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9] 건설현장 사고와 사업주의 형사·민사 책임
건설현장은 여전히 산업재해의 주요 발생지다.
복잡한 공정, 고층 작업, 중장비 사용,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얽혀 있는 현실 속에서, 사고의 원인은 한순간의 부주의에서 비롯되더라도 그 법적 책임의 귀속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
특히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형사책임이 크게 강화되면서, 건설현장 안전관리의 법적 의미는 단순한 의무를 넘어 ‘기업의 생존과 직결된 리스크 관리’로 자리 잡았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보호를 위한 근간 법률로, 사업주가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을...
복잡한 공정, 고층 작업, 중장비 사용,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얽혀 있는 현실 속에서, 사고의 원인은 한순간의 부주의에서 비롯되더라도 그 법적 책임의 귀속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
특히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형사책임이 크게 강화되면서, 건설현장 안전관리의 법적 의미는 단순한 의무를 넘어 ‘기업의 생존과 직결된 리스크 관리’로 자리 잡았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보호를 위한 근간 법률로, 사업주가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을...
수자원공사가 올 상반기 물분야 중소·벤처기업의 혁신기술 실증 및 사업화 지원에 나선다.한국수자원공사는 ‘2026년 상반기 국가 K-테스트베드 통합공모’를 통해 3월 16일부터 4월 15일까지 국가 K-테스트베드 공식 누리집에서 참여기업을 공모한다. 국가 K-테스트베드는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 참여기관이 보유한 시설과 장비 등 자원을 개방해 중소·벤처기업이 자체 개발한 기술과 제품의 상용화 가능성을 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공공·민간 인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산시회는 지난 13일 부산 지역 회직자를 대상으로 '2026년 회직자 실무특강 및 회무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부산 지역 지회장과 분회장, 부분회장 등 핵심 회직자 320명이 참석해 공인중개사 직역의 위상 강화와 조직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실무특강에서는 전자계약서 작성 절차와 '한방거래정보망' 활용 방법 등 현장 중심의 교육이 진행됐다.특히 김혜경 교수는 '중개업무를 10배 빠르게 만드는 인공지능 프롬프트 실전 활용'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해 참석자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권리 구조는 토지 등 소유자의 선택과 그에 따른 지위 변동,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판례의 해석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특히 조합원에서 현금청산자로의 전환 시점, 전환의 효과, 그리고 조합비용 부담과 분양·의결권 등 구체적 권리의 존부는 실제 분쟁에서 핵심 쟁점으로 반복되고 있다.정비사업의 출발점에서 토지 등 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 구조를 보면, 조합설립에 동의하여 인가 당시 명부에 오른 자,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신청을 한
국립부경대학교 배상훈 총장이 개교 80주년을 맞아 대학 발전을 위해 사재 1억 원을 출연했다.배상훈 총장은 16일 오전 국립부경대 대학본부 접견실에서 발전기금 전달식을 갖고 대학이 추진 중인 '개교 80주년 기부 릴레이'에 8번째 주자로 참여했다.배 총장은 "국립부경대학교가 해양수도 부산을 대표하며 세계로 도약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이어 그는 "우리 대학은 대한민국 최초의 수산 고등교육기관과 근대식 공업기술 교육기관으로 출발해 종합국립대학 최초의 통합이라는 역사적 결단을 통해 국가를 대표하는
신안군 지도읍 선도리에서 오는 4월 3일부터 12일까지 10일간 ‘2026 섬 수선화 축제’가 열린다.선도는 전국 최대 규모 수선화 군락지로, 약 14.7ha 면적에 237만 구가 심어져 있으며 봄이면 1,004만 송이가 동시에 피어 섬을 노란 물결로 뒤덮는다. 이 아름다운 풍경의 시작은 30여 년 전 ‘수선화 여인’ 현복순 할머니가 집 주변에 심기 시작한 작은 꽃밭에서 비롯됐으며,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을 전망이다.축제 기간 방문객들은 바다와 어우러진 수선화 풍경을 감상하며 봄을 만끽할 수 있다. 섬 곳곳에 포토존이 마련돼 SN
자이에스앤디가 부산 수안동에서 총 284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사업에서 시공사로 선정되며 올해 마수걸이 수주를 기록했다.이번 수주는 부산지역 두 번째 공급으로 '자이르네' 브랜드 경쟁력을 다시금 입증했다. 자이에스앤디는 지난 2022년 부산지역 최초로 '송도자이르네 디오션'을 분양했으며 2025년 3월 완공시킨 바 있다.자이에스앤디는 지난 14일 수안동 반도보라맨션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 정기 총회에서 부산광역시 동래구 수안동 106-1번지 일원에 지하 2층부터 지상 36층, 2개동 28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이달 1일부터 시행됐다. 이 정책은 학교 안에서 해결되기 어려웠던 학생의 문제를 지역사회와 함께 풀어가겠다는 방향을 담고 있다. 단순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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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공직자는 선거중립의무를 엄정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이재준 경기 수원특례시장이 12일 집무실에서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
대구 연웨딩박람회, 3월 15일까지 개최… 웨딩홀·스드메·허니문까지 한 자리 상담
대구 지역 예비부부들을 위한 연웨딩 박람회가 3월 15일 일요일까지 개최된다. 이번 박람회는 웨딩홀부터 스드메, 허니문, 스냅, 영상까지 결혼 준비 전반을 한자리에서 상담할 수 있도록 구성돼, 효율적인 예식 준비를 원하는 예비 신랑신부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이번 행사의 가장 큰 특징은 실질적인 비용 혜택이다. 박람회 현장에서는 최대 50만원 계약금 지원이 제공되며, 참가 고객을 위한 다양한 사은 혜택과 선물도 함께 마련된다. 또한 대구 지역 웨딩홀 상담 시 식대 할인, 현금 지원, 부대사용료 혜택, 계약 시 현금 캐시백 등 예식
따뜻한 국수 한그릇에 담은 희망
양산시는 저소득층의 자립 지원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자활사업단 “오이소 국수”를 3월 12일 개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번에 문을 연 “오이소 국수”는 경남양산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자활사업단으로 자활근로 참여자들이 직접 음식 조리와 매장 운영을 맡아 안정적인 일자리와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특히 국수는 우리 지역에서 오랫동안 사랑받아 온 대표적인 서민음식으로, 주민들이 부담없이 찾아와 따뜻한 식사를 나눌 수 있는 지역 사랑방 역할도 기대된다.양산시 관계자는 “ 자활사업단
'최고가격제' 현장서 안 먹히나… 화성시, 주유소 불시 점검 나서
30년 만에 시행된 '석유 최고가격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휘발유·경유 가격 상한선을 정했지만, 일부 주유소에서는 여
화성시 효행구, SK인텔릭스와 스마트 클린 청사 구축 위해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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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언 전 제주대학교 총장이 제10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JDC는 19일 신임 송석언 이사장이 취임식을 갖고 공식적인 업무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송 이사장은 지난 16일 JDC 이사장에 임명됐다.
이날 송석언 신임 이사장은 JDC 본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일신우일신의 자세로 작
삼성전자, 올해 AI 반도체 주도권 확보에 110조 원 투자…역대 최대 규모
삼성전자가 올해 인공지능 반도체 시대 주도권 확보를 위해 시설투자와 연구개발에 총 110조 원 이상을 집행한다. 이는 작년보다 21.7%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로, 삼성전자의 연간 투자 규모가 100조 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19일 삼성전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 삼성전자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했다.올해 투자 규모는 종전 최대치였던 지난해 기록을 넘어섰다. 작년 삼성전자는 R&D에 37조7000억 원, 시설 투자에 52조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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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in이 인천학회와 함께 광역도시 인천의 숨겨진 보물을 찾아 나서는 를 3월부터 매주 2차례 연재합니다. 인천학회와 인천시 건축사회, 인천건축가회 회원 등 전문가들이 선정한 명소 109곳, 인천의 다양한 역사문화 공간들을 찾아 소개합니다. 과거 - 문이 열리다1883년, 조선이 인천항을 개항하며 세계로 향하는 창을 열었다. 이는 단순한 항구 개방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지형을 뒤바꾸는 사건이었다. 청국 조계지, 일본 조계지, 각국 공사관, 구 러시아 영사관, 인천 내동성당 등은 이 시기 급속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