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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주의의무 소홀로 치매환자 사망…요양원장 등 집유

시설 관리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치매 환자를 숨지게 한 요양원 관계자들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요양원장 A씨와 요양보호사 B씨에게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가 운영하는 청주의 한 요양원에선 지난 2022년 1월 지적장애와 치매를 앓는 60대 환자가 요양원 밖으로 나가 주변을 헤매다가 저체온증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났다.

A씨 등은 요양원 시설 관련 규정을 모두 준수했고...
2025년 3월 개교하는 가칭 단재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 모집 경쟁률이 2대 1을 기록했다.도교육청은 신입생 원서 접수 마감 결과 32명 모집에 64명이 지원, 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4일 밝혔다.‘일반 전형’ 여학생 모집에는 30명이 지원, 3.7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일반 전형’ 남학생 모집에는 24명이 지원, 3.00대 1의 경쟁률을 찍었다.남녀 각각 3명을 모집하는 ‘지역우선 전형’은 여학생 1명이 지원했고, 남학생은 지원자가 없었다.남녀 각각 5명을 모집하는 ‘사회
충북의 감염병 환자가 2019년 이후 5년 만에 2500건을 넘어섰다.3일 충북감염병관리지원단에 따르면 올해 도에 접수된 감염병 신고 건수는 지난달까지 2547건이다. 2019년 이후 5년 만에 2500건을 웃돈 수치다. 도내 감염병 신고 건은 2022년 1537건에서 지난해 2238건으로 45%p늘었다. 올해는 석 달을 남기고 지난해 신고 건을 이미 넘겼다.감염병 신고 건수는 도내 법정 감염병 확진 환자, 의심 환자, 병원체보유자 발생 건수를 모두 취합한 수치다.호흡기 감염병이자 2급 법정 감염병인 백일해, 성홍열이 눈에 띄게 늘
충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 신규채용에 지원자들의 선호도에 따라 특정 직렬 쏠림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워라밸’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공무직 채용에도 반영돼 ‘늘봄실무사’, ‘초등돌봄전담사’ 직렬에 지원자가 몰린 반면‘조리실무사’는 미달했다. 3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7회 청주교육지원청 교육공무직 공개채용’ 원서 접수 결과 늘봄실무사 54명 채용에 639명이 지원, 11.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30명을 채용하는 조리실무사 직렬은 24명만 지원, 0.8대 1의 경쟁률에 그쳤다. 공무직 근로자는 정년
보령시는 오는 10월 10일부터 16일까지 원도심 상생협력상가 101호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번 모집은 보령시에 주소지로 둔 시민을 대상으로 하며, 입주 가능 업종은 음식점 및 사무소로 한정된다. 상가는 보령시 구상가길 22에 지상1층에 위치해 있으며, 전용면적 87.43㎡, 연간 사용료 673만 5000원이다. 입주기간은 입주일로부터 2년에서 5년하며, 갱신 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추진협의회의 동의가 필요하
마을경로당 노래방 기기 설치 사업 관련 특정 업자가 납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등 부정하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타낸 전직 지방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항소 1-3부는 4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영동군의원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배우자 B씨는 징역 8개월에서 징역 1년으로 형량이 늘었고, 공범 C씨는 징역 8개월에서 징역 6개월에
한국의 9월 수출이 추석 연휴로 조업일수가 감소했음에도 7.5% 증가하면서 수출이 12개월째 전년보다 증가한 ‘수출 플러스’ 흐름이 이어졌다.휴일을 뺀 조업일수 기준 9월 일평균 수출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9월 반도체 수출도 136억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9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9월 수출액은 587억7천만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7.5% 증가했다.작년 10월 수출 증가율이 플러스로 전환된 뒤 12개월 연속해 전년 같은 달보다 수출이 증가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올해 9월 수출
현대자동차가 구글의 자회사인 자율주행기업 ‘웨이모’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회사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추진하는 자동차 파운드리 사업의 물꼬를 텄다.5일 현대차에 따르면 이번 파트너십을 계기로 양사는 웨이모의 6세대 완전 자율주행 기술 ‘웨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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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대화면은 지난 2일, 대화면사무소에서 28개 마을 이장을 대상으로 법정 의무교육인 긴급복지 신고 의무자 교육을 시행했다.각 행정리 이장은 긴급복지 신고 의무자로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에 따라 매년 1시간 이상 신고 의무자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이번 교육은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목적과 기본 원칙 ▲긴급 지원 대상자 신고 의무에 관한 법령 ▲긴급 지원 대상자 발견 시 신고 방법 등에 관한 내용 ▲ 긴급복지 지원 종류 등의 내용이 담긴 보건복지부에서 배포한 동영상 교육자료를 시청 후 질의 사항에 대한 담당 공무원의 설명 순으로 진
5일 저녁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서울세계불꽃축제가 열린다.㈜한화는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한화와 함께하는 서울세계불꽃축제 2024'를 개최한다고 알렸다.해당 행사는 2000년부터 한화그룹에서 진행해 온 국내 최대 규모의 불꽃축제로 올해는 SBS가 주최자로 동참한다.오후 7시20분 첫 불꽃 발사를 시작으로 밤 늦게까지 10만발이 넘는 불꽃이 하늘로 쏘아 올려질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100만명이 넘는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불꽃축제의 주제는 'Light Up Your Dream'으로 다
도로 아래에 매설된 송유관까지 땅굴을 파 기름을 훔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는 송유관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선고했다.A씨와 B씨는 지난 2월8일부터 6월20일까지 천안 서북구의 한 건물을 임차계약하고 냉동 저장실로 위장한 후 바닥을 뚫어 송유관에서 기름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이들은 약 4m를 내려가 해당 지점에서 송유관 방향으로 삽과 곡괭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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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는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양일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제18회 영천 큰장 고객사은대잔치 및 별별야맥파티’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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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연뢰씨 별세, 정영자씨 남편상, 조정희·성현·선희씨 부친상, 하주호·김준유씨 장인상 = 5일 오전 7시36분, 삼성 서울병원 장례식장 8호, 발인 8일 오전 7시, 장지 용인 시안가족추모공원. 02-3410-3151
전국보건교사회는 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보건교사 수당 현실화를 촉구하는 서명지를 제출했다. 전국 8,000여 보건교사들의 서명이 담긴 서명지에는 지난 22년간 동결된 보건교사 수당 인상과 의료업무 수당 신설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강류교 보건교사회장은 “보건교사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그러나 올해 초 정부가 교사들의 수당을 인상하면서 보건, 영양, 사서, 상담교사는 제외해 학교 현장에서 심각한 박탈감과 차별감으로 사기 저하를 야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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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 전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를 하도록 하는 경기도의 법 개정 건의를 계속 외면하고 있다. 이때 정부는 오히려 도가 대북 전단 살포를 단속하려는 행위에 대한 위법 여부를 검토했었다. 정치권에선 정부가 사실상 직무를 유기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5일 인천일보
“저기~ 저 이봐 유~ 그~ 근께! 있잖아유! 나~ 있잖아유! 근께 나~ 안 무거워유?”“응~ 아~ 아니! 하나도!”“저기~ 저~ 그~ 그게~ 저~ 근께 있잖아유! 그게 아닐걸요!” 중얼거리는 복녀는 하마터면 자신도 모르게 ‘어째서 그러게유! 하나도 아닌 둘씩이나 업었는디유!’ 기분에 취해 복중 태아를 무심코 입에다 올릴 뻔했다. 아차 싶어 두근거리는 가슴을 쓰는 복녀는 아직은 향후를 장담할 수가 없어 그저 마음만 애달다.“아니야 가벼워~ 진짜로 하나도 안 무거워~ 응~ 근게, 그게 저기~ 저 복녀야 미안해~!” 흐린 말끝으로 잔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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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일보 뉴스입니다.한국농어촌공사가 음주운전, 뇌물 수수, 성희롱 등 만연한 위법 행위가 도를 넘었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은 공사가 2022년부터 2024년 7월까지 징계 대상 직원 44명을 신고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한국농어촌공사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징계 조치에는 견책 14건, 감봉 17건, 정직 10건, 파면 1건, 해임 2건이 포함됐습니다. 이 중 정직, 해고 등 엄중한 징계 처분을 받은 사례는 13건으로, 대부분 금전적 비위나 음주운전과 관련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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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현장방문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지방소멸 대응 극복사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경상남도 거제시 소재 한화오션 거제사업장과 경남조선업도약센터를 현장 시찰했다.먼저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대한민국 조선업의 중심인 거제시의 한화오션을 방문하여 조선업 사업 현황과 추진실적 등 설명을 듣고 사업장을 확인하였고, 다음으로 경남조선업도약센터를 방문하여 사단법인 한국커리어, 경남도청 인력지원과, 거제시청 일자리창출과, 경남조선업도약센터 담당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제시의 조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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