 룩’ 트렌드를 설명하는 등 일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였다. 촬영을 마친 후 귀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체들의 권익 보호 및 거래안전성 강화를 위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대금 지급기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28일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공정위가 주병기 위원장 취임 후 갑을 분야에서 대·중소기업간 힘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발표한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 기술탈취 근절대책,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 대책에 이은 네 번째 대책이다.개선안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체가 납품·입점업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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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봉 의원, 자원봉사자 보호ㆍ센터 운영체계 강화 위한 조례 개정 이끌어
강서구의회 정재봉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2일,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 개정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조직·운영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여 강서구 자원봉사활동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특히 이번 개정으로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도 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 절차와 기준이 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
김태규 전무이사, 딥노이드 주식 보유 현황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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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빛축제도 보고 천체 관측도 하고
해운대구가 해운대빛축제 특별 이벤트 ‘우주 보러 갈래’를 12월 24~28일, 12월 31일~1월 3일에 운영한다.축제 현장에서 천체 망원경으로 달과 토성을 관측하는 체험 행사로 오후 6시~오후 9시 30분에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진행된다.모두 10대의 천체 망원경이 설치되며 사전 예약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구는 지난 11월 29일부터 구남로와 해운대해수욕장 일대에서 ‘제12회 해운대빛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별의 물결이 밀려오다’라는 뜻의 ‘스텔라 해운대’를 주제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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팡스카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보통주 26만주 발행
글로벌 게임 퍼블리싱 기업 팡스카이가 12월 22일 공시를 통해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되는 보통주는 총 26만주다.신주 발행가액은 주당 500원이며, 기존 발행주식총수는 1236만9570주다. 이번 증자를 통해 조달된 자금은 채무상환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채무상환자금은 김재우, 홍용표, 최준석, 최진석, 최인호로부터의 단기차입금 상환에 사용된다. 이들은 각각 5000만원, 30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을 차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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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28일 사과문을 내고 “쿠팡의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쿠팡의 전체 임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다만 국회가 오는 30~31일 5개 상임위원회 연석청문회를 여는 상황에서 김 의장이 불출석
'삼창주철공업' 인천 두 번째 명문장수기업
47년간 밸브 전문기업으로 한 자리를 지켜온 삼창주철공업㈜가 인천의 두 번째 명문장수기업으로 이름을 올렸다.28일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인천 서구에 위치한 삼창주철공업이 올해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됐다.명문장수기업은 한 업종에서 45년 이상 사업을 지속하며 조세 납부, 법규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