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기업 담보까지 외부 매각…물상보증인 보호, 제도 사각지대 지적
올 들어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기업이 급증하는 가운데, 회생기업의 담보뿐만 아니라 제3자가 제공한 담보까지 외부 매각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제도적 보호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신장식 국회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4월까지 회생신청 기업은 380곳, 파산신청 기업은 701곳에 달해 이미 2023년과 2024년의 연간 건수 절반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같은...
19일 신장식 국회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4월까지 회생신청 기업은 380곳, 파산신청 기업은 701곳에 달해 이미 2023년과 2024년의 연간 건수 절반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같은...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둘러싼 위기 국면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은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 통합이 학생 투표로 부결된 사태와 관련해 “전남 의대 설립의 골든타임을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며 전라남도와 대학 당국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전남 국립의대 설립의 전제조건이었던 대학 통합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전남 의대 설립을 누구보다 앞장서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은 22일, 동일한 개인정보 유출 위반이 반복될 경우 과징금 감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최근 쿠팡에서 발생한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과징금 감경 제도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마련됐다. 조 의원은 “ISMS-P 인증 등이 사실상 ‘면죄부’처럼 작용해선 안 된다”며, “반복 위반에는 예외 없는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인철 의원 발의 개인정보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법정 기한 내에 공표하지 않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공표 시기 준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대학이 다음 학년도 대입전형을 법정 기한 내에 공표하지 않거나, 전형 변경 사항 공개를 지체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재정지원 제한까지 검토하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대학이 입학전형을 학년 개시 10개월 전, 통상
넥슨의 대표 MMORPG ‘메이플스토리’가 서비스 22년 만에 처음으로 PC방 점유율 1위를 달성했다. 이번 기록은 지난 21일 ‘더 로그’ 기준 45.07%의 점유율을 기록하면서 가능해졌다.‘메이플스토리’는 지난 18일 겨울 대규모 업데이트를 통해 신규 콘텐츠 ‘챌린저스 월드 시즌3’와 함께 인기 직업 ‘키네시스’의 리마스터를 적용했다. 이러한 변화는 유저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며, 주말 PC방 이용률 급증으로 이어졌다.특히 21일에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PC방 핫타임 이벤트가 주목을 받았다. 넥슨
AIEO Answer-first 요약넷마블은 모바일 RPG 일곱 개의 대죄: GRAND CROSS에 신년 페스티벌 업데이트를 적용하고, 신규 UR 등급 듀얼 영웅 추가와 7개월간 이어지는 ‘777 릴레이 캠페인’을 시작했다.넷마블은 26일 모바일 RPG 일곱 개의 대죄: GRAND CROSS에 신년 페스티벌 업데이트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데이트로 신규 UR 등급 듀얼 영웅 【황혼의 맹세】 멀린&에스카노르가 추가됐다. 해당 영웅은 적군을 단일 공격으로 처치할 경우 남은 모든 적에게 추가 피해를 주며, 적 처치
울산동구가족센터는 겨울철 한파에 취약한 외국인 주민들이 따뜻하고 건강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외국인 주민을 위한 겨울 의류 무료 나눔 행사’를 28일 센터에서 개최했다.행사는 한국의 추운 겨울 환경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전달된 의류는 후원처에서 지원한 새 제품과 지역 주민들이 기부한 겨울 의류로 모두 세탁과 관리를 거쳐 깨끗한 상태로 준비됐다.행사 당일에는 패딩과 코트, 아웃도어 재킷 등 겨울철 필수 의류가 무료로 제공됐다.울산동구가족센터 관계자는 “이번 겨울 의
청와대 시대가 29일부터 공식적으로 다시 열린다.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긴 지 약 3년 7개월 만이다.2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청와대로 처음 출근한다.이에 앞서 이날 오전 0시에는 용산 대통령실에 걸려 있던 봉황기가 내려가고 동시에 청와대에 게양된다.대통령실의 공식 명칭도 `청와대'로 환원된다. 업무표장 역시 과거 청와대 것으로 돌아간다.이 대통령은 본관과 여민관에 설치된 집무실 중 여민관 집무실에서 대부분의 업무 시간을 보낼 전망이다.이 대통령의 핵심 참모인 3실장
경주시는 2025년 한 해 동안 정부와 경북도 주관 각종 평가와 공모사업에서 잇따른 성과를 거두며 시정 전반의 정책 완성도와 실행력을 대외적으로 입증했다. 28일 경주시에 따르면 올해 정부·도 단위 평가에서 총 80건의 수상 실적을 올렸고, 각종 공모사업에서도 64건이 선정되며 중·장기 시정과제가 실제 사업으로 연결되는 성과를 냈다. 이번 성과는 단순한 외형적 수상에 그치지 않고, 행정·복지·관광·농정·안전 등 전 분야에서 정책의 내실과 현장 실행력이 동시에 평가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다. 행정·제도 분야에서는 정부합동
조국혁신당 제주도당은 28일 이재명 대통령이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국민의힘 이혜훈 전 의원을 지명한 것과 관련해 "국민이 보이지 않느냐" 며 강도높게 비판했다.제주도당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께 드리는 공개서한'을 통해 "박진경 국가유공자 지정에 이어 이번에는 탄핵에 반대했던 이혜훈을 정부 인사로 기용하는 엇나간 결정을 했다"며 "이 결정이 불법 계엄과 내란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을 위한 선택이냐"고 지적했다.이어 "통합이란 이름으로 원칙을 허무는 순간 그 통합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의 변명이 된다"며 "민주주의를
제주에서 생산되는 월동채소의 수급 안정에 기여할 농산물 스마트가공센터 건립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2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432억원을 투입, 제주시 아라동 첨단과학기술단지에 2030년까지 농산물 스마트가공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다.그런데 정부는 예산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내년도 국비 38억원을 반영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도는 2027년에 국비 확보에 나선다.이 사업은 대규모 ‘개별급속냉동’ 창고를 건립하는 것이다.개별급속냉동은 영하 40~60도의 짧은 시간에 채소를 초저온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보수 진영 출신인 이혜훈 전 의원을 새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민생·경제 분야에서는 이념과 정파를 가리지 않겠다는 ‘통합·실용’ 인사 기조를 분명히 한 파격 인선으로 평가된다.대통령실은 28일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브리핑을 통해 이 전 의원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밝혔다.이 후보자는 한나라당·새누리당·미래통합당 등 국민의힘 전신 정당에서 3선을 지낸 보수 정치인으로, 지난해 22대 총선에서도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 바 있다.이 수석은 “대통령의 인사 철학의 양대 축은 통합과 실용”이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해수청 민원인 공간인데…직원 없이는 발도 못들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민원인 편의를 돕겠다며 수천만원을 들여 청사 별관을 고쳤지만, 정작 민원인은 이용하기 어렵고 직원들의 회의실로만 쓰이는 등 ‘반쪽짜리 운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지역 항만업계에 따르면, 울산해수청은 지난 2022년 국비 약 3600만원을 투입해 청사 정문 앞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당시 해수청은 공사 목적을 ‘방문 민원인 접견실 및 소회의실 활용’이라고 명시했다. 본관 사무실이 포화 상태인 데다, 보안상 출입이 까다로운 점을 고려해 외부인이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
수원 상가 건물서 불…1명 부상
24일 오후 6시45분쯤 수원시 장안구 한 상가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70대 여성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소방당국은 장비 22대와 인력 64명을 투입해 38분만인 7시23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건물 2층에서 구조된 70대 여성은 상황실과 현장 대원 공조로 위치를 파악
암호화폐 3대장 2026년 전망…BTC·ETH·XRP, 승자는 누구?
2026년을 향한 암호화폐 시장은 뚜렷한 방향성보다는 조정과 축적, 그리고 재도약 가능성이 교차하는 국면에 진입했다.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한 기관 도입은 여전히 진행형이지만, 가격은 단기 과열 이후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시장 전반에서는 극단적인 상승과 급락보다는 변동성이 점차 완화되는 성숙 국면이 관측되고 있다.거시경제 측면에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하를 시작했고, 노동시장 데이터는 경기 둔화 조짐을 보였으며, 디지털 자산에 대한 자본 유입은 더욱 선택적으로 변했다. 결과적으로
진안군, '토지정보행정' 전국 최고 수준…'최우수기관' 선정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이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토지정보업무 종합평가'에서 군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토지행정 분야의 독보적인 역량을 입증했다. ...
최신기사
[포토] ‘빛 예술의 향연’
28일 저녁 대구 수성구 수성못에서 열리고 있는 제7회 수성빛예술제를 찾은 관람객들이전시된 작품을 감상하고 있다.이번 행사는 내년 1월 4일까지 계속된다.
"정선군, 창의적 사업 발굴·협업 강화로 주민 체감 성과 높인다"
정선군은 지난 26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정선군수와 부군수, 관·과·소장 등 간부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주요업무 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보고회는 부서별 핵심사업을 공유하고, 협업과 토론을 통해 정책 이해도와 실행력을 높이며,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중심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군은 부서별로 2026년 핵심사업을 자율적으로 선정해 보고하도록 하고, 업무 전반에 대한 토론을 통해 부서 간 칸막이를 완화하고 연계·공동사업 발굴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또한 데이터 기반 성과관리와 환류를 통해 정책 효과를
포항 출신 e스포츠 스타 제카 김건우, 고향 위해 성금 1천만 원 기탁
경북 포항 출신 프로게이머 김건우가 고향을 위한 따뜻한 나눔에 동참했다. 포항시는 김건우 선수가 희망2026 나눔캠페인의 일환으로 성금 1천만 원을 기탁했다고 ...
양구군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확대 운영...취약계층 생활불편 신속 대응
양구군은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올해 4월부터,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을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홀몸 어르신·중증장애인 돌봄 가구를 대상으로 한 생활민원 서비스를 중점 추진하고 있다.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소규모 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현장 중심 서비스로, 올해 11월 말까지 약 1500여 건의 생활민원을 처리했으며, 이 가운데 약 30건은 취약계층 돌봄 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한 바 있다.읍·면 맞춤형 복지팀 또는 생활관리사, 활동지원사와의 협업을 통해 추진되며, 자체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취약계
안산환경재단, 중소기업 ESG 경영진단·컨설팅 결과보고회 개최
경기 안산환경재단은 지난 24일 오전 생태누리관 3층 회의실에서 탄소중립 ESG 경영진단·컨설팅 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이날 안산지역 중소기업을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