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9] 건설현장 사고와 사업주의 형사·민사 책임
건설현장은 여전히 산업재해의 주요 발생지다.
복잡한 공정, 고층 작업, 중장비 사용,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얽혀 있는 현실 속에서, 사고의 원인은 한순간의 부주의에서 비롯되더라도 그 법적 책임의 귀속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
특히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형사책임이 크게 강화되면서, 건설현장 안전관리의 법적 의미는 단순한 의무를 넘어 ‘기업의 생존과 직결된 리스크 관리’로 자리 잡았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보호를 위한 근간 법률로, 사업주가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을...
복잡한 공정, 고층 작업, 중장비 사용,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얽혀 있는 현실 속에서, 사고의 원인은 한순간의 부주의에서 비롯되더라도 그 법적 책임의 귀속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
특히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형사책임이 크게 강화되면서, 건설현장 안전관리의 법적 의미는 단순한 의무를 넘어 ‘기업의 생존과 직결된 리스크 관리’로 자리 잡았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보호를 위한 근간 법률로, 사업주가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을...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배달플랫폼 '요기요'와 연계해 아파트 세대 현관까지 음식을 배달하는 자율주행 배달로봇 혁신 서비스를 확장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삼성물산은 지난해 서울 서초구 래미안 리더스원 단지를 중심으로 자율주행 로봇 기업 뉴빌리티와 협업해 음식배달로봇의 서비스 실증을 마쳤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음식배달로봇 서비스의 주요 선결 과제인 공동 현관 자동문 개폐 및 엘리베이터 호출 연동 등 기술적 문제를 해결했다. 입주자 대표회 및 관리사무소와 협의를 도출해, 각 세대 현관문 앞까지 로봇이 배달하는 도어 투 도
전력 설비 정비 전문회사인 한전KPS는 지난 13일 전남 나주시 소재 인재개발원에서 광주공업고등학교 예비신입생 40여 명을 초청해 기술실습 현장견학을 실시했다.전기 및 AI반도체 분야로 진학하는 예비 고교 기술꿈나무들은 이날 한전KPS 인재개발원 실습동에서 첨단 전력설비 기술을 직접 견학하고 현장을 두루 거친 한전KPS 소속 전문 교수진의 열띤 강의를 들으며 미래 기술인력으로의 성장을 다짐했다.한전KPS는 지난 2019년부터 마이스터 및 특성화고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기술교육 프로그램 ‘KPS-
GS건설은 도시정비사업실 임직원 50여명이 지난 12일 병오년 새해를 맞아 성수전략정비구역 제1주택 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현장에 모여 수주 목표 달성을 위한 각오를 다졌다고 14일 밝혔다.한강변 정비사업 최대어로 꼽히는 성수1지구 수주를 위해 차별화 전략인 '비욘드 성수 '를 선언하며, 획일화된 하이엔드 브랜드 경쟁을 넘어, 성수1지구의 독보적인 입지와 상징성에 걸맞은 설계와 기술력, 그리고 품질 경쟁력을 앞세워 '대체 불가능한 랜드마크'를 짓겠다는 각오다.G
로카101이 청년 주거문제 해결과 도심 재생 공로를 인정받아 서울시 우수 소셜 벤처 표창을 수상했다.로카101은 2016년 설립된 부동산 프롭테크 기업으로 'PXZ'라는 AI 기반 꼬마빌딩 멀티테넌트 솔루션을 개발·운영하고 있다.도심 속 노후건물을 1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공간으로 리모델링한 '픽셀하우스' 60여 개 지점을 운영 중이며 수도권 1,100여 개 협력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이번 표창은 서울시가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한 우수 소셜벤처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한국해양진흥공사가 해운·항만물류 기업의 인공지능 도입에 따른 법적 리스크를 관리하고 안전한 기술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해양산업 AI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가이드라인은 오는 22일 시행을 앞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대한 선제적 대응 조치다. AI 기본법은 기술 개발사뿐만 아니라 이를 도입해 운용하는 기업에도 법적 책임을 부여하고 있어, 국내 해양 기업들의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해진공이 발간한
전력 중심으로 추진돼 온 탄소중립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열에너지 분야를 국가 신성장 축으로 육성하는 중장기 전략 마련에 착수했다.난방과 산업 공정 등 열에너지 부문의 탈탄소 전환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13일 서울 중구에서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열에너지 혁신 이행안 협의체’를 출범하고, 열에너지 부문 혁신과 탈탄소화를 위한 논의를 본격 시작했다고 밝혔다.그간 국내 에너지·탄소중립 정책은 전력 수급과 재생에너지 발전 중심으로 추진돼 왔으며 난방과 산업
이더리움 기반 레이어2들 가운데 2026년 1월 14일 기준으로 하루 수수료 매출이 5000달러를 넘긴 프로젝트들은 세 곳뿐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크립토랭크에 따르면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린 체인은 베이스로 14만7000달러 수수료 수익을 기록했다. 이는 전체 레이어2 생태계 70%가 넘는 수치다.2위는 아비트럼을 3만9000달러, 3위는 스타크넷으로 약 9000달러 수수료 매출을 기록했다.3개 체인을 제외한 나머지 레이어2들 매출은 모두 합쳐도 1만5000달러 수준에 불과했다.
2026 화천산천어축제가 야간에도 다채로운 콘텐츠로 관광객들의 발길을 머무르게 하고 있다. 매주 토요일 열리는 선등거리 페스티벌은 올해도 식지 않는 열기를 자랑하고 있다.올해 페스티벌은 지난해보다 한층 강화된 공연과 전시, 퍼포먼스, 즐길거리와 먹거리, 관광객 참여형 콘텐츠로 매회 수천여 명의 관광객을 시내로 끌어들이고 있다.덕분에 관광객 체류시간 증가로 인한 역내 소비활동 확대, 주말 숙박 관광객 증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까지 나타나고 있다. 지난 17일 밤 열린 페스티벌에는 핀란드 로바니에미시에서 날아온 리얼 산타클로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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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무사 2차시험을 7월 18일 실시한다고 지난해 12월 5일과 22일 Q-Net을 통해 공고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뒤늦게 공무원 7급 1차시험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8월 15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세무사 수험생과 세무사 단체인 한국세무사회가 발끈하고 있다.18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산업인력공단은 같은 날 두 시험을 모두 치르는 수험생들의 민원을 이유로 세무사 2차시험을 8월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 같은 시험일정 조정에 대해 세무사시험 또는 공무원시험만을 준비해 온 수험생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일정 조
지인이 운영하는 가게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충북 괴산경찰서는 A씨를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이날 오후 3시쯤 증평군 증평읍에서 그의 지인 B씨가 운영하는 성인PC방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휘발성 액체를 가게 안에 뿌린 뒤 라이터를 이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범행 당시 B씨는 현장에서 벗어났으나 A씨는 전신에 화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가게 내에는 손님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B씨와 동네 선후배 사이
여야 원내대표가 18일 통일교·공천헌금 의혹 관련 쌍특검법을 두고 협상을 이어갔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헤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약 30분간 일대일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고 밝혔다. 회동에서 여야 원내대표는 통일교·공천헌금 쌍특검에 대해 논의를 이어갔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이견만 확인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통일교·신천지 특검에서 통일교 특검만 따로 떼어내 처리하자는 기존입장을 되풀이했으며, 한 원내대표는 통일교뿐 아니라 신천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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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후임으로 3선 한병도 의원이 바통을 이어받았다.더불어민주당은 11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한병도 의원을 신임 원내대표로 뽑았다.한 원내대표는 의원 투표 80%와 권리당원 투표 2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얻지 못해 백혜련 의원과 결선에 올랐고, 최종 투표에서 승리를 거뒀다. 진성준·박정 의원도 경쟁에 참여했으나 결선에는 진출하지 못했다.이번 원내대표 교체는 공천헌금 수수 의혹으로 불거진 당내 혼선을 수습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이에 따라 한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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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 상근이사 및 금고감독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실시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오는 1월 22일부터 23일까지 양일간 상근이사 및 금고감독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한 공개모집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공개모집은 ▲전무이사 ▲지도이사 ▲신용공제대표이사 등 상근이사 3명과 금고감독위원회 위원 1명을 대상으로 한다. 상근이사의 임기는 2026년 3월 15일부터 2030년 3월 14일까지이며, 금고감독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보궐선출로 인해 선출 시점부터 2028년 3월 14일까지다.지원 자격은 상근이사의 경우 전담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관련 법령인 ‘새마을금
제주에도 ‘K-패스 정액권’ 도입…월 5만5천원 내면 버스 무제한
올해부터 제주에도 대중교통 정액권이 도입돼 본격 시행되고 있다.한 달에 15회 이상 버스를 탄 일반 도민의 대중교통 이용 금액이 월 5만5000원이 넘으면 이후엔 요금을 내지 않아도 무제한 탑승이 가능해졌다.1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산하 대도시권광역위원회가 추진하는 대중교통 육성 국가 지원 정책의 하나인 ‘K-패스 정액권’이 올해부터 제주에도 도입됐다.기존에 제주에서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용 금액을 기준으로 일반은 20%, 청년은 30%, 저소득층은 53%, 다자녀는 2명 30%에서 3명 50%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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