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관리 현장 책임 잇따라 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예외는 없다"
최근 법원에서 나온 다섯 건의 판결이 공동주택 관리 현장의 책임 소재를 연이어 확인했다.
관리소장, 용역업체, 공사업체, 사업주체, 위탁관리업체까지 판결의 대상은 제각각이지만 방향은 하나로 수렴한다.
맡은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지위와 관행을 불문하고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인천지방법원은 직원의 근무지 이탈 장면이 담긴 CCTV 영상 스크린숏을 위탁관리업체 본사에 전송한 관리소장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벌금형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직원 관리 목적이라는 명분이 있었지만, 정보 주체인 직원의 동의 없이 영상을...
관리소장, 용역업체, 공사업체, 사업주체, 위탁관리업체까지 판결의 대상은 제각각이지만 방향은 하나로 수렴한다.
맡은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지위와 관행을 불문하고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인천지방법원은 직원의 근무지 이탈 장면이 담긴 CCTV 영상 스크린숏을 위탁관리업체 본사에 전송한 관리소장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벌금형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직원 관리 목적이라는 명분이 있었지만, 정보 주체인 직원의 동의 없이 영상을...
여름방학은 아이에게는 쉼표지만, 맞벌이 부모에게는 한 해 중 가장 긴 ‘돌봄 비상시간’이다. 학교 급식은 멈췄는데 부모는 평소대로 출근한다. 그 사이 아이의 끼니를 누가, 어떻게 챙길 것인가는 방학 때마다 반복돼온 고민이다. 보건복지부가 오는 7월 27일부터 8월 3주차까지 전국 2500개 마을돌봄시설에서 ‘틈새돌봄 사업’을 시행하는 이유다.◆ 마을돌봄시설은 점심 또는 저녁 한 끼만 제공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에 따르면 18세 미만 자녀를 둔 유배우 가구 중 맞벌이 비중은 60.4%로
서울 강동구는 지난 7월 13일 지역 내 고독사와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해 ‘강동구 고립예방협의체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고독사와 사회적 고립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관계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협약식에는 이수희 강동구청장을 비롯해 강동경찰서장, 강동구 1인가구지원센터장, 강동구 가족센터장, 강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장, 강동종합사회복지관장, 성내종합사회복지관장,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장, 시립강동노인복지관장, 강동어울림복지관장 등 강동구 고립예방협의체
이주호 청렴코리아 청년본부장이 서울교육 발전과 주민참여예산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서울특별시교육감 감사장을 수상했다.이 본부장은 2024년 5월부터 서울특별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위촉돼 주민의 다양한 의견이 교육재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왔으며,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와 교육재정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해 왔다.특히 2024년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장 후보로 출마해 제도 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했으며, 2025년에는 분과 부위원장으로 선출돼 분과 운영과 정책 자문, 의견 조정 등 위원회의 원활한
중국 시장에서 활동하는 한 일본 브랜드가 중국의 전통 명절인 칠석을 잘못 홍보했다가 거센 비판을 받으며 현지화의 중요성을 다시 일깨워 주고 있다.중국 언론과 웨이보에 따르면 일본 마스크 브랜드 피타 마스크는 지난 6일 공식 웨이보 계정에 "내일은 칠석입니다"라는 내용의 홍보 게시물을 올렸다. 그러나 이 게시물은 공개 직후부터 중국 네티즌들의 거센 비판을 받았고 결국 삭제됐다. 이후 해당 브랜드의 웨이보 계정은 운영이 제한됐다.논란의 이유는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자 억울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관행으로 여겨졌던 업무가 이제는 벌금형의 대상이 됐다는 것이다. 관리소장들이 몰라서 당했다는 뉘앙스다. 그러나 이 논리는 처음부터 방향이 틀렸다. 처벌받는 이유는 관행이 갑자기 불법이 된 것이 아니라, 애초에 불법이었던 것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방치돼 왔기 때문이다.판례를 보면 명확해진다.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사과문이 훼손되자 관리소장과 시설과장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허락을 받고 CCTV 영상을
김경대 서울 용산구청장이 지난 14일 용산복지재단 주관으로 백범김구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재단 출범 1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지역 내 나눔문화 확산과 복지증진에 기여해 온 재단의 성과를 축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이날 행사에는 김 구청장을 비롯, 승만호 재단 이사장, 후원자 등 140여 명이 자리를 빛냈다.행사는 이날 오후 4시부터 ▲개회사 ▲축하공연 ▲내빈소개 ▲재단 이사장 인사말 ▲구청장 등 축사 ▲기념 떡 케이크 자르기 ▲10주년 영상 상영 ▲10주년 성과보고 ▲감사패 증정 ▲기념촬영
AI 보안·인증 플랫폼 기업 라온시큐어가 NH농협손해보험의 ‘고객중심 디지털 채널 전환 구축’ 사업에 양자내성암호 기반 보안 체계를 공급한다고 20일 밝혔다.NH농협손보는 고객 정보 입력부터 본인 인증, 거래 승인에 이르는 디지털 금융서비스 핵심 구간의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진행했다. 라온시큐어는 지난달 KDB생명보험과 금융권 최초의 PQC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라온시큐어는 NH농협손보에 모바일 가상 키패드 솔루션 ‘터치엔 엠트랜스키’
‘나는 누굴까?’가끔 문득문득 올라오는 질문입니다. 거나하게 취한 탓에 주정을 부린 제가 다음날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질문입니다. 지나고 보면 별일도 아닌 것에 심하게 화를 내곤 했던 저를 책망하면서 드는 생각이기도 합니다.멀쩡한 정신으로는 도저히 범하지 않을 것만 같은 행동들이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불쑥불쑥 나오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래서 자꾸 궁금해집니다. ‘나’도 모르게 그런 행동을 한 ‘나’는 도대체 누구일까요.차동엽 신부님의 《무지개 원리》에 일본 외식산업의 선두인 와타미주식회사의 창업자 와타나베 미키에 관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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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첫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20일 개소했다.세종시에 서민금융 상담기관이 문을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12월 한국산업은행 세종지점 개점에 이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까지 개소하면서 기업과 소상공인, 서민을 아우르는 금융지원 기반이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다.업계에 따르면 그간 세종시민들은 서민금융 상담과 채무조정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대전 등 인근 지역 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이동에 따른 시간‧비용 부담은 물론 대전센터에 상담 수요가 집중되면서 상담 적체까지 발생돼 생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과 금융 취약계
통영소방서 의용소방대 연합회는 지난 16일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인재육성기금 319만원을 기탁했다.이번 기탁식에는 강석주 통영시장과 통영소방서 의용소방대 연합회장 및 각 대장, 통영소방서 현장대응단 직원 등 관계자 10명이 참석했으며 기탁금‘319만원’은 법정 기념일인‘의용소방대의 날’을 기념해 대원들이 한뜻으로 모은 금액으로 그 의미를 더했다.기탁식에 참석한 의용소방대장들은 “지역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의용소방대원들이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을 응원하기
제주 출신 조용범 기획예산처 예산실장이 차관으로 승진했다.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기획예산처 차관에 제주 출신 조용범 예산실장을 임명했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이날 조 실장을 기획처 신임 차관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기획처 차관직은 전임 임기근 차관이 국무조정실장으로 승진하면서 공석이 됐다.강 수석대변인은 조용범 신임 차관에 대해 “예산실장 등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친 예산·재정 분야 최고 전문가”라고 평가했다.또한 “올해 상반기 중동전쟁 위기 극복 추경을 최단기간 내 통과시키고 재정집행 목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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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권한과 정보를 이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친족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장윤기 사건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유 의원은 14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직무상 지위와 권한, 전문지식 등을 악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형법은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행위를 고려해 친족이 범인
'급여이사 출신' 강청희, 건보공단 신임 이사장 임명 … 20일 취임
신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강청희 전 급여이사가 임명됐다. 약 5년 만에 기관 수장으로 복귀다.1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임오경 의원, 22대 국회 전반기 입법성과 민주당 10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발표한 22대 국회 전반기 대표발의 법안 통과 실적 분석에서 더불어민주당 10위, 여야 전체 16위를 기록하며 우수한 입법 성과를 거뒀다.분석 결과에 따르면 임 의원은 대표발의 법안 94건 가운데 30건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문화·체육 분야는 물론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법안을 실제 입법 성과로 연결하며 높은 입법 역량을 입증했다.특히 임 의원은 대한민국 문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K-컬처 5법'을 중점 추진하며 입법 성과를 이어왔다. 대
8등신의 비밀을 풀다: 이상적인 비율에 담긴 심리와 이미지 전략
왜 우리는 ‘8등신’에 끌리는가?"8등신"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머리 크기를 기준으로 신체를 측정한 숫자가 아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인간이 추구해 온 균형과 조화, 그리고 아름다움의 상징이다.우리는 길거리에서 비율이 좋은 사람을 보면 자연스럽게 시선이 머문다. 패션 모델이나 배우, 스포츠 스타들에게서도 뛰어난 신체 비율을 발견할 때 더욱 세련되고 매력적이라는 인상을 받는다. 이러한 현상은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인지구조와 깊은 관련이 있다.인간의 뇌는 복잡한 정보를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패턴과 균형을 선호한다. 균형 잡힌 얼굴,
피부에 붙여도 감쪽같다…日 '투명 웨어러블 센서' 개발
일본 연구진이 피부에 붙여도 눈에 띄지 않고 착용감도 없는 '투명 웨어러블 센서'를 개발했다.일본 도쿄대 산업과학연구소 연구팀은 15일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이 같은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신기술은 눈의 움직임, 안면 근육, 뇌 활동과 같은 생체 신호를 측정하면서도 육안이나 촉감으로 감지할 수 없다.기존 얼굴 부착형 웨어러블 기기는 외모를 변화시켜 사회적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기기를 착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자의 행동이나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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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가나가와현의 항구도시 요코하마는 한때 일본의 물류와 산업을 이끌던 대표 항만도시였다. 하지만 지금의 요코하마는 단순한 무역항을 넘어 일본을 대표하는 해양관광도시로 자리 잡았다. 과거 부두와 산업시설이 자리하던 해안 공간을 시민 친화형 관광지로 탈바꿈시키고, 야간경관과 문화·상업 기능을 결합해 도시 전체를 하나의 체류형 관광지로 변화시킨 결과다.특히 눈에 띄는 점은 바다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요코하마시는 바다를 특정 관광시설에 한정하지 않고 도시 곳곳에서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해안 산책로와 공원, 상업시설, 문화
‘유튜브 시정’ 두고 울산시의회-김상욱 울산시장 온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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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의 선율, 스승의 마음을 전하다」 울릉교육지원청, 고(故) 이경종 스승 50주년 추모 음악회 개최
경상북도울릉교육지원청은 7월 16일 울릉한마음회관 대공연장에서 「관악의 선율, 스승의 마음을 전하다」를 주제로 고 이경종 스승 50주년 추모 음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음악회는 1976년 제자들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바친 고 이경종 선생님의 숭고한 희생과 참스승의 정신을 기리고, 그 가치를
울산 여야 3당, 시당위원장 선출 착수...민주 ‘경선’…국힘 ‘추대’…진보 ‘투표’
울산 지역 여야 주요 정당 울산시당이 향후 지역 정국을 이끌 차기 시당위원장 선출 절차에 돌입하며 본격적인 전열 정비에 나섰다. 20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후보자 등록을 일제히 마감한 가운데, 진보당 역시 당원 투표를 시작하며 각 당의 지도부 구성 작업이 가속화되는 모양새다.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20일 시당위원장 후보자 공모를 마감했다. 이번 경선은 현 시당위원장인 김태선 의원과 임동호 전 시당위원장 간의 맞대결로 치러진다.민주당 울산시당은 오는 25일 오후 1시 후보자 토론회를 열어 당원 중심 정책과 차기 지방선거 대비 전
대구관악합주단·울릉군청·울릉교육지원청, 문화예술 교류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울릉교육지원청은 7월 16일 울릉교육지원청에서 대구관악합주단, 울릉군청과 문화예술 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우수 공연 콘텐츠를 공동 기획·운영하여 울릉지역 학생과 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간 문화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