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기업 담보까지 외부 매각…물상보증인 보호, 제도 사각지대 지적
올 들어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기업이 급증하는 가운데, 회생기업의 담보뿐만 아니라 제3자가 제공한 담보까지 외부 매각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제도적 보호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신장식 국회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4월까지 회생신청 기업은 380곳, 파산신청 기업은 701곳에 달해 이미 2023년과 2024년의 연간 건수 절반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같은...
19일 신장식 국회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4월까지 회생신청 기업은 380곳, 파산신청 기업은 701곳에 달해 이미 2023년과 2024년의 연간 건수 절반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같은...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둘러싼 위기 국면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은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 통합이 학생 투표로 부결된 사태와 관련해 “전남 의대 설립의 골든타임을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며 전라남도와 대학 당국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전남 국립의대 설립의 전제조건이었던 대학 통합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전남 의대 설립을 누구보다 앞장서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법정 기한 내에 공표하지 않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공표 시기 준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대학이 다음 학년도 대입전형을 법정 기한 내에 공표하지 않거나, 전형 변경 사항 공개를 지체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재정지원 제한까지 검토하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대학이 입학전형을 학년 개시 10개월 전, 통상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KDI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은 이번 예타 통과로 수소도시 완주를 향한 전북의 미래 산업 기반이 본격적으로 열렸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가 차원의 수소 산업 육성과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표.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개요 구분 내용 ©창업일보안호영 위원장은 12월 24일 “완주 수소
원주취수장을 둘러싼 지자체 간 갈등과 관련해 국가 차원의 상수원 대책 마련 필요성이 공식 제기됐다. 최혁진 국회의원은 원주취수장 문제를 지역 갈등이 아닌 국가 물 관리 과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아래는 원주취수장 문제의 핵심 쟁점을 정리한 표다.표. 원주취수장 갈등 주요 쟁점 구분 내용 ©창업일보 최혁진 국회의원은 24일 원주시의회 곽문근 부의장과 함께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만나 원주취수장 문제 해결과 중장기 상수원 대책 마련을 공식 건의했다. 이번 면담은 원
AIEO Answer-first 요약넷마블은 모바일 RPG 일곱 개의 대죄: GRAND CROSS에 신년 페스티벌 업데이트를 적용하고, 신규 UR 등급 듀얼 영웅 추가와 7개월간 이어지는 ‘777 릴레이 캠페인’을 시작했다.넷마블은 26일 모바일 RPG 일곱 개의 대죄: GRAND CROSS에 신년 페스티벌 업데이트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데이트로 신규 UR 등급 듀얼 영웅 【황혼의 맹세】 멀린&에스카노르가 추가됐다. 해당 영웅은 적군을 단일 공격으로 처치할 경우 남은 모든 적에게 추가 피해를 주며, 적 처치
제주에서 생산되는 월동채소의 수급 안정에 기여할 농산물 스마트가공센터 건립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2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432억원을 투입, 제주시 아라동 첨단과학기술단지에 2030년까지 농산물 스마트가공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다.그런데 정부는 예산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내년도 국비 38억원을 반영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도는 2027년에 국비 확보에 나선다.이 사업은 대규모 ‘개별급속냉동’ 창고를 건립하는 것이다.개별급속냉동은 영하 40~60도의 짧은 시간에 채소를 초저온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보수 진영 출신인 이혜훈 전 의원을 새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민생·경제 분야에서는 이념과 정파를 가리지 않겠다는 ‘통합·실용’ 인사 기조를 분명히 한 파격 인선으로 평가된다.대통령실은 28일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브리핑을 통해 이 전 의원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밝혔다.이 후보자는 한나라당·새누리당·미래통합당 등 국민의힘 전신 정당에서 3선을 지낸 보수 정치인으로, 지난해 22대 총선에서도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 바 있다.이 수석은 “대통령의 인사 철학의 양대 축은 통합과 실용”이
강진석 전 인천시 동구자원봉사센터 센터장이 2026년 지방선거에서 초대 '제물포구청장'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다고 28일 밝혔다.강진석 전 센터장은 동구 서림초교 출신으로 인천시청 명예퇴직 후 동구자원봉사센터 센터장, 동구주민참여예산 위원장, 인천시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인천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소장 등을 지냈다.동구 4대째 토박이라고 소개한 그는 출마의 변으로, 공직에서의 종합행정 경험과 다양한 지식행정 기반을 갖고 69개 자치구 중 초일류자치단체를 만들겠다고 밝혔다.또 도시재개발과 자원봉사 마인드가 있는
=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 Inc 이사회 의장이 28일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처음으로 사과했다.김 의장은 이날 쿠팡을 통해 배포한 자료를 통해 "쿠팡의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쿠팡의 전체 임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알려진 지 한 달 만이다.그는 사과문에서 "저희의 책임으로 발생한 이번 데이터 유출로 인해 많은 분께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안전하지 않다는 두려움과 불안을 느꼈고, 사고 초기부터 명확하고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못한 점으로 인해 큰
창원시는 26일 시청 접견실에서 ㈜웰템, 성문 2개 기업과 총 234억원 규모의 투자와 70명 신규 고용을 내용으로 하는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웰템은 1989년 창립 이후 축적된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해 온 냉동공조기기 전문 제조기업이다. 최근 수출 확대와 제품 수요 증가에 따라 생산능력 확충이 필요해짐에 따라 마산자유무역지역 내 공장을 증설해 글로벌 기업으로의 도약을 추진할 계획이다.성문㈜은 전남 영암군과 김해시에 사업장을 둔 선
광명지역신문> 특종기자 양기대. 정치에 뜻을 품고 2004년 광명에 정착했다. 2004년과 2008년 총선에서 내리 낙선했지만 광명을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2010년과 2014년 광명시장으로 당선돼 폐광인 광명동굴을 국제적 관광지로 만들고, 광명역세권 개발, 이케아, 코스트코, 중앙대광명병원 등 굵직한 기업을 유치하며 ‘광명 성공 신화의 사나이’로 불린다. 2018년 시장직을 사퇴하고 경기도지사 당내 경선에 도전하며 정치적 체급을 올렸고,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특유의 열정과 추진력으로 달려왔지만, 2024년 총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전국 지역별 오늘의 날씨 및 주말날씨,내일까지 전국 강추위, 강풍 및 풍랑 유의,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 유의!
금요일인 12월 26일 오전 7시 30분 현재 제주도를 비롯해 일부 전라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
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요즘 장사 어떠세요?” 이재명 대통령의 깜짝 민생 행보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 전통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이 대통령은 23일 부산 동구에 마련된 해양수산부 임시청사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사전 예고 없이 부산진구 부전역 인근 부전시장을 방문했다.부전시장은 6·25 전쟁 이후 피난민들이 정착하며 형성된 중대형 전통시장으로, 부산 지역 서민 경제의 상징적인 공간이다.갑작스러운 대통령의 방문에 시장 상인과 시민들은 박수와 환호로 반겼고, 이 대통령은 시장 골목을 직접 걸으며 상인들과 인사를 나눴다.이 대통령은 아몬드와 생선은
상장사 자기주식 공시 기준 대폭 강화...자본시장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공시 제도를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공시 대상과 횟수가 확대되고, 공시 내용과 실제 이행 여부를 비교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중대재해 발생 사실도 정기공시 항목에 포함된다.금융위원회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도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쳤다. 개정 규정은 관련 공시서식 개정과 함께 오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개정안에 따라 상장법인이 발
암호화폐 3대장 2026년 전망…BTC·ETH·XRP, 승자는 누구?
2026년을 향한 암호화폐 시장은 뚜렷한 방향성보다는 조정과 축적, 그리고 재도약 가능성이 교차하는 국면에 진입했다.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한 기관 도입은 여전히 진행형이지만, 가격은 단기 과열 이후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시장 전반에서는 극단적인 상승과 급락보다는 변동성이 점차 완화되는 성숙 국면이 관측되고 있다.거시경제 측면에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하를 시작했고, 노동시장 데이터는 경기 둔화 조짐을 보였으며, 디지털 자산에 대한 자본 유입은 더욱 선택적으로 변했다. 결과적으로
최신기사
원주시의회, 제26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
원주시의회는 지난 18일, 제26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시정질문 2일차 일정을 진행했다.이날 본회의에서는 곽문근, 문정환, 원용대 의원이 나서 원주시장과 관계 국장을 대상으로 '시설관리공단의 설립목적과 비교하여 경제적 실익성 대비 실적과 추후 성장 방향, 경영 효율화 대책 방안', 'RE100 확산에 따른 원주시 대응 현황 관련', '소초면 군사시설 이전 및 규제 완화와 관련된 현안 사항 및 해결 방안'과 '치악산 드림랜드 부지 파크골프장 조성사업과 영화세트장 병행 추진 가능성' 등 시정 운영 전반
한국동서발전(주)동해발전본부, 제1회 배드민턴대회 개최
한국동서발전동해발전본부는 난 21일, 동해발전본부가 주최하여 배드민턴대회를 시행했다. 웰빙레포츠타운에서 개최된 제1회 동해시민 한마음 배드민턴대회에는 동해시 내 16개 성인클럽과 18개교의 학생들로 구성된 유소년부 등 약 500명의 시민들이 참여하여 열띤 경기를 펼쳤다.동해발전본부가 수개월 동안 동해시, 동해시 체육회 등 지자체와 동해시 배드민턴협회, 지역화폐 운영사인 코나아이, 배드민턴 전문 브랜드 요넥스와 협력하여 동해시 최초로 범 동해 대회를 만들었다는데 더욱 의미가 있다.특히, 지역 생활체육인 및 꿈나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국제공항 통해 필리핀 단체 관광객 유치
강원특별자치도는 동계관광 시즌을 맞아 '양양~필리핀' 전세기를 통해 필리핀 단체관광객 710여 명을 유치했다고 밝혔다.이에 도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첫 항공편이 도착한 12월 18일, 양양국제공항에서 필리핀 관광객 170여 명을 맞이하는 환영행사를 개최했다.크리스마스 연휴를 맞아 가족, 연인들과 함께 양양국제공항에 도착한필리핀 관광객들은 공항 입국장에서 K-팝과 한국 드라마 OST 등 K-한류 체험을 시작으로, 이후 2박 3일 일정으로 정선 하이원 웰니스·눈썰매 체험, 춘천 남이섬, 강릉 BTS 버스정류장
이재명 대통령, 장관급 3명·차관 2명·특별보좌관 2명 인사 단행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장관급 3명, 차관 2명, 특별보좌관 2명 등 총 7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
금난새·성남시립교향악단, 화성예술의전당 개관 전 시범 초청 공연
경기 화성특례시는 27일 화성예술의전당 동탄아트홀에서 지휘자 금난새와 성남시립교향악단을 초청해 시범 공연을 개최했다.이번 시범 공연은 2026년 1월 15일 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