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국세청, 국세심사위 민간위원 공개모집
중부지방국세청이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을 공개모집한다.
임기는 2025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2025년 9월 1일부터 2027년 8월 31일까지 등 2년이다.
국세심사위원회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내부와 외부 심사위원 풀 제로 운영되고 있다.
중부국세청이 이번에 모집하는 민간위원은 세무와 회계 분야다.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경영학·회계학 및 기타 세무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으로 세무·회계에 대한 학식과 경험...
임기는 2025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2025년 9월 1일부터 2027년 8월 31일까지 등 2년이다.
국세심사위원회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내부와 외부 심사위원 풀 제로 운영되고 있다.
중부국세청이 이번에 모집하는 민간위원은 세무와 회계 분야다.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경영학·회계학 및 기타 세무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으로 세무·회계에 대한 학식과 경험...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공시 제도를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공시 대상과 횟수가 확대되고, 공시 내용과 실제 이행 여부를 비교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중대재해 발생 사실도 정기공시 항목에 포함된다.금융위원회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도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쳤다. 개정 규정은 관련 공시서식 개정과 함께 오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개정안에 따라 상장법인이 발
위법하게 수집된 일차적 증거를 기초로 얻은 법정진술은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뇌물 공여와 수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씨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직원 B씨 등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은 2019년 11월 환경시험검사법 위반 혐의로 A씨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포착했고, 울산지검은 특사경 의뢰로 수사해 재판에 넘겼다.이들은 1심에서 혐의를 모두
소비자정책위원회는 23일 오후,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김성숙 민간위원장 주재로 ‘2026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수립’ 등 4개 안건을 심의했다.소비자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고 8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 15명 및 한국소비자원장으로 구성되며, 범정부 소비자정책을 수립‧조정하고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다.김성숙 위원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먹거리 물가는 계속 오르고, AI 허위과장광고나 개인정보 침해와 같은 신유형 피해 이슈가 대두되며,
금융정보분석원이 금융회사들의 자금세탁방지 관리체계에서 전문성과 자발성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제도이행평가 방식을 전면 개선하기로 했다.FIU는 22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관계기관 16곳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제3차 자금세탁방지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고 올해 제도이행평가 결과와 내년 평가방식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자금세탁방지 제도이행평가는 2007년부터 시행돼 온 제도로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있는 모든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자금세탁 노출 위험과 관리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올해 평가 결과 금융회사들은 내규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한 세무사제도 선진화 내용의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이 23일자로 공포.시행됐다. 이에 따라 한국세무사회의 사업현장 혁신과 세무대리 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세무플랫폼과의 '전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법 개정은 1961년 세무사법 제정 이후 지속되어 온 고질적인 현장 애로사항을 혁신하고, 플랫폼 영리기업 등 외부의 세무업역 침해 시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세무사제도의 반석’을 세운 것이라고 세무사회는
KT사회보험 EDI 서비스를 이용해 사회보험 업무를 수행해 온 1인 사무소가 올해 말로 KT서비스가 종료됨에 따라 2026년부터 건강보험·국민연금 업무를 할 수 없게 될 위기에 처했으나 한국세무사회 노력으로 건강보험․국민연금 사회보험EDI를 직접 이용할 수 있게 됐다.한국세무사회는 지난 7월 제34대 집행부 출범을 기념해 전국적으로 가진 타운홀미팅과 지방세무사회 순회 간담회에 많은 청년세무사들이 해결을 요청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EDI 이용문제 해결을 위해 보건복지부·건보공단은 물론 국회 보건복지위와 끈질기게 협의한
지난 한 주 비트코인 ETF에서 대규모 자금이 유출됐다.28일 금융 데이터 제공업체 소소밸류를 인용한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크리스마스 주간 동안 비트코인 ETF에서 총 7억8200만달러가 유출됐다. 이는 '휴가 포지셔닝' 영향으로 분석된다.지난 금요일 하루에만 2억7600만달러가 빠져나갔다. 블랙록 IBIT에서 1억9300만달러, 피델리티 FBTC에서 7400만달러, 그레이스케일 GBTC에서도 소규모 유출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미국 상장 비트코인 ETF 총 자산은 1
아재명 대통령이 28일 이혜훈 국민의힘 전 국회의원을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기획예산처는 내년 1월 2일 출범한다.이혜훈 내정자는 17대,18대, 20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후보로 서울 서초갑에서 당선됐다. 현재는 국민의힘 서울 중성동을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다.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기획예산처 장관 지명을 수락한 이혜훈 전 의원을 향해 '배신자' '부역자' '변절자' 등 격하게 성토하며 즉각 제명했다.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이
국민의힘은 28일 예정에 없던 최고위원 회의를 열고 이 전 의원을 제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재명 정부의 기획예산...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주차장 유료화는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 아닌 단기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한 ‘졸속행정’에 불과하다는 비판이다.28일 제주시에 따르면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부설주차장 일부를 2026년 2월부터 유료화 한다.시는 2025년 5월부터 11월까지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전체 15개 주차장 1,412면 중 이용객이 가장 많은 5개 주차장 667면을 대상으로 장기방치 차량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 4%에 해당하는 26대의 차량이 1개월 이상 고정 주차된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제주시는 부설주차장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고
청와대 시대가 29일부터 공식적으로 다시 열린다.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긴 지 약 3년 7개월 만이다.2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청와대로 처음 출근한다.이에 앞서 이날 오전 0시에는 용산 대통령실에 걸려 있던 봉황기가 내려가고 동시에 청와대에 게양된다.대통령실의 공식 명칭도 `청와대'로 환원된다. 업무표장 역시 과거 청와대 것으로 돌아간다.이 대통령은 본관과 여민관에 설치된 집무실 중 여민관 집무실에서 대부분의 업무 시간을 보낼 전망이다.이 대통령의 핵심 참모인 3실장
경주시는 2025년 한 해 동안 정부와 경북도 주관 각종 평가와 공모사업에서 잇따른 성과를 거두며 시정 전반의 정책 완성도와 실행력을 대외적으로 입증했다. 28일 경주시에 따르면 올해 정부·도 단위 평가에서 총 80건의 수상 실적을 올렸고, 각종 공모사업에서도 64건이 선정되며 중·장기 시정과제가 실제 사업으로 연결되는 성과를 냈다. 이번 성과는 단순한 외형적 수상에 그치지 않고, 행정·복지·관광·농정·안전 등 전 분야에서 정책의 내실과 현장 실행력이 동시에 평가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다. 행정·제도 분야에서는 정부합동
조국혁신당 제주도당은 28일 이재명 대통령이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국민의힘 이혜훈 전 의원을 지명한 것과 관련해 "국민이 보이지 않느냐" 며 강도높게 비판했다.제주도당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께 드리는 공개서한'을 통해 "박진경 국가유공자 지정에 이어 이번에는 탄핵에 반대했던 이혜훈을 정부 인사로 기용하는 엇나간 결정을 했다"며 "이 결정이 불법 계엄과 내란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을 위한 선택이냐"고 지적했다.이어 "통합이란 이름으로 원칙을 허무는 순간 그 통합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의 변명이 된다"며 "민주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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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을 향한 암호화폐 시장은 뚜렷한 방향성보다는 조정과 축적, 그리고 재도약 가능성이 교차하는 국면에 진입했다.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한 기관 도입은 여전히 진행형이지만, 가격은 단기 과열 이후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시장 전반에서는 극단적인 상승과 급락보다는 변동성이 점차 완화되는 성숙 국면이 관측되고 있다.거시경제 측면에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하를 시작했고, 노동시장 데이터는 경기 둔화 조짐을 보였으며, 디지털 자산에 대한 자본 유입은 더욱 선택적으로 변했다. 결과적으로
성일축산 이용기 대표 '기부천사' 대열 합류
성일축산영농조합법인 이용기 대표가 ‘기부천사’ 대열에 합류했다. 이용기 대표는 지난 18일 전남 강진군의 ‘산타버스 출정식’ 에 앞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식을 가졌다. 지난 2024년 5월 1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대학 동물생명공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 당시 이용기 대표는 “빈
장성군, ‘전통산사 활용사업 우수기관’ 선정
장성군이 국가유산청 공모사업인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 전통산사 문화유산 활용사업 분야에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국가유산청장상을 받았다.군은 올해 ‘백학 타고 백양에 노닐다’를 주제로 백양사에서 △산사 인문학 △법당 지은 사람들 △양이의 탐험 등 다양한 치유·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이번 평가에서 국가유산청은 천년고찰 백양사가 지닌 역사성과 불교문화의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대중과 친밀하게 소통해 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김한종 장성군수는 “이번 수상을 기점으로 장성이 지닌 역사·문화적 가치를
정재봉 의원, 자원봉사자 보호ㆍ센터 운영체계 강화 위한 조례 개정 이끌어
강서구의회 정재봉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2일,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 개정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조직·운영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여 강서구 자원봉사활동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특히 이번 개정으로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도 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 절차와 기준이 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
애플, 2025년의 성과와 한계…아이폰은 웃고 AI는 울었다
2025년이 저물어가는 가운데, 애플은 지난 1년 동안 성과와 한계를 동시에 드러냈다. 23일 IT매체 나인투파이브맥에 따르면, 아이폰과 운영체제, 콘텐츠 서비스에서는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지만, 인공지능과 하드웨어 디자인, 조직 리더십에서는 뚜렷한 과제를 남겼다는 평가다.먼저 긍정적인 측면에서 가장 큰 성과로는 아이폰17이 꼽힌다. 프로모션과 상시표시화면, 4800만 화소 메인·초광각 카메라, A19 칩, 기본 256GB 저장공간을 갖춘 아이폰17은 대다수 사용자에게 가장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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