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9] 건설현장 사고와 사업주의 형사·민사 책임
건설현장은 여전히 산업재해의 주요 발생지다.
복잡한 공정, 고층 작업, 중장비 사용,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얽혀 있는 현실 속에서, 사고의 원인은 한순간의 부주의에서 비롯되더라도 그 법적 책임의 귀속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
특히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형사책임이 크게 강화되면서, 건설현장 안전관리의 법적 의미는 단순한 의무를 넘어 ‘기업의 생존과 직결된 리스크 관리’로 자리 잡았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보호를 위한 근간 법률로, 사업주가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을...
복잡한 공정, 고층 작업, 중장비 사용,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얽혀 있는 현실 속에서, 사고의 원인은 한순간의 부주의에서 비롯되더라도 그 법적 책임의 귀속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
특히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형사책임이 크게 강화되면서, 건설현장 안전관리의 법적 의미는 단순한 의무를 넘어 ‘기업의 생존과 직결된 리스크 관리’로 자리 잡았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보호를 위한 근간 법률로, 사업주가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을...
로카101이 청년 주거문제 해결과 도심 재생 공로를 인정받아 서울시 우수 소셜 벤처 표창을 수상했다.로카101은 2016년 설립된 부동산 프롭테크 기업으로 'PXZ'라는 AI 기반 꼬마빌딩 멀티테넌트 솔루션을 개발·운영하고 있다.도심 속 노후건물을 1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공간으로 리모델링한 '픽셀하우스' 60여 개 지점을 운영 중이며 수도권 1,100여 개 협력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이번 표창은 서울시가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한 우수 소셜벤처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전력 중심으로 추진돼 온 탄소중립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열에너지 분야를 국가 신성장 축으로 육성하는 중장기 전략 마련에 착수했다.난방과 산업 공정 등 열에너지 부문의 탈탄소 전환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13일 서울 중구에서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열에너지 혁신 이행안 협의체’를 출범하고, 열에너지 부문 혁신과 탈탄소화를 위한 논의를 본격 시작했다고 밝혔다.그간 국내 에너지·탄소중립 정책은 전력 수급과 재생에너지 발전 중심으로 추진돼 왔으며 난방과 산업
미국 전력망 확충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한국전력이 765kV 초고압 송전 기술을 앞세워 미국 시장 진입에 나섰다.한전은 지난 9일 미국 미주리주 캔자스시티에서 미국 전력 분야 엔지니어링·건설사인 Burns & McDonnell과 765kV 송전망 기술 컨설팅 계약을 체결했다.이번 계약은 지난해 양사가 체결한 협력합의서를 구체화한 후속 조치로, 한전은 국내에서 축적한 765kV 송전망 설계·건설·운영 전 주기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 내 송전망 사업에 대한 설계 기술 검토와 기자재 성능시험
GS건설은 도시정비사업실 임직원 50여명이 지난 12일 병오년 새해를 맞아 성수전략정비구역 제1주택 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현장에 모여 수주 목표 달성을 위한 각오를 다졌다고 14일 밝혔다.한강변 정비사업 최대어로 꼽히는 성수1지구 수주를 위해 차별화 전략인 '비욘드 성수 '를 선언하며, 획일화된 하이엔드 브랜드 경쟁을 넘어, 성수1지구의 독보적인 입지와 상징성에 걸맞은 설계와 기술력, 그리고 품질 경쟁력을 앞세워 '대체 불가능한 랜드마크'를 짓겠다는 각오다.G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전보 ㆍ디지털전략실장 정유경 ㆍ물·토양기술실장 한대훈 ㆍ국제환경협력센터장 최종인 ㆍ안전관리실장 정진환 ㆍ환경표지심사실장 김무겸 ㆍ환경오염피해구제실장 황의득
한국해양진흥공사가 해운·항만물류 기업의 인공지능 도입에 따른 법적 리스크를 관리하고 안전한 기술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해양산업 AI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가이드라인은 오는 22일 시행을 앞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대한 선제적 대응 조치다. AI 기본법은 기술 개발사뿐만 아니라 이를 도입해 운용하는 기업에도 법적 책임을 부여하고 있어, 국내 해양 기업들의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해진공이 발간한
울산시의회 김수종 부의장은 지난 16일 시의회 4층 부의장실에서 울산도시공사로부터 울산 동부경찰서 이전 협의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고, 동부경찰서 이전 부지 이용 계획, 행정 절차 이행 과정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울산동부경찰서는 1991년 12월 설치돼 건물이 낡고 업무 공간 및 주차 시설이 협소해 경찰관들의 근무 환경 저하는 물론, 경찰서를 찾는 시민들이 민원 처리에 큰 불편을 겪는 등 신축 이전이 시급한 현안으로 꼽혀왔다. 이에 현재 동부경찰서 이전과 관련해 자동차일반산업단지와 동구청 인근 등이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이
계명문화대학교가 대한민국 뿌리산업의 외국인 기술 인력 양성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상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18일 계명문화대에 따르면 최근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2025년 뿌리산업 외국인 기술 인력 양성대학 연차 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했다. 특히 계명문화대는 전년에 이어 2년 연속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 전국 12개 참여 대학 중 2년 연속 최상위 성적을 거둔 곳은 계명문화대가 유일하다. 이번 평가는 외국인 기술 인력 양성 성과, 취업 연계 실적, 유학생 관리 체계, 사업 운영 안정성·확장성 등을 종합 심사해 이뤄졌다.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4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출마예상자들의 윤곽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18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53조에 따라 공직자 사퇴 시한은 선거일 90일 전인 3월 5일까지다.현역 자치단체장이 출마하면 ‘현역 프리미엄’을 얻게 되는데, 공직선거법 53조는 도정·시정 공백 발생을 막기 위해 직을 유지하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오영훈 제주도지사,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은 3월 5일까지 사직을 하지 않아도 된다. 국회의원이 도지사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도 사직 대상에서 제외된다.제주
인천 미추홀병원이 인천·경기 지역 재활병원 중 유일하게 ‘제2기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패널병원’에 선정됐다.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도 개선을 위한 제2기 패널병원 36곳을 최근 선정했다.패널병원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모범적으로 운영
부산 수영구가 법원이 확정한 과태료를 제때 징수하지 못한 사실이 감사 결과로 확인됐다. 전자소송 제도가 정착된 지 10년이 넘었음에도 수영구는 여전히 우편 통보에 의존하는 행정 방식을 유지해 왔고, 그 결과 최소 900만 원의 세입이 집행 단계에서 누락됐다. 디지털 행정 전환을 외면한 관행이 실질적 재정 손실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이번 사안은 단순한 업무 착오를 넘어, 지방행정의 관리 체계가 디지털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판결은 있었지만 집행은 멈췄다부산시 감사위원회가
김연준 기후회복실천문화원장은 30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치고 기후 활동가로 제2의 인생을 시작했으며, 최근 '함께 쓰는 기후반성문'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그는 전직 고위 공무원으로써 기후 위기 심각성을 알리고 실천을 촉구하는 활동에 매진하고 있습니다.그의 저서 '함께 쓰는 기후반성문'은 기후 위기 신호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습관들을 담고 있고, 특히 책 제작 시 재생 용지, FSC 인증 종이, 친환경 콩기름 잉크를 사용하는 등 친환경적인 방식을 채택하기도 했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어느 여고생 이야기다. A는 선천성 심장병을 앓고 있다. 증세는 중등도 이상이다. 병원에서도 선뜻 수술을 권하지 못할 만큼 상태가 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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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문화관광공사는 매월 발행하는 ‘경북여행 MVTI’ 1월 테마로 경북의 겨울 풍경을 담은 '눈꽃 세상, 은빛 겨울이 내려앉다'를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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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송재호 의원, 민주당 제주도지사 공천경쟁 연대 공식화
6·3 지방선거에서 제주도지사 출마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진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과 송재호 전 국회의원이 12일 당내 경선을 앞두고 현직인 오영훈 제주도지사에 맞선 선거연대를 공식화했다.‘회복과 성장을 위한 제주혁신포럼’은 12일 오후 6시 30분 제주상공회의소 5층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겸한 토크콘서트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포럼 고문을 맡은 김태석 전 제주도의회 의장과 좌남수 전 의장, 제12대 제주도의회 전반기 의장을 역임한 김경학 의원 등 고문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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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의 파리협정' 시동… 인류 공동 유산 파괴 막아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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