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는 21일 역내 거시경제조사기구 연례협의단과 면담을 진행하며 한국의 재정 및 경제 현황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AMRO는 한·중·일과 ASEAN 10개국이 설립한 국제기구로, 역내 거시경제 모니터링과 위기 방지를 목적으로 매년 회원국을 방문해 협의를 진행한다.이번 회의에서는 국회예산정책처 백경엽 세제분석2과장과 AMRO 수미오 이시카와 미션단장이 주요 논의에 참여했다. 양측은 ▲한국의 세수결손 문제와 대응 현황 ▲2024년도 세법개정안 주요 쟁점 ▲2025년도 세수
국회예산정책처는 국제통화기금 연례협의단과 14일 면담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국제통화기금은 설립협정문 제4조에 의거하여 회원국의 거시경제‧외환‧금융 등 경제전반에 대해 연 1회 연례협의를 실시하고 있다.이날 회의에는 국회예산정책처 심혜정 조세분석심의관과 라훌 아난드 한국 미션단장 등이 참여했다.국회예산정책처와 국제통화기금 연례협의단은 한국의 재정전망,세수결손,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 등의
올해 30조원에 이르는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주택도시기금 등 최대 16조원의 기금 여윳돈이 투입된다.내국세에 비례해 지급되는 지방교부세·교육재정교부금도 당초 계획보다 6조원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관련 법률에 따라 지방이전재원이 약 10조원 자동감액되지만, 우선은 3조원대를 더 지급한 꼴이다.정부는 국채 발행 없이 기금·불용 등 자체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입장이다.하지만 2년째 '기금 돌려막기'와 지방재원 삭감이 현실화하면서 외환 방파제 약화 우려, 지방정부 반발 등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기획재정부는 2
정부 세수결손 파동에 대해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박승원 광명시장이 이번에는 박정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을 만나 재정 분권을 재차 강조했다. 박 시장은 6일 오후 국회에서 박 위원장을 만나 “윤석열 정부의 지방교부세 삭감으로 국민 생활과 지방 경제 기초가 흔들릴 위기”라며 “정부는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 몰이해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보 정책 수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이날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마련한 자리로, 박승원 시장을 비롯해 김보라 경기도 기초단체장협의회장(안성시장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정부 세수결손 파동에 대해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박승원 광명시장이 이번에는 박정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을 만나 재정 분권을 재차 강조했다. 박 시장은 6일 국회에서 박 위원장을 만나 “윤석열 정부의 지방교부세 삭감으로 국민 생활과 지방 경제 기초가 흔들릴 위기”라며 “정부는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 몰이해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보 정책 수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이날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마련한 자리로, 박 시장을 비롯해 김보라 경기도 기초단체장협의
정일영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31일 9월 국세수입 실적 관련 입장문올 내어 "올해 9 월 국세수입 실적이 누계 255.3 조원으로 집계되었다. 예산 대비 56.4 조원이라는 막대한 세수 결손이 발생한 지난해의 같은 시기 9 월 보다 11.3 조원이 더 줄어든 규모"라며 정부여당을 규탄했다.의원들은 "무엇보다 사상 최저 수준의 세수 진도율이 문제이더. 올해 9 월 기준 세수진도율은 69.5% 에 머물러 자료가 확인되는 2006 년 이래 근 20 년간 처음으로 70% 를 밑돌고 있는 상황"이라며 "
정부가 올 세수를 재추계한 결과 당초 전망보다 29조 6천억원의 결손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종 기금 등 여윳돈을 최대 16조원이나 끌어다 돌려막기로 쓰겠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28일 국회 기재위 종합감사에서 세수결손 재정 대응방안으로 추가 국채 발행 없이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세수결손 대응 기금 돌려막기 16조 대책왜 자꾸만 세수결손이 크게 나타나는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 대규모 세수결손이란 경제를 너무 낙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은 지난 28일 정부가 보고한 ’24년 세수결손 재정대응 방안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안도걸 의원은 정부의 세수결손 대응책의 4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첫째, 정부는 30조원에 달하는 세수결손분중 기금 재원으로 돌려막을 수 없는 15조원 만큼 재정지출을 삭감할 수 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는데, 안 의원은 “그러면 삭감된 15조원 만큼 내수가 증발되어버리고 이에 따른 경제성장 감소효과가 0.3%p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15조원 규모의 금쪽같은 내수 실종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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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F&B, 대체당 활용한 저스트 열대과일 캔 2종 출시
동원F&B가 설탕 대신 대체당을 활용한 '저스트' 열대과일 캔 2종을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저스트 노슈거 에디드' 열대과일 캔은 파인애플과 후르츠칵테일 등 2종으로 구성됐다. 대체당을 사용해 기존 제품 대비 당 함량을 40~60% 줄였다. 또한 100g당 열량은 각각 55kcal, 30kcal에 불과해 샐러드 등 요리 재료나 안주로 활용하기 좋다.동원F&B의 '저스트'는 설탕 대신 대체당을 활용해 과육 본연의 풍미를 즐길 수 있는 과일 캔
[디지털포스트(PC사랑) 모닝 픽] 미 법무부, ‘독점 기업’ 구글 크롬 매각 진행
디지털포스트가 아침 주요 ICT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내년 가을 출시될 것으로 전망되는 ‘아이폰 17 에어’가 기존 전망대로 두께 6mm 출시될 전망입니다. IT 매체 맥루머스의 18일 보도에 따르면 홍콩 투자은행 제프 푸 분석가는 “아이폰 17 슬림 모델의 두께는 6mm가 될 것이라는 전망에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망대로라면 기존 7.8mm이었던 아이폰 15, 16 시리즈와 비교해 ‘아이폰 17 에어’는 확실히 얇고 가벼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MS가 19일 시카고에서 연례행사 ‘이그나
中, 30일부터 무비자 입국기간 15→30일 연장…日도 비자면제
중국 정부가 한국 일반여권 소지자 등에 적용 중인 무비자 입국 기간을 현행 15일에서 30일로 늘리고,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무비자 정책을 중단했던 일본을 다시 무비자 대상에 포함했다.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는 30일부터 현재 비즈니스·관광·친지 방문 등으로 제한된 무비자 방문 목적에 ‘교류 방문’을 추가하고, 무비자로 중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15일에서 30일로 늘린다고 발표했다.새로 더해진 ‘교류 방문’은 중국에서 기존에 발급해온 비자 중 ‘F 비자’의 방문 목적에 해당한다.학술·문화·종교·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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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는 21일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10회 2024 올해의 SNS 시상식에서 페이스북 비영리 부문 대상을 받았다. 3년 연속 수상으로, 도민과 소통 강화와 정보 전달 우수성을 인정받았다고 경남도의회는 전했다./최환석 기자
강원대학교기술지주회사 "중소벤처기업부 '팁스(TIPS)'" 선정
강원대학교기술지주회사가 투자하고 추천한 ㈜커스토젠과 ㈜신성바이오팜이 중소벤처기업부의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사업'사업에 최종 선정됐다.‘TIPS’ 사업은 세계시장을 선도할 기술력을 보유한 창업팀을 민간 주도로 선발해 육성하는 사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최대 5억 원의 연구개발비, 1억 원의 사업화 자금, 해외 진출 지원금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아 기술 상용화와 시장 진입을 가속화할 수 있다.‘
양구군, 지역의 활력 제고 생활 인구 늘리기 총력에 나서
양구군이 지역의 활력을 제고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생활 인구 늘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생활인구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통해 새롭게 도입된 인구개념으로, 실제 거주하는 주민등록인구뿐만 아니라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지역에 체류하는 사람과 등록 외국인까지 인구로 보는 새로운 인구개념이다.행정안전부가 지난 10월 발표한 양구군의 2024년도 2/4분기 생활 인구는 총 10만 657명으로, 주민등록인구 2만 890명과 체류 인구 7만 9,144명, 외국인 623명 등으로 집계됐다. 양구군의 체류 인구는 정주
홍천군, 첫 모범봉사상 '홍천나누미봉사단'과 '김경자씨'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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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도시재생 주민 제안 공모사업으로 운영됐던 미소교육상담센터가 오는 11월 마지막 주 ‘포토 보이스’ 프로그램을 끝으로 사업을 마무리한다.미소교육상담센터는 그동안 ‘온 마을 작은 이야기에도 귀 기울여 함께하자’라는 신조 아래 다양한 교육과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다.이번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 센터는 지리적 특성상 취미 활동을 즐기기 어려운 지역 주민들을 위해 ‘평창 담은 어반스케치’와 ‘평창 위의 바이올린’ 1인 1 취미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주민들에게 다양한 여가 활동을 제공했다.또한, 평창군 장애인종합복지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