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관리 현장 책임 잇따라 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예외는 없다"
최근 법원에서 나온 다섯 건의 판결이 공동주택 관리 현장의 책임 소재를 연이어 확인했다.
관리소장, 용역업체, 공사업체, 사업주체, 위탁관리업체까지 판결의 대상은 제각각이지만 방향은 하나로 수렴한다.
맡은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지위와 관행을 불문하고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인천지방법원은 직원의 근무지 이탈 장면이 담긴 CCTV 영상 스크린숏을 위탁관리업체 본사에 전송한 관리소장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벌금형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직원 관리 목적이라는 명분이 있었지만, 정보 주체인 직원의 동의 없이 영상을...
관리소장, 용역업체, 공사업체, 사업주체, 위탁관리업체까지 판결의 대상은 제각각이지만 방향은 하나로 수렴한다.
맡은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지위와 관행을 불문하고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인천지방법원은 직원의 근무지 이탈 장면이 담긴 CCTV 영상 스크린숏을 위탁관리업체 본사에 전송한 관리소장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벌금형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직원 관리 목적이라는 명분이 있었지만, 정보 주체인 직원의 동의 없이 영상을...
구로구가 드림스타트 아동을 대상으로 지난 9일부터 8월 27일까지 총 8회에 걸쳐 ‘4차산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드림스타트는 0세부터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해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는 아동복지사업이다.이번 프로그램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운영되며, 구로창의문화예술센터 내 창의융합교육장과 연계해 진행된다.특히 올해는 지난해 참여 아동들의 높은 만족도를 반영해 교육 내용을 더욱 다양하게 구성했다
금천구가 유동 인구가 많은 가산 두산위브아파트 앞 화단 일대를 ‘도심 속 힐링 특화정원’으로 새롭게 단장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도심 속 자투리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해 주민들에게 품격 있는 가로경관을 제공하고자 추진됐다.구는 기존의 단조롭고 방치됐던 화단을 전면 정비했다. 다양한 수목과 화초류를 입체적으로 식재해 계절마다 색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는 힐링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특히 이번 사업은 정원과 인접한 아파트의 담장 정비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며 공간의 완성도를 높
이주호 청렴코리아 청년본부장이 서울교육 발전과 주민참여예산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서울특별시교육감 감사장을 수상했다.이 본부장은 2024년 5월부터 서울특별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위촉돼 주민의 다양한 의견이 교육재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왔으며,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와 교육재정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해 왔다.특히 2024년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장 후보로 출마해 제도 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했으며, 2025년에는 분과 부위원장으로 선출돼 분과 운영과 정책 자문, 의견 조정 등 위원회의 원활한
김경대 서울 용산구청장이 지난 14일 용산복지재단 주관으로 백범김구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재단 출범 1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지역 내 나눔문화 확산과 복지증진에 기여해 온 재단의 성과를 축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이날 행사에는 김 구청장을 비롯, 승만호 재단 이사장, 후원자 등 140여 명이 자리를 빛냈다.행사는 이날 오후 4시부터 ▲개회사 ▲축하공연 ▲내빈소개 ▲재단 이사장 인사말 ▲구청장 등 축사 ▲기념 떡 케이크 자르기 ▲10주년 영상 상영 ▲10주년 성과보고 ▲감사패 증정 ▲기념촬영
여름방학은 아이에게는 쉼표지만, 맞벌이 부모에게는 한 해 중 가장 긴 ‘돌봄 비상시간’이다. 학교 급식은 멈췄는데 부모는 평소대로 출근한다. 그 사이 아이의 끼니를 누가, 어떻게 챙길 것인가는 방학 때마다 반복돼온 고민이다. 보건복지부가 오는 7월 27일부터 8월 3주차까지 전국 2500개 마을돌봄시설에서 ‘틈새돌봄 사업’을 시행하는 이유다.◆ 마을돌봄시설은 점심 또는 저녁 한 끼만 제공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에 따르면 18세 미만 자녀를 둔 유배우 가구 중 맞벌이 비중은 60.4%로
중랑구는 지난 13일 구청 지하대강당에서 ‘제18회 중랑 서울장미축제 결과보고회’를 개최하고 축제 운영 성과를 돌아보며 제19회 축제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번 결과보고회에는 축제 관계자와 주민, 자원봉사자, 유관기관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축제 유공자에 대한 표창과 감사장 수여를 비롯해 주요 성과 보고와 제19회 추진 전략 발표가 이어졌다.제18회 중랑 서울장미축제는 지난 5월 15일부터 23일까지 9일간 중랑장미공원 일원에서 ‘랑랑 18세’를 주제로 개최됐다.
유럽을 대표하는 반도체 장비 기업 ASML이 2026년 매출 전망을 430억~450억유로로 높이고 향후 2년간 생산능력을 30% 확대하겠다고 밝히면서 유럽 첫 1조달러 기업 기대를 키우고 있다. 20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이번 발표의 핵심은 실적보다 AI 반도체 공급망 병목을 완화할 증산 계획에 있다.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업체 ASML은 전 세계에서 극자외선 노광장비를 공급하는 유일한 기업이다. TSMC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최첨단 칩 생산에 ASML 장비를 쓴다
석호 박화영 작가의 개인전이 오는 22일까지 울산북구예술창작소 감성갱도2020 A동 2층 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다. 전시는 감성충전 시리즈의 네 번째 기획전으로 마련됐다. 30여년간 한국화의 길을 걸어온 박 작가는 자연 속에서 발견한 삶의 본질과 인간에 대한 성찰을 작품에 담아왔다. 이번 전시에서는 대표 연작인 ‘산’ 시리즈를 중심으로 먹과 오방색, 수없이 중첩된 선을 통해 자연이 지닌 생명력과 인간 존재의 근원을 깊이 있게 표현한 작품 12점을 선보이고 있다. 그는 자연을 단순한 풍경이 아닌 인간 삶의 근원적 에너지로 바라
동해·묵호항이 해양안보와 첨단 해양산업, 국제 해양관광 기능을 갖춘 미래형 복합 거점항만으로 새롭게 탈바꿈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이철규 국회의원은 20일 해양수산부가 고시한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동해·묵호항 종합발전계획 주요 사업들이 반영됐다고 밝혔다.이번 수정계획에는 동해항의 ▲해경 스마트정비 지원부두 ▲국방과학연구소 시험선부두 ▲국가어업지도선부두 등 해양영토 수호와 해양안보 기능 강화를 위한 신규 시설이 포함됐다. 묵호항은 화물 기능을 동해항으로 이전하고 국제여객터미널 중심의
지난 10일, 하남시 감일동에 위치한 시립푸른솔어린이집은 저소득 영유아를 위한 성금 100만원을 하남시에 기탁했다.이날 기탁식에는 조연식 복지국장을 비롯하여, 황인희 원장, 교직원 2명, 5세 유아 17명이 참석했다.기탁한 성금은 원아·학부모·교직원 등이 함께 책, 장난감, 의류, 신발 등 물품을 모아 플리마켓을 통해 마련되었다.황인희 원장은 “원아들이 플리마켓을 통해 서로 협력하는 것을 배우고, 원아, 학부모, 교직원이 모두 나눔의 행복을 느꼈다”고 말했다.조연식 복지국장은 “따뜻한 마음을 모아 나눔을 실천해주신 시
주낙영 경주시장이 20일 민선 9기 첫 시정연설을 통해 '경주 미래 100년 대도약'을 선언하며 시정 운영 청사진을 제시했다. 관광과 산업, 농어촌, 도시, 복지, 교통 등 ...
■바로크음악● 16세기 후반부터 18세기 중반까지 유럽에서 발달하고 유행한 음악이다.● 소나타*와 협주곡* 등 새로운 기악 양식들이 등장했으며, 성악도 새로운 방향으로 발전하는 등 근대 음악의 기초가 되었다.● 대표 작곡가로는 바흐, 헨델, 비발디 등이 있다.*소나타 : 교향곡, 협주곡, 실내악 등에서 주로 1악장에 쓰인 형식으로, 제시부, 발전부, 재현부, 종결부로 나뉨*협주곡 : 독주 악기 연주자와 관현악단이 함께 연주할 수 있도록 작곡된 곡■고전파음악(cl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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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사업 공모선정
합천군과 합천축협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하는 2027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공모사업은 총사업비 10억원 규모로 합천축협에서 운영중인 율곡면 소재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인 ‘합천축협 초록자원화센터’의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시설의 악취저감 및 안정적인 액비 생산을 위해 지난 5월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으며, 서류 및 현장평가를 실시해 전국 21개소 중 최종 5개소에 선정됐다.합천축협 초록자원화센터는 2013년 가동 이후 12년간 관내 양돈농가의 분뇨를 안정적으
유상범 의원, '장윤기 사건 방지법' 발의…수사기관 친족 범죄 은닉·증거인멸 처벌 추진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권한과 정보를 이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친족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장윤기 사건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유 의원은 14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직무상 지위와 권한, 전문지식 등을 악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형법은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행위를 고려해 친족이 범인
피부에 붙여도 감쪽같다…日 '투명 웨어러블 센서' 개발
일본 연구진이 피부에 붙여도 눈에 띄지 않고 착용감도 없는 '투명 웨어러블 센서'를 개발했다.일본 도쿄대 산업과학연구소 연구팀은 15일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이 같은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신기술은 눈의 움직임, 안면 근육, 뇌 활동과 같은 생체 신호를 측정하면서도 육안이나 촉감으로 감지할 수 없다.기존 얼굴 부착형 웨어러블 기기는 외모를 변화시켜 사회적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기기를 착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자의 행동이나 심리
“사천·진주 중심 ‘서부경제자유구역청’ 반드시 필요”
사천시와 전남 고흥군이 명실상부한 우주항공특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사천과 진주 중심의 ‘서부경남 경제자유구역청’ 출범과 우주항공투자청, 우주항공투자펀드
국회 법사위, '특검 수사범위·기간' 대폭 확대... 소년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3대 법안 전격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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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집중호우 피해 현장 점검․복구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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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유관기관 합동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 및 예방 캠페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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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김용범, 도박장 개장죄로 처벌할 지경”
국민의힘은 20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전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 상장 폐지가 어렵다고 발언한 데 대해 “김 실장을 즉각 경질하고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공세에 나섰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의도 한국거래소가 강원랜드보다 더한 투기판이 됐다. 이재명 대통령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김용범 정책실장은 지금이라도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도박장 개장죄로 처벌하고 도박 방조죄로 처벌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 지경”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어제 김 실장의
「관악의 선율, 스승의 마음을 전하다」 울릉교육지원청, 고(故) 이경종 스승 50주년 추모 음악회 개최
경상북도울릉교육지원청은 7월 16일 울릉한마음회관 대공연장에서 「관악의 선율, 스승의 마음을 전하다」를 주제로 고 이경종 스승 50주년 추모 음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음악회는 1976년 제자들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바친 고 이경종 선생님의 숭고한 희생과 참스승의 정신을 기리고, 그 가치를
AI 붐이 비트코인을 무너뜨리지 못하는 이유…인플레이션·희소성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최고경영자가 AI 붐이 비트코인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20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암스트롱은 채굴자들이 AI 연산 시장으로 이동해도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자동 난이도 조정으로 정상 작동하며, 가격 역시 채굴 전력비가 아니라 인플레이션 우려가 좌우한다고 밝혔다.이번 발언은 억만장자 차마스 팔리하피티야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팔리하피티야는 AI 연산 수익성이 비트코인 채굴보다 10~20배 높아 채굴자들이 대거 AI 분야로 옮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