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석박사회와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가 2026년 세제개편안의 주요 이슈를 평가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합동 토론회가 열린다.내달 1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세무사석박사회 조휘래 총무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토론회에서는 부동산·가업승계와 관련한 세제개편안의 문제점과 대안을 심도있게 짚는다.제1주제인 ‘부동산 세제개편안의 평가와 발전방안’에 대해서는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이 발표한다. 김완석 강남대 석좌교수가 좌장을 맡고, 도보미 세무사(세무법인
SM엔터테인먼트가 이수만 전 총괄프로듀서에게 지급한 약 600억원의 프로듀싱 대가를 둘러싼 세금 분쟁에서 승소했다.법원은 해당 대가가 과도해 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도 과세당국이 정상적인 거래에서 인정될 ‘시가’를 입증하지 못한 만큼 이를 근거로 한 법인세 과세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부가가치세 역시 실제 계약에 따라 거래금액을 공급가액으로 기재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이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고 봤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27일 SM엔터테인먼트가 강남세무서장
국세청은 8월 27일 태국 국세청을 방문해 글로벌최저한세 법제화 및 신고제도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태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및 현지 세무와 관련된 애로사항을 전달했다.글로벌최저한세는 매출액이 7.5억 유로가 넘는 다국적기업 그룹에 적용되며,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분만큼 과세하는 제도이다.이번 방문은 태국이 내년부터 글로벌최저한세를 처음 시행함에 따라, 올해 최초 신고를 받은 우리나라로부터 경험을 제공받고 양국 간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
관세청은 31일부터 오는 9월 23일까지 수입 제수용·선물용 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하는 제수용·선물용 물품의 부정 유통 행위를 차단해 국내 업체의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자 마련됐다.관세청은 추석 연휴 이전에 수입된 농수산물·선물용품 등이 유통과정에서 국산으로 둔갑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고,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주요 도소매 업체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한다고 전했다.특히 전국 31개 세관뿐만 아니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
금융위원회는 8월 27일 개최된 국민성장펀드 기금운용심의회에서 로봇핸드 및 산업용 휴머노이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원익로보틱스’ 직접투자와 콘텐츠테크 생태계 강화 및 기술특별관 글로벌 확대를 위한 ‘CJ포디플렉스’ 지분투자 등 총 7건에 대한 자금지원을 승인했다고 밝혔다.특히, 원익로보틱스와 CJ포디플렉스는 지난 4월 ‘국민성장펀드 전략위원회’ 에서 발표한 부처간 사업발굴·검토 협의체인 ‘성장기업발굴협의체’를 통해 발굴된 기업이다.이번 투자는 담당부처가 정책적으로 산업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한 기업이며, 이를
국내 은행들의 자본건전성 지표가 올해 2분기 들어 순이익 실현과 유상증자 등에 힘입어 전 분기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은행이 감독 당국의 규제 비율을 넉넉하게 웃돌며 양호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금융감독원이 31일 발표한 ‘2026년 6월말 국내은행 BIS 기준 자본비율 현황’에 따르면, 6월말 기준 국내은행의 보통주자본비율은 13.62%로 지난 1분기 말 13.50%보다 0.12%p 상승했다.같은 기간 기본자본비율은 14.84%로 0.08%p 올랐고, 총자본비율 역시 15.77%로 전 분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 기업의 한국 투자를 유치하고 한미 간 쌍방향 투자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1일부터 4일까지 미국을 방문한다.김 장관은 3일 워싱턴DC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함께 투자신고식 및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한다. 반도체, 첨단소재, 해상풍력 분야 미국 기업들을 상대로 한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에 나서는 한편, 이들 기업의 한국 투자 현황과 건의 사항도 청취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이번 방미와 관련해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를 통한 공급망 협력 의지를 확인하는 동시에 미국 기업의 대한국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협상을 최종 마무리했다. 노조가 2년 연속 파업에 돌입하며 교섭 과정에서 갈등이 이어졌지만, 임금 인상과 성과급 지급, 정년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과했다.현대차 노조는 전체 조합원 3만9638명을 대상으로 올해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자 3만1166명 가운데 1만9183명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투표율은 78.63%다.잠정합의안에는 월 기본급 10만원 인상을 비롯해 성과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필리핀·베트남·말레이시아 3개국 경쟁당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1일부터 오는 12일까지 한국의 공정거래법 체계와 분쟁조정제도를 전파하는 연수를 처음 실시한다고 밝혔다.연수 과정은 한국의 경쟁법 체계와 공정위 사건처리 절차 이해, 경쟁사건 유형별 처리 개관 및 사례, 조정원 분쟁조정 제도와 주요 사례, 경쟁영향평가제도 등 주요 주제에 대한 전문가 강의와 토론으로 구성됐다. 참가국별 공정거래 제도 현안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찾는 워크숍도 병행해 연수생들의 정책 수립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국쌀전업농보은군연합회는 지난달 28일 보은그랜드컨벤션에서 회원과 가족, 초청 인사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보은군 쌀전업농 대회’를 개최했다.이번 대회는 기후변화와 농자재 가격 상승 등 어려운 영농 여건 속에서도 안정적인 쌀 생산에 힘쓰고 있는 농업인을 격려하고, 고품질 보은 쌀 생산과 지역 쌀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는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개회식과 유공자 표창, 쌀 기탁식, 고품질 쌀 생산 교육, 회원 간 정보 교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현대로템이 야전 응급의료 체계의 진화를 이끌 장갑형구급차를 국내 기술로 개발해 전장의 생명선을 잇는다.현대로템은 방위사업청에서 주관한 장갑형의무후송차량 체계개발 사업을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024년부터 약 2년간 진행된 이번 사업을 통해 현대로템은 설계, 시제차량 제작, 시험평가 등 체계개발 전과정을 국내 기술로 완벽히 수행해 장갑형의무후송차량 개발을 완료했다.장갑형의무후송차량은 전장의 환자를 후방 의료시설로 후송하는 장갑형구급차다. 현재 우리 군에서 전력화돼 방호력과 기동력이 검증된 차륜형지휘소
군위군은 8월 31일 한국종축개량협회 경북대구지역본부와 가축개량사업의 활성화와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의를 추진했다.이번 협의는 군위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축개량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현장의 애로사항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2027년 사업의 추진 방향과 농가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군위군은 현재 한우 인공수정액 지원사업을 비롯해 총 5종의 종축개량사업에 1억 8,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한우 개량과 우량축 생산을 지원하고 있다.이날 협의에서는 현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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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우, 독파모 넘어 '프론티어 AI 자립' 강조…정치 행보엔 말 아껴
하정우 국가AI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넘어 프론티어 AI를 스스로 개발·운영할 국가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중과 격차를 좁히려면 개별 기업 경쟁을 넘어 국내 최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는 판단이다.하 부위원장은 31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 국가AI전략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모델을 하나 더 만들고 하나 더 공개하는 개념보다는 경쟁력 있는 AI를 스스로 만들고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프론티어
수원세관, 관내 수출입기업에 적극적인 세정지원
수원세관은 최근 고환율과 수입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기업의 수출 활력 제고와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한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주요 지원 내용은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① ▲담보제공생략② ▲월별납부 제도③ 등이다.수원세관에 따르면 수출입 기업 지원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컨설팅으로, 금년에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신규 지정업체는 200%, 월별납부 제도 신규 지정업체는 112%, 담보제공생략 신규 지정업체는 41% 증가했다.문병주 수원
제주서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 ‘사인 불명’
제주에서 실종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사인 불명’으로 판단하고 있다.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31일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시신 부패로 인해 사인 불명으로 확인됐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은 실종 신고 후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의 사망 원인을 둘러싼 의혹이 이어지자 최근 시신이 발견된 야자수 농장에서 신체 조건과 자세 등을 고려해 재연 실험을 가진 바 있다.홍 본부장은 제주에서 발생한 실종 허위 종결 사건을 둘러싼 부실 수사 논란에 대해서도 관
경주시, '대종천 지하수저류댐' 국비사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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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90년대생 장관?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 용혜인 "여섯살 아이 돌보던 중 소식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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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가 만나, 이야기가 배움이 되는 날”
문경교육지원청은 8월 29일 가은초등학교 희양분교장에서 학생, 주민, 희양분교 졸업생이 함께하는 희말라야캠핑학교 온가족 어울림 한마당을 개최하였다.희말라야캠핑학교는 문경교육지원청이 주관하고 사회적협동조합 로컬과 사회문화연구소가 위탁 수행하는 교육발전특구 세부사업 ‘특색오미마을학교’로 마을교육에 폐교 활용·캠핑을 접목해 자연·역사·인적자원을 학생과 가족의 배움으로 잇는 문경형 마을 교육 모델이다.이번 행사는 ‘다시 열린 희양, 다시 만난 우리’라는 의미를 담아 학생과 가족, 졸업생, 지역주민이 옛
경북교육, 문경공고 인공지능 로봇 분야 마이스터고 지정
경북교육청은 지난 6월 조건부 지정된 문경공업고등학교가 교육부의 조건 이행 심사를 통과해 제20차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로 최종 지정 동의를 받았다고 31일 밝혔다.문경공업고등학교는 지난 6월 교육부 마이스터고 지정 평가에서 로봇산업 분야의 성장 가능성과 전문인력 양성 필요성을 인정받아 조건부 지정 동의를 받은 바 있다.이후 경북교육청과 문경공업고등학교는 교육부가 제시한 보완 사항을 면밀히 분석하고 교육과정과 학교 운영체계 전반을 보완했다. 특히 분야별 이행계획을 구체화하고
군포문화재단, 융복합 환경과학 뮤지컬
군포문화재단 ‘2026 군포예술人창작지원사업’ 선정 사업으로 ‘아인슈타인의 환경여행’ 뮤지컬을 9월 5일 오전 11시와 오후 14시 상상극장에서 선보인다.이번 사업은 어린이들이 기후 위기와 환경 문제를 어렵고 무거운 주제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공연예술과 과학 실험을 통해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환경 과학 뮤지컬이라는 새로운 형식에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와 실험, 참여형 체험을 더해 공연의 재미와 교육적 효과를 동시에 높였다.창작활동을 기반으로 지역의 문화예술 자원과 환경·과학
안동교육, 공동 방과후 교육과정 논의
안동교육지원청은 8월 28일 안동교육지원청에서 2027학년도 공동 방과후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하고, 학교 간 교육자원을 공유·연계하여 학생들에게 보다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협의회는 교육혁신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학교별로 운영되는 방과후학교와 맞춤형 프로그램을 학교 간 연계하고 지역의 교육자원을 공동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요 협의 내용으로는 인접 학교 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연합 운영, 학교별 방과후학교 및 맞춤형 프로그램 중 공동 추진
강화군, 관외 대학생 주거비 부담 덜어준다
강화군은 관외 대학에 진학한 지역 출신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학업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관외 대학생 주거비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강화군 출신 대학생들이 타지에서 생활하며 부담하는 월세와 기숙사비 등을 지원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인재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지난 2월 23일 관련 조례가 제정·공포됨에 따라 올해는 조례 시행 이후인 3월부터 12월까지 최대 10개월분의 주거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