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직제 시행규칙 입법예고...23일까지 의견 제출 받아
관세청은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하고 23일까지 의견 제출을 받는다.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관세행정과 관련한 디지털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1명을 증원하고, 불공정 무역 대응을 위해 심사국에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명 중 2명을 증원하되., 1명은...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관세행정과 관련한 디지털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1명을 증원하고, 불공정 무역 대응을 위해 심사국에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명 중 2명을 증원하되., 1명은...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공시 제도를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공시 대상과 횟수가 확대되고, 공시 내용과 실제 이행 여부를 비교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중대재해 발생 사실도 정기공시 항목에 포함된다.금융위원회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도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쳤다. 개정 규정은 관련 공시서식 개정과 함께 오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개정안에 따라 상장법인이 발
금융감독원은 24일 각 회사의 상장 여부나 자산총액 규모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의무 여부가 다르다며 세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금감원은 24일 지난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점검 결과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이에 따르면 지난해 회사 4건, 대표이사 6건, 감사인 4건 등 총 14건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위반 사례가 발생했다. 이중 7건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는 300만∼8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전 5년의 위반 건수가 평균 27.2건이었음을 감안하면 지난해 위반 건수는 감소한 수준이나, 내
2025년 10월 현재 전국 사업자가 총 1037.6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경기가 292.6만명으로 전체의 28.2%를 차지해 사업자가 가장 많다.서울이 212.6만명·20.5%로 두번째로 많고, 부산과 인천이 각각 59.7만명, 경남 57.0만명, 경북 47.2만명, 충남·대구 42.6만명·41.3만명, 전남과 전북이 각각 35.7만명·35.3만명으로 전체의 3%를 차지했다.한편 동월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발급현황을 살펴보면, 서울과 경기 합계액이 23.1조원으로 전체 46.0조원의 50%를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위법하게 수집된 일차적 증거를 기초로 얻은 법정진술은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뇌물 공여와 수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씨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직원 B씨 등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은 2019년 11월 환경시험검사법 위반 혐의로 A씨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포착했고, 울산지검은 특사경 의뢰로 수사해 재판에 넘겼다.이들은 1심에서 혐의를 모두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최근 SNS를 통해 친분을 쌓은 뒤, 세관 통관 절차를 빌미로 세금이나 통관 수수료 명목의 금전을 요구하는 신종 사기 피해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세관에 따르면 최근 해외에서 국내로 반입하려는 물품이 세관에 압류됐는지 확인하는 전화 문의가 크게 증가했으며, 이들 민원 상당수가 ‘로맨스 스캠’과 연관된 것으로 파악된다.‘로맨스 스캠’은 연애를 뜻하는 ‘Romance’와 신용사기를 뜻하는 ‘Scam’의 합성어로,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등 S
△삼국유사면장 이진화 △시설관리사업소장 주은하 △문화관광과장 윤갑섭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박정순 △정책추진단 김서연 △문화관광과 이유정 △안전관리과 김현석 △재무과 최성용 △산림새마을과 이현숙 △삼국유사면 부면장 서명교 △기획감사실 감사팀장 황수진 △주민복지실 복지기획팀장 박경미
최재원 SK이노베이션 수석부회장이 내년 1월 1일부로 SK스퀘어 수석부회장으로 자리를 옮겨 그룹의 인공지능 및 반도체 관련 글로벌 투자를 총괄한다.29일 재계에 따르면 최 수석부회장은 내년 1월 1일 자로 SK스퀘어 수석부회장으로 이동한다. SK스퀘어는 2021년 SK텔레콤에서 인적분할돼 출범한 투자회사로, AI와 반도체 분야를 중심으로 글로벌 투자를 통해 SK하이닉스 등 자회사의 성장과 기업가치 제고를 담당하고 있다. 최 수석부회장은 신규 선임된 김정규 SK스퀘어 사장과 함께 회사를 이끌 예정이다
제주시 해안동 지역 내 양돈장 확장 이전 신축 추진에 반발해 인근 지역 주민들이 집단행동에 나섰다.해안동마을회 등 인근 지역 자생단체로 구성된 해안동양돈장신축반대비상대책위원회는 29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안동민 생존권 파괴하는 양돈장 신축을 결사 반대한다"고 밝혔다.비대위는 "신비마을에 있는 양돈장 2개 업체가 인근 해안동 산100번지와 418번지 일원으로 양돈장 확장 이전 신축공사 허가를 제주시에 신청했다"며 "양돈장 이전은 악취발생, 환경오염, 생활환경 훼손을 유발하고 동민들의 삶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65세 이상 고령층 10명 중 4명 이상이 근로자로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핸드폰을 보유하고 있으나 교류 대상자와 교류 건수가 하위 10%인 교류저조층은 한 달간 평균 11.3명과 통화·문자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사회적 관심계층 생활특성 분석’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고령층 근로자 비율은 43.2%로 전체 인구 근로자 비율의 66% 수준을 차지했다. 이번 조사는 고령층, 청년층, 금융소외층, 교류저조층 등 사회적으로 관심이 필요한 다양한 계층의 생활 특성을 분석하기
서울 강서구가 병오년 새해 개화산에서 힘찬 첫걸음을 내딛는다.강서구는 2026년 1월 1일 병오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개화산 정상에서 '2026 개화산 해맞이 행사'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개화산은 해발 128m의 도심 속 산으로 한강을 사이에 두고 행주산성과 마주한 강서구의 대표적인 해맞이 명소다.이번 행사는 새해 첫 해를 구민과 함께 바라보며 55만 강서구민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고 강서의 힘찬 출발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는 오전 6시 30분부터 시작된다. 시
아이엘 관계사인 아이엘커누스는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사명을 ‘아이엘로보틱스’로 변경하는 안건을 의결하고, 무선 센서 기반 IoT 전문 역량을 로봇 공학 및 피지컬 AI 분야로 고도화해 미래 산업의 핵심 동력 확보에 나선다고 밝혔다.아이엘로보틱스의 이번 결정은 최근 아이엘이 거둔 글로벌 협력 성과를 실질적인 비즈니스로 구현하는 과정의 일환이다. 아이엘은 글로벌 톱티어 로봇 기업과 전략적 파트너십 및 한국 내 사업권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아이엘로보틱스는 이러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전략적 자산으로 활
강원도연합회 대의원 만장일치 선출최 신임 회장 “강원쌀 위상 높일 것” 한국쌀전업농강원특별자치도연합회 신임 회장에 최상순 강원도연합회 수석부회장이 대의원 만장일치로 추대됐다.쌀전업농강원특별자치도연합회는 29일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에서 제13기 정기 대의원 총회를 열고, 차기 쌀전업농강원도연합회장으로 최상순 연합회 수석부회장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최 신임 회장은 그동안 감사와 부회장을 거치며 10년 이상 강원도연합회 임원으로 활동해 왔다.최 회장은 인사말에서 “저는 강원도연합회에서 10년 넘게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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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빛축제도 보고 천체 관측도 하고
해운대구가 해운대빛축제 특별 이벤트 ‘우주 보러 갈래’를 12월 24~28일, 12월 31일~1월 3일에 운영한다.축제 현장에서 천체 망원경으로 달과 토성을 관측하는 체험 행사로 오후 6시~오후 9시 30분에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진행된다.모두 10대의 천체 망원경이 설치되며 사전 예약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구는 지난 11월 29일부터 구남로와 해운대해수욕장 일대에서 ‘제12회 해운대빛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별의 물결이 밀려오다’라는 뜻의 ‘스텔라 해운대’를 주제로 내
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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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3대장 2026년 전망…BTC·ETH·XRP, 승자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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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축산 이용기 대표 '기부천사' 대열 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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