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세수결손 책임, 지방정부와 국민에게 떠넘기지 말라!
21일 9시40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원외 최대 자치분권 플랫폼인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와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가 심각한 지방정부 재정위기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황명선 국회의원의 소개로 시작된 오늘 기자회견에는 56조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중앙정부 세수결손으로 인해 발생된 지방정부 재정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대책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박승원 6기 KDLC 상임대표, 최대호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장, 김미경...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황명선 국회의원의 소개로 시작된 오늘 기자회견에는 56조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중앙정부 세수결손으로 인해 발생된 지방정부 재정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대책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박승원 6기 KDLC 상임대표, 최대호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장, 김미경...
2023년 핵심감사사항 현황 분석을 통해 감사위원회가 고려해야 할 유의사항이 제시됐다.삼정KPMG가 25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코스피200 상장사의 핵심감사사항은 기업당 평균 1.69개로 나타났다.핵심감사제란 감사보고서의 정보 가치를 높이기 위해 핵심감사사항에 대해 감사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제도다.핵심감사사항은 외부감사인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른 당기 재무제표 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항으로,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한 사항 중
1. 사실관계A는 미국에서 거주하며 생활하던 중 2011년경 미국 국적을 취득하였고, 2016.7.14. 사망했다. 원고 B는 A의 배우자이고 원고 C는 A의 자녀로서 공동상속인이다. 원고들은 법정신고기한 내에 우리나라 과세관청에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A는 사망 당시 국내에 예금 70만원을, 미국에 약 8억원 상당의 주택 1채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갑 세무서장은 2018년 8월경 망 A와 관련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망 A의 국내 예금 70만원과 망 A가 2016년 2월경부터 2016년 6월경까지 상속인들 외에 국내에 있는 사람
㈜오뚜기는 오뚜기카레 출시 55 주년을 맞아 진행한 ' 옐로우 웨이브 ' 캠페인으로 한국광고학회가 선정하는 '2024 올해의 브랜드상 ' 의 영예를 안았다고 29 일 밝혔다 .종합광고대행 애드리치가 기획 · 제작한 이번 캠페인은 지난 55 년간 대한민국 식탁과 함께해 온 오뚜기 카레의 브랜드 헤리티지 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매체별 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전략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 .TV 광고에서는 1 인 가구 증가와 배달 문화 확산이라는 변화된 식문화 속에서도
요건을 충족한 상생임대주택은 상생임대차계약 임대기간 종료 후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료의 증액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시 주택 양도 시까지 임대료 증액제한요건을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상생임대주택은 상생임대차계약 임대기간 종료 후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료의 증액 요건을 충족하지
정부가 가상자산을 외국환·대외지급수단·자본거래 등에 포함되지 않는 제3의 유형으로 규정해 코인을 악용한 탈세와 '환치기' 방지에 적극 나선다.외국환거래법에 가상자산이 정의되면 앞으로 거래소 등 사업자는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를 취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등록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고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매월 한국은행에 보고하게 된다.이 때 보고내용에는 거래일을 비롯해 거래금액, 가상자산 종류, 송수신에 대한 식별 정보 등이 보고 대상에 포함되는데 이 정보는 국세청·관세청·금융정보분석원·금융감독원·국제금
신협이 임원으로 승진하는 고위직 직원에게 퇴직금을 더해 명예퇴직금까지 챙겨준 규모가 최근 5년간 1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신장식 의원이 신협중앙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51개 조합에서 56명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됐을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명예퇴직금 총 금액은 110억원 1700만원이다.지난 2020년 금융감독원은 신협중앙회의 정기검사를 통해 신협 조합의 고위직 직원이 동일 조합에 상임이사장이나 상임 감사 등 임원으로 선출되기 위해 퇴직하는 경우 법정퇴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는 29일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교육원에서 심의 전문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율심의 발전방안을 주제로 올해 두 번째 워크숍을 열었다.이날 워크숍에서는 지난 9월 인신윤위가 처음 제정한 ‘AI 활용기사 자율심의 준칙’ 및 최근 공청회를 가진 ‘자살예방 보도준칙 4.0’과 관련한 논의를 비롯해 SNS 인용보도 이슈 등의 주제를 가지고 발제·토론을 진행했다. /나무신문
LG생활건강의 프리미엄 섬유유연제 브랜드 아우라에서 퍼퓸캡슐 2배 강화로 건조기 사용 이후 잔향이 업그레이드된 초고농축 '아우라 퍼퓸캡슐 섬유유연제' 4종을 출시했다.아우라 퍼퓸캡슐 섬유유연제는 일반 섬유유연제 대비 향기 성분이 3.3배 추가된 프리미엄 제품이다. 글로벌 향료사의 생분해성 캡슐이 향기를 보호해서 니치 퍼퓸 향이 사용 후 30일 동안 지속되는 점이 특징이다. 이 제품으로 세탁한 옷을 입고 활동하거나 옷을 문지르면 캡슐이 톡톡 터져서 하루 종일 향수를 뿌린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
서귀포시는 민선 8기 후반기 시정 비전을 '교육과 문화로 미래를 여는 희망의 서귀포시'로 설정하고, 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박차를 기한다고 30일 밝혔다.서귀포시는 '교육'분야에 있어서 초중교 교육은 주말의 틈새돌봄 진로탐색, 입시 컨설팅 강화, 국제학교와 교류 등을 추진한다고 말했다.또한 제주대 글로컬 캠퍼스의 서귀포시 유치를 위해 관계기관과 T/F 팀을 구성하여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문화'분야에 있어서는 문화관광 명소 조성을 통한 지역 주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매력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등 관광객 유치가 지역 경제 활성화의 핵심
스마일게이트의 글로벌 소셜 플랫폼 스토브가 ‘보석소녀 엘레쥬 리마스터’를 정식 출시하며 다양한 기념 이벤트를 함께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리마스터 버전은 2007년 출시된 원작 플래시 게임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으로, 유저들의 향수를 자극하며 업그레이드된 비주얼과 사운드로 눈길을 끈다.‘보석소녀 엘레쥬’는 보석과 판타지를 결합한 비주얼 노벨과 RPG 장르로, 특히 국내 여성 유저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작품이다. 이번 리마스터 버전에서는 원작의 일러스트 해상도와 게
SK네트웍스는 말레이시아의 부동산·건설·의료·호텔 분야 유력그룹인 선웨이와 손잡고 인공지능 분야 중심으로 사업 시너지를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SK네트웍스에 따르면 지난 22일 선웨이 그룹의 에반 치아 디지털·전략투자 최고경영자 등 주요 경영진은 한국을 방문해 서울 종로구 SK네트웍스 사옥에서 업무협약을 맺었다. 두 회사는 한국과 말레이시아에서 AI 분야 협업을 진행하면서 제3국 공동진출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SK네트웍스는 "SK네트웍스의 자회사인 SK매직이 개발 추진 중인 AI
카카오는 카카오톡 쇼핑하기에서 '단골시장 특가전'을 오는 11월 1일까지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단골시장 특가전'은 단골시장 사업의 '우수시장 조성 프로그램'에서 선정된 전통시장의 제품을 카카오톡 쇼핑하기에서 판매하는 프로모션으로, '단골시장' 사업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온라인 판매 행사다. 참여 시장은 부산 반송큰시장, 서울 망원시장, 서울 인헌시장, 속초 관광수산시장, 포항 큰동해시장까지 총 5개 시장이며, 총 35개 점포에서 40여 개의 다양한 제품을 판매한다. 판매 제품은 식품, 생활용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황명선 의원은 지난 28일 국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국가재정법 제43조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황명선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배정일자와 수시배정 지정 사유를 예산실에서 관리하지 않고있는 것으로 밝혀졌다.황 의원은 "국가재정법 43조는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의원, 자유한국당 박맹우 의원, 22대 국회에서는 김영환의원이 개정법을 발의하는 등 양당 모두 필요성을 인정하는 사안"이라며 "기재부 내부에서 관리가 되고있지 않기 때문에 법 개정을 통해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정미옥 의원은 지난 28일 강동구 여성·청소년 안전지킴이봉사단 회원과 함께 순찰 봉사 활동을 실시하였다.여성·청소년 안전지킴이봉사단은 강동구 여성 주민을 중심으로 구성된 봉사단으로 여성 및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귀가 및 활동할 수 있도록 강동구 일대를 순찰하면서 방범 활동을 펼치고 있다.봉사활동에 참여한 정 의원은 "이번 행사를 통해 자주 동참해 여성 청소년을 위해 시간을 내어 약자들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강동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하며, “살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하나 원데이자동차보험, ‘2024 소비자의 선택’ 자동차보험 부문 대상
하나손해보험은 ‘하나 원데이자동차보험’이 ‘2024년 소비자의 선택’ 자동차보험 부문에서 대상을 차지했다고 24일 밝혔다.2024 소비자의 선택은 중앙SUNDAY와 중앙일보가 공동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는 시상이다. 국내 최고 소비자 조사기관인 한국리서치와 공동으로 항목별 소비자의 직접 평가를 기준으로 선정한다.자동차보험 부문 대상으로 선정된 하나 원데이자동차보험은 하나손해보험이 2012년 국내 최초로 출시한 1일 단위 자동차보험으로, 출시 후 지난 9월 말 기준 누적 가입수가 4
전남교육, 출판사 요청으로 5곳 수정·삭제
전라남도교육청이 ‘2022개정 교육과정’ 역사 교과서 중 일부가 여순 10·19사건을 ‘반란’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삭제를 촉구한 결과, 해당 출판사 5곳이 표현을 수정 또는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전남교육청은 지난 9월 6일 여순 10·19 사건을 ‘반란’이라고 표현한 것은 “우리 사회의 화합과 진실 추구를 저해할 수 있는 매우 우려스러운 행태이며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부적절한 표현으로 즉각 삭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특히, 전남교육청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연재소설/붉은 도끼[108]]12부. 사랑은 어디에서 오나(10) - 글 : 김태환
주문을 받으러 온 식당 주인남자는 내 나이 또래로 보였다. 주문을 하고 나서 돌에 대해 물어보았다. 남자는 예전에 자기가 손수 탐석한 돌들이라고 했다. 근방의 수석산지에 대해서는 자기만큼 잘 아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가 알고 있는 산지는 봉계혹돌이었다. 이삼십 년 전에 수석꾼들이 활천의 상류인 내와리에서 산돌을 채취하던 이야기를 했다.나는 홍옥석을 구한 경로에 대해 물었는데 자기가 구한 것이 아니라 돌아가신 부친이 물려 준 것이라고 했다. 돌아가신 부친은 살아계시면 올해 93세라고 했다. 백운산 청년단과 연결해서
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막…울산시 선수단, 금메달 대거 수확
장애인 선수들의 국내 스포츠 대축전인 ‘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25일 경남 김해종합운동장에서 17개 시·도 선수단이 참가한 가운데 개회식을 갖고 6일간의 열전에 들어갔다.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72개를 포함해 종합 순위 10위 등극을 노리는 울산시 선수단은 대회 첫 날부터 금메달 13개와 은메달 6개, 동메달 6개를 수확하며 쾌조의 출발을 알렸다.특히 역도 김현숙은 3관왕에 등극했고, 수영 오영준은 한국 신기록을 세우는 등 눈부신 활약을 펼쳤다.시 선수단은 25일 역도와 댄스스포츠를 앞세워 금메달을
울산 교육공무직 384명 공채, 내달 4~6일 온라인 원서접수
울산시교육청은 2025년 교육공무직 384명을 공개 채용한다고 23일 밝혔다. 일반전형으로 7개 직종 374명을 선발한다. 교육복지사 일반 8명·장애 2명, 조리사 일반 30명, 특수교육실무사 일반 11명·장애 4명, 늘봄·교무행정실무사 일반 111명·장애 13명, 장애인특별고용실무원 장애 2명, 조리실무사 일반 183명, 학교운동부지도자 일반 10명 등이다. 특성화고 전형으로는 2개 직종 10명을 선발한다. 특수교육실무사 7명, 체험활동지원실무사 3명이다. 자격증이 필요한 교육복지사와 조리사는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거쳐 선발하고,
최신기사
브랜드 지식산업센터는 상품성도 다르다… '가산 3차 SK V1 center' 관심집중
지식산업센터 시장에서 '브랜드'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있다. 대형 건설사가 짓는 브랜드 지식산업센터는 타 상품 대비 우수한 설계 및 시공 능력을 갖춘 것은 기본이고, 업무 공간 외에도 입주 근로자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여줄 수 있는 부대시설까지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입주 근로자들의 만족도가 높다.또한, 탄탄한 자금력을 갖춘 만큼 우수한 입지를 선점하는 능력도 남달라 입지부터 상품까지 일단, 기본 이상은 한다는 평가다.여기에 과거 대비 대형 건설사들의 시장 진출이 활발해지며 수요자들 역시 브랜드 지식산업센터에 대해 확실히 각인하고 있는
美샌프란시스코 취항 30주년…대한항공, 항공권 증정 등 고객에 '감사의 뜻'
대한항공이 미국 샌프란시스코 취항 30주년을 맞이했다. 대한항공은 29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지난 30년 간의 발자취를 기념하고 고객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탑승객 대상 기념행사’를 열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인천행 대한항공 KE024편 30번째 탑승수속 승
대구 어린이집·학교 10곳 중 7곳·경북 10곳 중 5곳 반경 1㎞ 내 성범죄자 거주
대구지역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 10곳 중 7곳에, 경북지역에서는 10곳 중 5곳의 반경 1㎞ 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반경 1㎞ 이내 신상 정보공개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학교 현황'에 따르면 대구지역 전체 어린이집의 71%에 달하는 706곳의 1㎞ 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치원은 전체의 70%, 초등학교 70%, 중학교 66%, 고등학교
국세청 "근로장려금, 5월 신청 놓쳤다면 12월 2일까지 신청해야"
국세청은 29일 지난 5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가구에게 최종 신청기한인 12월 2일까지 신청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기한 후 신청기간은 정기 신청기간 다음 날부터 6개월간이며, 기한 후 신청기간이 경과되면 더 이상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국세청은 신청한 장려금 요건을 심사해 내년 1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참고로 지난 5월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의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6만원이다.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2023년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기업고객대상 공신력 확대"…KB국민은행, 금융권 첫 법인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라이선스 취득
KB국민은행은 지난 23일 금융권 최초로 법인을 포함한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라이선스를 취득했다고 30일 밝혔다.지난 6월 법인ㆍ개인사업자 전용 인증서 서비스인 'KB국민인증서'를 출시한 지 4개월만이다. 'KB국민인증서'는 KB스타기업뱅킹 앱과 인터넷뱅킹에서 자유롭게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