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건설기계 정비불량·불법개조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전한 건설기계사업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건설기계사업 및 임대차계약 관련 실태점검을 했다고 10일 밝혔다.지난 2024년 7월부터 12월까지 2117개 건설기계사업자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1774개 업체는 법령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등록기준 미달 ▲변경신고 위반 ▲불법 주기 등 주요 위반 내용으로 282개 업체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한편,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 도내 31개 시군 건설기계사업자와 건설현장에서 진행된
중부뉴스통신 = 관악구가 지난 21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악구지회와 함께 전세사기 예방과 안전한 임대차계약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한국공
묵시적으로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후 임차인 사정으로 전출하는 경우 종전임대차계약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묵시적 계약에 따른 종전 임대차계약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직전 임대차계약 종료 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묵시적 갱신했지만 임차인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을 적용할 때 상생임대차계약의 다른
용인특례시의회 이교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전세사기 등 피해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4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이 조례안은 용인시에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전세사기 등 피해를 입은 주택임차인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주요 내용은 ▲전세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해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홍보 및 교육 ▲전세피해임차인에 대한 법률상담 및 심리상담 지원 등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 추진 등이다.이교우 의원은 "조례
부산서 허위로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은행으로부터 전세대출금 명목으로 102억 원 상당을 가로챈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부산 기장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총책 A씨 등 6명을 구속하고 허위 임차인 행세를 한 공범 등 65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이들은 지난 2021년~2023년 1월 국내 28개 부동산을 이용해 ‘허위 임대차계약’을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관련 서류를 위조해 5개 시중은행 46개 점포에서 전세 대출금 102억 원 상당을 수차례에 걸쳐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은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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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 뱅키스 중개형 ISA 이벤트 진행
한국금융지주 자회사 한국투자증권은 오는 6월 30일까지 뱅키스 고객을 대상으로 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뱅키스는 한국투자증권의 비대면 및 시중은행 연계 온라인 전용 계좌 서비스다.이번 이벤트는 뱅키스 중개형 ISA 계좌 신규 개설 후 100만원 이상 입금하는 모든 고객에게 인기 해외 월배당 상장지수펀드 3종목 중 1주를 무작위 제공한다. 아울러 기존 고객을 포함해 중개형 ISA 계좌를 통해 주가연계증권 또는 채권
영양군, 산불피해지역 상·하수도 요금 감면
영양군은 산불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과 이재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상·하수도 요금감면을 추진하는 등 후속지원에 나섰다.감면대상은 산불피해가 극심한 석보면, 입암면 전체 수용가 2,578세대에 대해 3월 사용요금의 50%를 1개월 감면하고, 이재민들에게는 50%를 1년간 감면한다고 밝혔다.영양군의 이번 조치로 2,100만 원의 감면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피해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감면 절차는 별도의 신청 없이 일괄 감면할 계획이며, 이재민의 경우
안산시 단원구, 제30기 외식사업 아카데미 입교식 개최
경기 안산시 단원구는 지난 8일 한국호텔관광실용전문학교 미래관 컨벤션홀에서 ‘2025년 제30기 외식사업 아카데미 입교식’을 개최했다.9일 안산시에 따르면 외식아카데미사업은 안산시가 지난 2006년 전국 최초로 추진해 각지에서 벤치마킹하고 있는 외식업소 지원사업이라고 설명했다.아카데미에서는 물가 및 임대료 인상, 과다 경쟁 등으로 침체해 있는 외식업 영업자의 경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펼치고 있다.지난해까지 총 35기를 운영해 수료생 1246명을 배출하는 등 명실상부한 외식업계 길라잡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이번 교육은 오는 7
가공업계, 소비위축·원가상승 '주중휴무 실시'
소비시장 위축, 원가상승 등에 따라 주중휴무에 들어가는 돼지고기 가공업체들이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했다.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은 지난 9일 안양에 있는 협회 회의실에서 4월 돼지고기 시장 동향분석 회의를 열고, 돼지고기 소비시장 흐름 등을 살폈다. 이에 따르면 돼지고기 구이류 소비시장은 대통령 탄핵선고 이후 잠깐 외식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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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능연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성과목표 도출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이 실업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청년의 삶에 대한 근본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KRIVET Issue Brief 299호’를 통해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의 성과목표를 도출했다.고용노동부의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은 사전직무교육 및 기업 매칭, 일경험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2023년 기존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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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울산남구가족센터는 경남 컴퓨터학원에서 결혼이민자 20여 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플랫폼 활용 구직정보 찾기’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여성가족부와 울산 남구청이 지원하는 ‘결혼이민자 정착단계별 지원 패키지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해당 프로그램은 결혼이민자들이 스스로 정착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서비스를 탐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설계된 것으로, △미래설계 프로그램 △관심 분야별 세부계획 수립 프로그램 △정착지원 서비스 정보체계 탐색 등이 포함돼 있다. 이번 교육은 이 가운데 취업 준비와 관련된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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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국에서도 외롭지 않도록” 울산서 열린 스리랑카 최대 명절 ‘아우루두’ 축제… 근로자 1,000명 화합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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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싱크홀, 지반 침하 정보 공개 안 돼”… 서울시, 정면 반박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싱크홀 문제를 두고 서울시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