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관리 현장 책임 잇따라 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예외는 없다"
최근 법원에서 나온 다섯 건의 판결이 공동주택 관리 현장의 책임 소재를 연이어 확인했다.
관리소장, 용역업체, 공사업체, 사업주체, 위탁관리업체까지 판결의 대상은 제각각이지만 방향은 하나로 수렴한다.
맡은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지위와 관행을 불문하고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인천지방법원은 직원의 근무지 이탈 장면이 담긴 CCTV 영상 스크린숏을 위탁관리업체 본사에 전송한 관리소장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벌금형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직원 관리 목적이라는 명분이 있었지만, 정보 주체인 직원의 동의 없이 영상을...
관리소장, 용역업체, 공사업체, 사업주체, 위탁관리업체까지 판결의 대상은 제각각이지만 방향은 하나로 수렴한다.
맡은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지위와 관행을 불문하고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인천지방법원은 직원의 근무지 이탈 장면이 담긴 CCTV 영상 스크린숏을 위탁관리업체 본사에 전송한 관리소장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벌금형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직원 관리 목적이라는 명분이 있었지만, 정보 주체인 직원의 동의 없이 영상을...
서울 강동구는 지난 7월 13일 지역 내 고독사와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해 ‘강동구 고립예방협의체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고독사와 사회적 고립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관계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협약식에는 이수희 강동구청장을 비롯해 강동경찰서장, 강동구 1인가구지원센터장, 강동구 가족센터장, 강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장, 강동종합사회복지관장, 성내종합사회복지관장,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장, 시립강동노인복지관장, 강동어울림복지관장 등 강동구 고립예방협의체
중랑구는 지난 13일 구청 지하대강당에서 ‘제18회 중랑 서울장미축제 결과보고회’를 개최하고 축제 운영 성과를 돌아보며 제19회 축제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번 결과보고회에는 축제 관계자와 주민, 자원봉사자, 유관기관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축제 유공자에 대한 표창과 감사장 수여를 비롯해 주요 성과 보고와 제19회 추진 전략 발표가 이어졌다.제18회 중랑 서울장미축제는 지난 5월 15일부터 23일까지 9일간 중랑장미공원 일원에서 ‘랑랑 18세’를 주제로 개최됐다.
여름방학은 아이에게는 쉼표지만, 맞벌이 부모에게는 한 해 중 가장 긴 ‘돌봄 비상시간’이다. 학교 급식은 멈췄는데 부모는 평소대로 출근한다. 그 사이 아이의 끼니를 누가, 어떻게 챙길 것인가는 방학 때마다 반복돼온 고민이다. 보건복지부가 오는 7월 27일부터 8월 3주차까지 전국 2500개 마을돌봄시설에서 ‘틈새돌봄 사업’을 시행하는 이유다.◆ 마을돌봄시설은 점심 또는 저녁 한 끼만 제공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에 따르면 18세 미만 자녀를 둔 유배우 가구 중 맞벌이 비중은 60.4%로
금천구가 유동 인구가 많은 가산 두산위브아파트 앞 화단 일대를 ‘도심 속 힐링 특화정원’으로 새롭게 단장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도심 속 자투리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해 주민들에게 품격 있는 가로경관을 제공하고자 추진됐다.구는 기존의 단조롭고 방치됐던 화단을 전면 정비했다. 다양한 수목과 화초류를 입체적으로 식재해 계절마다 색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는 힐링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특히 이번 사업은 정원과 인접한 아파트의 담장 정비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며 공간의 완성도를 높
중국 시장에서 활동하는 한 일본 브랜드가 중국의 전통 명절인 칠석을 잘못 홍보했다가 거센 비판을 받으며 현지화의 중요성을 다시 일깨워 주고 있다.중국 언론과 웨이보에 따르면 일본 마스크 브랜드 피타 마스크는 지난 6일 공식 웨이보 계정에 "내일은 칠석입니다"라는 내용의 홍보 게시물을 올렸다. 그러나 이 게시물은 공개 직후부터 중국 네티즌들의 거센 비판을 받았고 결국 삭제됐다. 이후 해당 브랜드의 웨이보 계정은 운영이 제한됐다.논란의 이유는
정부가 7월 14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은 사실상 두 가지 전제 위에 서 있다. 첫째는 반도체·AI 투자 호황이 이어진다는 것, 둘째는 중동 정세가 안정되어 국제유가·물가가 관리 가능한 범위에 머문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 전제를 바탕으로 올해 실질GDP 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3.0%로, 명목 성장률은 4.9%에서 12.3%로 올려잡고 ‘잠재성장률 3%·수출 세계 4강·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를 뜻하는 ‘3·4·5 비전’을 국정 목표로 제시했다.그런데 이 두 전
미래에셋박현주재단은 지난 16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제35기 미래에셋 해외교환 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해외 대학 파견을 앞둔 신규 장학생 240여 명이 함께한 이날 행사에서는 장학증서 수여와 함께 선배 장학생의 해외교환 경험을 공유하는 전시와 다양한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이 진행됐다.서류전형과 온라인 전형을 거쳐 최종 선발된 제35기 장학생들은 독일·미국·일본 등 25개국의 해외 대학으로 파견될 예정이며, 새로운 환경에서의 학업과 생활을 앞두고 서로의 목표와 경험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미래에셋
진실은 결코 가려지지 않는다. 다만 지연될 뿐이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행사는 단순한 토론회가 아니었다. 그것은 46년이라는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 1980년 신군부의 총칼 앞에 펜과 마이크를 빼앗겼던 언론인들의 명예회복을 향한 거대한 역사적 선언이었다. 이날 오전 국회 도서관에서는 ‘80년 언론인해직의 역사재판’ 국민토론회가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개최되었다. 이 뜻깊은 자리에는 대한민국 입법부의 수장인 조정식 국회의장이 직접 참석했다. 조 의장은 과거 군사독재의 무자비한 언론탄압에 맞서 끝까지 진실을 지켜낸 해직언론인들의 거
경북 안동과 의성이 지난해 산불피해에 이어 이번에 비피해까지 겹쳐지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20일 경북도와 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로 산불 이재민 임시주택이 침수된 경북 안동·의성에서 피해 복구도 제대로 이뤄지기 전에 다시 비 예보가 전해졌다.지난해 대규모 산불 피해를 본 이들 지역에서는 이번 폭우로 이재민 임시주택단지에서 침수 피해가 나 화마에 이어 1년여만에 수마와 맞닥뜨렸다.지난 17일부터 천둥·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반복한 경북 북부지역에서 도로·주택·농지 침수 등 피해 상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지난 17일부터
대구시는 내수 부진과 지역 경기 침체 등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민생안정·미래산업 육성·복지 등 긴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에 대응하기 위해 7월 중순부터 추가경정예산 편성 작업에 착수해 8월 말에 시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이번 추경은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AI·로봇·미래모빌리티 등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해 나가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된다. 민선9기 공약사업은 시민 체감도가 높고 즉시 추진 가능한
방탄소년단이 2026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에서 역사적인 첫 하프타임 쇼 무대에 올라 전 세계 축구팬들과 음악팬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방탄소년단은 19일 미국 뉴저지주 이스트러더퍼드의 뉴욕·뉴저지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 하프타임 쇼에 출연해 대표곡 '다이너마이트'를 선보였다.월드컵 결승전에서 하프타임 공연이 공식적으로 마련된 것은 이번 대회가 처음이다. BTS는 마돈나, 샤키라, 저스틴 비버, 버나 보이 등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함께 공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제12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됐다. 광명 출신의 경기도의원 4명이 앞으로 2년간 어떤 상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펼치게 될까. 먼저 3선인 김용성 의원는 여성과 가족, 청년, 청소년, 평생교육, 도서관, 이민사회 정책을 소관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광명 출신 경기도의원 중 유일하게 상임위 위원장 직을 맡게 됐다. 김용성 의원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입법과 예산으로 잇는 가교가 되겠다”라며 “가장 낮고 그늘진 곳에 있는 도민들을 최우선으로 살피는
인기기사
미경산암소, 한우 수급안정 새 카드 부상
번식우 일부 비육 전환…송아지 생산량 자연 조절 기대 저능력 암소 선별 활용…고급육 생산·농가 소득 향상 과도한 전환시 번식기반 약화 우려…공급불안 지적도 미경산암소가 한우 공급 안정과 고급육 시장 확대를 위한 새로운 카드로 주목받고 있다. 한우산업이 공급과잉 국면을 지나 점차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지만, 업계의 최대 과제는 여전히
유상범 의원, '장윤기 사건 방지법' 발의…수사기관 친족 범죄 은닉·증거인멸 처벌 추진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권한과 정보를 이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친족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장윤기 사건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유 의원은 14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직무상 지위와 권한, 전문지식 등을 악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형법은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행위를 고려해 친족이 범인
8등신의 비밀을 풀다: 이상적인 비율에 담긴 심리와 이미지 전략
왜 우리는 ‘8등신’에 끌리는가?"8등신"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머리 크기를 기준으로 신체를 측정한 숫자가 아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인간이 추구해 온 균형과 조화, 그리고 아름다움의 상징이다.우리는 길거리에서 비율이 좋은 사람을 보면 자연스럽게 시선이 머문다. 패션 모델이나 배우, 스포츠 스타들에게서도 뛰어난 신체 비율을 발견할 때 더욱 세련되고 매력적이라는 인상을 받는다. 이러한 현상은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인지구조와 깊은 관련이 있다.인간의 뇌는 복잡한 정보를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패턴과 균형을 선호한다. 균형 잡힌 얼굴,
놀이로 배우는 저축·소비…경북 농어촌 유아 경제교육 격차 좁힌다
경북교육청이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영유아 맞춤형 경제교육 워크북을 개발해 농어촌 지역 유아들의 경제교육 격차 해소에 나선다.경북교육청은 15일 ‘미래에서 온 취약지역 희망 프로젝트’의 네 번째 핵심 사업인 ‘스마트한 저축 교실’ 워크북과 교사 지원 자료 개발을 완료하고 8월부
국회 법사위, '특검 수사범위·기간' 대폭 확대... 소년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3대 법안 전격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최신기사
AI 붐이 비트코인을 무너뜨리지 못하는 이유…인플레이션·희소성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최고경영자가 AI 붐이 비트코인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20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암스트롱은 채굴자들이 AI 연산 시장으로 이동해도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자동 난이도 조정으로 정상 작동하며, 가격 역시 채굴 전력비가 아니라 인플레이션 우려가 좌우한다고 밝혔다.이번 발언은 억만장자 차마스 팔리하피티야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팔리하피티야는 AI 연산 수익성이 비트코인 채굴보다 10~20배 높아 채굴자들이 대거 AI 분야로 옮겨
안동시, 집중호우 피해 현장 점검․복구에 총력
안동시는 7월 18일부터 내린 집중호우에 대응해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를 가동하고, 피해 현장 점검과 응급 복구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7월 19일 오후 3시 기준, 18일부터 안동지역에 내린 누적 강우량은 남선면 201㎜, 임하면 169㎜, 임동면 135.5㎜, 남후면 130㎜로 집계됐다. 이어 길안면 76㎜, 일직면 69㎜
허희정 울산시의원, 자립준비청년 지원 정책 간담회
울산시의회 허희정 의원이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홀로서기를 돕기 위한 정책 대안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허 의원은 20일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자립청년과 만나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행정·입법 지원으로 이어질 정책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관련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 퇴소나 위탁보호가 종료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청년으로, 전국에서 매년 1000~2000명이 발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자립지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들의 부채 보유 비율은 33.4%로 전체 청
ASML 생산능력 30% 확대 추진…유럽 첫 1조달러 기대 확산
유럽을 대표하는 반도체 장비 기업 ASML이 2026년 매출 전망을 430억~450억유로로 높이고 향후 2년간 생산능력을 30% 확대하겠다고 밝히면서 유럽 첫 1조달러 기업 기대를 키우고 있다. 20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이번 발표의 핵심은 실적보다 AI 반도체 공급망 병목을 완화할 증산 계획에 있다.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업체 ASML은 전 세계에서 극자외선 노광장비를 공급하는 유일한 기업이다. TSMC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최첨단 칩 생산에 ASML 장비를 쓴다
자연 속 삶의 본질, 먹과 오방색으로 담아내
석호 박화영 작가의 개인전이 오는 22일까지 울산북구예술창작소 감성갱도2020 A동 2층 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다. 전시는 감성충전 시리즈의 네 번째 기획전으로 마련됐다. 30여년간 한국화의 길을 걸어온 박 작가는 자연 속에서 발견한 삶의 본질과 인간에 대한 성찰을 작품에 담아왔다. 이번 전시에서는 대표 연작인 ‘산’ 시리즈를 중심으로 먹과 오방색, 수없이 중첩된 선을 통해 자연이 지닌 생명력과 인간 존재의 근원을 깊이 있게 표현한 작품 12점을 선보이고 있다. 그는 자연을 단순한 풍경이 아닌 인간 삶의 근원적 에너지로 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