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가 법원이 확정한 과태료를 제때 징수하지 못한 사실이 감사 결과로 확인됐다. 전자소송 제도가 정착된 지 10년이 넘었음에도 수영구는 여전히 우편 통보에 의존하는 행정 방식을 유지해 왔고, 그 결과 최소 900만 원의 세입이 집행 단계에서 누락됐다. 디지털 행정 전환을 외면한 관행이 실질적 재정 손실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이번 사안은 단순한 업무 착오를 넘어, 지방행정의 관리 체계가 디지털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판결은 있었지만 집행은 멈췄다부산시 감사위원회가
부산 지역 특수교육의 한 축을 담당해 온 공립 특수학교 부산솔빛학교가 20여 년간의 삼락동 공단 생활을 정리하고 쾌적한 백양산 자락으로 자리를 옮긴다.부산시교육청은 오는 3월 사상구 괘법동 신축 교사에서 부산솔빛학교가 새롭게 문을 연다고 밝혔다. 2003년 개교 이후 인근 공장의 소음과 유해 물질 등 열악한 교육 환경에 노출됐던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이번 이전은 지난 2014년부터 추진된 부산 교육계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다. 2020년 4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
카스퍼스키는 오늘 주요 사이버보안 기업 14곳을 대상으로 진행된 독립적인 투명성 및 책임성 평가를 기반으로 제작한 백서인 ‘사이버 보안 분야의 투명성 검토 및 책임’를 발표했다.카스퍼스키는 평가 대상 업체 중 가장 투명한 업체 중 하나로 평가됐다. 데이터 처리, 공급망 신뢰성 및 고객 검증 역량 등 모든 분야에서 업계 기준을 꾸준히 상회했다.이번 카스퍼스키 백서는 오스트리아 티롤 상공회의소의 의뢰로, 오스트리아 교육기관인 MC
부산시가 4년 만에 재개되는 방탄소년단 월드투어 부산 개최를 앞두고 숙박업소의 과도한 요금 인상과 불공정 거래 행위 근절에 나선다.시는 '바가지요금 QR 신고' 시스템을 상시 가동하고, 온라인 신고 접수 업소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바가지요금 QR 신고'는 관광객이 숙박요금 과다 청구 등 불공정 행위를 현장에서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체계다. 접수된 내역은 한국관광공사를 거쳐 관할 지자체와 유관기관으로 이첩된다. 해당 제도는 지난해 10월 문화체육관광부가 도입했으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과 관련해 16일 진행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신청 접수가 '단독 응찰'로 마감됨에 따라 오는 19일 재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공단은 금일 조달청을 통해 PQ 신청 접수를 최종 마감한 결과, 1개 컨소시엄만이 제안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했다. 국가계약법상 유효한 경쟁이 성립되지 않음에 따라 자동 유찰된 것이다.공단 측은 "최종 마감 결과 1개 컨소시엄만이 서류를 제출해 관련 규정에 따라 재공고 절차를 밟게 됐다"며 "사업
부산 기장군이 지역 숙원 사업인 '도시철도 정관선' 건설을 위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기장군은 지난 15일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열린 '도시철도 정관선 예비타당성 조사 종합평가 SOC 분과위원회'에 참석해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강력히 피력했다고 밝혔다.이번 분과위원회는 2024년 7월과 2025년 10월 점검회의 이후 열리는 것으로, 예타 통과를 위한 사실상 마지막 관문이다. 회의 결과는 향후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이날 현장에는 정종복 기장군수와
제주시는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의 수급 자격과 복지급여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2026년 사회보장급여 조사'를 연중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사회보장급여법 및 개별사업 법령에 근거해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한부모가족 등 13개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8만 6182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월별, 상·하반기 등 시기별로 분산 운영하며, 변동 사항이 확인되는 수급자를 중심으로 조사해 자격을 점검한다.제주시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수급자의 소득·재산·인적정보를 확인하고, 연계된 141개 금융기관과 20개 공공기관으로
영월군은 23일 오후 2시, 군청 상황실에서 주식회사 먹깨비와 공공배달앱 도입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이번 협약은 민간 배달앱의 높은 중개수수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군민에게는 합리적인 가격과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협약에 따라 영월군과 주식회사 먹깨비는 ▲공공배달앱의 안정적인 운영 ▲가맹점 확대 및 이용 활성화 ▲홍보 및 공동 마케팅 추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 구축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특히 공공배달앱은 낮은 중개수수료 구조로 운영돼 관내 소상공인의 실
사운드 전문 기업 브리츠가 23일 블루투스 사운드바 ‘BZ-TK3’를 공개했다.‘BZ-TK3’은 블루투스 5.3 칩셋이 탑재된 블루투스 스피커로, 무선 연결이 빠르고 안정적이다. 출력은 정격 7W로 진동판이 장착돼 보다 선명한 사운드를 제공한다.여기에 뛰어난 확장성도 갖췄다. MP3 파일 재생이 가능한 USB 단자, 외부 입력 단자를 통해 PC, 노트북, 태블릿 등 다양한 외부 기기와 활용성도 우수하다.이 밖에도 IPX4 생활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광명시 민주시민교육의 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시민 공론장이 열렸다.광명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는 21일 광명시평생학습원에서 「광명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공론장」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민주시민교육 관련 단체, 중간지원조직, 활동가, 시민 등 30여 명이 참석해 민주시민교육의 법·제도적 쟁점과 지역 차원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공론장은 민주시민교육 법제화 동향을 공유하고, 광명 지역 민주시민교육의 강점과 한계, 정책적 과제를 시민의 관점에서 점검하기 위해 마
에스엔시스의 김영훈 상무가 2026년 1월 23일 공시를 통해 주식 보유 상황을 보고했다. 김 상무는 에스엔시스의 비등기임원으로, 이번에 주식 1000주를 장내매수해 총 9100주를 보유하게 됐다. 이에 따라 지분율은 0.09%에서 0.1%로 증가했다.이번 주식 매수는 2026년 1월 23일에 이루어졌으며, 매수 단가는 3만2400원이었다. 에스엔시스의 주가는 같은 날 11시 50분 한국거래소 기준으로 전일 대비 1300원 상승한 3만4100원을 기록 중이다.에스엔시스는 2025년 8월
1) 따로 살고 있는 어머님이 ’25.11월에 상가를 양도해 양도소득금액이 300만원 발생했다. 어머니를 위해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나 어머니의 체크카드·기부금 지출액 등등을 자녀가 공제받을 수 있는지?○ ’25년 중 양도소득금액을 포함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해 발생한 가족은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경로우대 등 추가공제도 적용이 불가능하다. - 또한 어머니를 위해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 어머니가 기부한 기부금과 어머니 명의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또한 자녀인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없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혐의 등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법원 판결에 대해 “사라진 법리에 붕괴된 법치, 오로지 정치 논리”라며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법관은 자신의 결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파장을 인식하되, 그 인식이 판단 기준을 바꾸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변호인단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가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자 항소하겠다는
법무부가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재입국과 관련해 제기된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에 나섰다.법무부는 16일 경향신문의 '임금 떼인 필리핀 계절노동자 90명 재입국 요청에 농장주 추천받아 들어오라는 법무부' 보도와 관련해 “임금체불 농장주의 추천을 받아야 재입국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보도에 따르면 피해 계절근로자들이 재입국을 요청하자 법무부가 임금체불을 한 기존 고용주의 추천을 받아오라고 답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법무부는 이는 민원 답변 취지가 왜곡된 것이라고 설명했다.법무부는 “민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하는 30대 남성이 윤석열 정부 때 용산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 “배후 여부를 포함한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로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김지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단독 행위인지, 연계되거나 배후가 있었는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실관계가 명확히 규명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는 지난 10일 북한의 한국발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 민간인 용의자 1명을 불러 조사했다. 이와 관련해 30대 남성
국가유산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1월 28일부터 2월 2일까지 갤러리 은에서 전통미술공예학과 전통회화전공 재학생 42명과 교수진이 전통기법과 재료를 바탕으로 제작한 전통회화 작품들을 선보이는 기획전시 「염원」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의 주제인 「염원」에는 개인의 바람을 넘어 시간 속에 축적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