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법, 민주당 주도로 국회 상정... 국민의힘 "범죄수사 마비법" 반발
현행 검찰의 역할이 사실상 빠진 공소청법이 19일 오후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에서 '검찰 폭파' '수사 기능 해체법' '범죄수사 마비법' 등의 표현을 써가며 필리버스터에 나섰지만 현실적으로 민주당의 입법 강행을 막기는 어렵다.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그동안 수많은 쟁점 법안들을 사실상 단독으로 입법을 강행해 왔기 때문.그동안의 민주당 관행에 따르면 24시간 뒤인 오는 20일 오후 2시 조금 넘어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종료시키고 공소청법을 강행 처리할 공산이 크...
국민의힘에서 '검찰 폭파' '수사 기능 해체법' '범죄수사 마비법' 등의 표현을 써가며 필리버스터에 나섰지만 현실적으로 민주당의 입법 강행을 막기는 어렵다.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그동안 수많은 쟁점 법안들을 사실상 단독으로 입법을 강행해 왔기 때문.그동안의 민주당 관행에 따르면 24시간 뒤인 오는 20일 오후 2시 조금 넘어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종료시키고 공소청법을 강행 처리할 공산이 크...
광명시가 오는 16일부터 70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 접종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대상포진은 면역력이 약해질 때 몸의 좌우 한쪽 신경에 포진 바이러스가 감염돼 일어나는 질병으로 띠 모양의 발진과 물집이 나타나며 심한 통증을 유발한다.시는 기존에 5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예방 접종을 지원해 왔으나 고령 인구 증가와 건강 보호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이에 따라 대상포진 접종 이력이 없고 광명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70세
외교전문가인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국 등 5개국을 콕 집어 '호르무즈해협 군함 파견'을 요구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속내를 정확히 파악하기 전까지는 '지연 전략'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직은 미국의 이란 선제 공격 명분이 정당성을 얻지 못한 데다 전쟁 장기화 조짐도 보이는 상황에서 파병에 나서면, 한국군도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파병 여부 결정 자체를 최대한 늦춰야 한다는 뜻이었다.문재인 정부 시절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김 의원은 16일 CBS라디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자신의 '조폭 연루설'을 언급하며 "사실 확인 없이 허위 주장을 그대로 옮기는 언론은 흉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그러자 국민의힘이 "김어준 '공소 취소 거래설' 앞에서는 왜 침묵하느냐"고 받아쳤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새벽 X에서 민주당 이건태 국회의원의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던 장영하 변호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는 페이스북 글을 공유하며 이렇게 말했다.이 대통령은 "아무 근거없는 이재명 조폭연루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앞서 지난 13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천을 추가로 신청하지 않자 이에 대해 "공천은 공정이 생명이라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 나타나 기자들과 만남을 가졌으며 '오세훈 시장이 인적 쇄신 및 혁신 선대위를 요구하며 공천 신청을 미루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을 받았으며 그에 대해 내놓은 답변이다. 한편 오세훈 시장은 "노선 전환을 할 수 있는 인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했었다.오 시장은 당 노선 정상화를 우선 해결해야 되는 과제로 손꼽으며 공천
2021년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발생한 가혹 행위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결성된 공대위의 3년에 걸친 활동 전반을 담은 백서가 나왔다.18개 인권사회단체로 구성된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는 13일 '외국인보호소 고문 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 활동백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지난 2021년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는 직원들이 모로코 국적 나스리 무라드 씨를 상대로 '새우꺾기' 고문을 자행한 사실이 폭로됐다. 화성외국인보호소 직원들은 나스리 무라드 씨의 손목에 뒷수갑을 채우고 발목은 포승으로 묶은 뒤 이
인천시는 매월 15일 '1.5℃ 기후 실천의 날'을 운영한다. 지구를 위한 탄소중립을 실천한다는 방침이다.인천시가 이처럼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샐활 속 탄소중립 실천 확산에 속도를 내고 있다.시는 국가 목표보다 5년 앞선 '2045 탄소중립' 비전을 선언하고 ▲온실가스 감축 ▲시민 실천 ▲기후 적응 ▲국제 협력 등 4대 정책 방향 아래 15대 과제와 154개 감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특히 올해는 시민 참여 기반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문화 조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참여 활
윤경희 청송군수가 8년간의 군정 운영을 마무리하고 3선 도전에 나선다. 윤 군수 민선 7·8기 8년간의 군정 운영을 마무리하고 20일 청송군청을 떠나 3선 도전을 위한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에 돌입한다. 그는 지난 8년 동안 많은 국·도비 확보로 군민들의 복된 생활 기반과 애로사항 및 민원 사업을 해결하는 등 굵직한 성과를 바탕으로한 재도전으로서, 향후 청송군 발전 방향을 가를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특히 지난 2025년 3월 발생한 산불피해 복구를 위해 발빠른 대처와 이재민 관리, 산불피해 소상공인 생활안정지원, 상가 피해
충북 청주시는 흥덕구 석남·가경천 일원의 노후 차집관로 정비사업을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시는 2023년부터 266억원을 들여 2.7㎞ 구간의 노후 차집관로를 교체하고 170여개 지점을 보수했다.차집관로는 생활하수 등을 모아 청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이송해 정화·처리하는 시설이다./이형모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트럼프 최고 사령관은 6명의 용감한 전사자를 추모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도버 공군기지에서 피트 헤...
제주 출신과 제주에 연고가 있는 정치인들이 6·3 지방선거에 출마해 당선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서귀포시 표선면 토산리가 고향인 현근택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경기 용인시장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 선거운동에 나섰다.현근택 예비후보는 본인의 SNS에 제주4·3 당시 고향 토산리에서 많은 주민들이 희생돼 가족과 마을 전체가 아픔을 간직하고 있으며,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법조인이 된 일화를 소개했다.아울러 1조원 대 세금 낭비 논란이 일던 용인 경전철 사업의 책임을 묻기 위해 주민소송 공동대표로 활동한 이력을
일부 언론은 19일 ‘ 금융위 ‘쪼개기 상장’시 모회사 주주 우선배정은 15%만 해야‘ 제하의 기사에서 “모회사 주주에게 의무로 배정돼야 한다는 법을 추진 중인데, 금융위가 기업공개 위축 우려를 막기 위해 이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금융위는 이날 해당 기준의 적정선을 ‘15% 이내’로, 형태는 자율적 배정이 현실적이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점진적 확대를 고려해야 한다.”라고 보도했다.이에 금융위는 쪼개기 상장시 모회사 주주 우선배정 비율은 향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진주시는 본격적인 봄철 영농기를 맞아 논과 밭을 일구는 경운·로터리 작업 등 농작업이 시작되면서 농기계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농기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 점검과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봄철에는 트랙터를 이용한 논갈이와 로터리 작업, 관리기·경운기를 이용한 밭 경운·두둑 작업 등 농기계 사용이 집중되는 시기로 작업 전 농기계 점검과 안전 수칙 준수가 중요하다.이에 진주시는 농기계 사용 전 ▲연료와 오일 상태 ▲냉각수와 벨트 ▲배터리와 전기장치 ▲브레이크·클러치·유압 계통 ▲작동부 이상 여부 등을 사전에 점검하도록 안내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건설안전 간담회에 참석한 14개 주요 건설사 대표와 함께 최근 중동 상황과 관련, 해외건설 근로자의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상황 장기화에 대비한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이날 김 장관은 중동 지역 진출기업의 현장 안전 상황과 연락 체계를 점검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기업별 연락 체계와 근무 상황을 철저히 관리해줄 것을 요청했다.김 장관은 “최근 불안한 중동 상황으로 인한 건설업계의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필요한 대응을
인천대학교 배드민턴부가 지난 14일 정읍시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2026 전국연맹종별배드민턴선수권대회 여자대학부 단체전에서 우승을 차지했다.인천대는 개인단식에서 2학년 이다현과 3학년 부서연이 각각 금메달과, 동메달을 획득했으며, 1학년 남소현이 백석대 최지훈과 팀을 이루어 혼합복식에서 준우승을 거두는 등 우수한 성적으로 대회를 마쳤다.단체전 우승의 공로로 최우수지도자상을 수상한 김수진 감독은 “겨우내 한파를 뚫고 구슬땀을 흘린 선수들과 물심양면으로 지원한 대학 덕분이다”며 “올 한 해 더욱 발전하는 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인기기사
이재준 시장 "공직자들, 선거중립의무 엄정하게 지켜달라"
"모든 공직자는 선거중립의무를 엄정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이재준 경기 수원특례시장이 12일 집무실에서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
대구 달성군 논공읍 공단출장소 개소식
대구 달성군 논공 산업단지의 현지 행정을 위한 ‘논공읍 공단출장소’가 스마트 행정 거점으로 거듭났다. 군은 지난 12일 신청사 개소식을 열고, 주민 소통과 다문화 지원 기능을 대폭 강화한 ‘복합 거점’으로서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이미 운영을 시작해 안정적으로 행정 서비스를 제공 중인 신청사는 지역 주민과 근로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부지에
젠스파크, 오픈클로 대안으로 클로AI 어시스턴트 출시
젠스파크가 클라우드 기반 AI 비서 '클로'를 출시했다고 실리콘앵글이 12일 보도했다.클로AI는 사용자들별로 전용 클라우드 환경에서 작동하며, 보안과 데이터 격리를 유지한 채 업무를 자동화한다.기존 오픈클로 플랫폼이 보안 문제로 기업 활용이 제한되는 반면, 클로는 데이터 보호와 사용자 권한 관리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라고 실리콘앵글은 전했다.클로 AI는 단순한 응답 생성이 아니라 시스템과 애플리케이션을 직접 제어하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사용자는 왓츠앱
김철진 "안산 시대교체 위해 앞장서서 땀 흘리며 헌신하겠다" 다짐
더불어민주당 김철진 안산시장 예비후보가 선거대책위원회 '찐캠프'를 출범시키며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들어갔다.김철진 예비후보는 지난 11일 안산 선거사무소에서 '김
화성시 효행구, SK인텔릭스와 스마트 클린 청사 구축 위해 맞손
경기 화성특례시 효행구가 13일 SK인텔릭스와 ‘공기청정기 무상임대 설치 및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청사 내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인공지능
최신기사
남일면, 2026년 효향남일 청춘대학 개강식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과 노인대학은 19일 남일면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노영호 노인회 분회장과 주민, 입학생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효향남일 청춘대학’ 개강식을 개최했다. /청주시 제공
포항스틸러스, ‘우리은행 투체어스W 대구’ 개점식 참석
포항스틸러스가 우리은행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협력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포항스틸러스 김상락 사장은 지난 18일 우리은행 TWO CHAIRS W 대구 개점식에 참석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포항스틸러스와 후원 계약을 체결한 이후 2년 연속 구단 유니폼 후면 메인스폰서로 함께하고 있다. 양사는 스폰서십을 넘어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을 이어가며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이번 개점식 참석 역시 이러한 협력 관계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포항스틸러스는 우리은행 투체어스W 대구의 성공적인 출발을 응원하며 힘
대구시, 식품제조업체 자가품질검사·박람회 참가 비용 지원
대구시가 고물가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영세·중소 식품제조업계를 위해 실질적인 ‘핀셋 지원’에 나섰다. 19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 같은 식품 제조기업의 제품 경쟁력 향상 등을 위한 ‘2026년 식품제조업체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법적 의무 이행 부담을 낮추고, 실질적인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판로 개척에 초점을 맞췄다. 이 사업은 크게 ‘자가품질검사비 지원’ 및 ‘식품박람회 참가 지원’의 두 축으로 나뉜다. 우선 법적 의무사항으로 식품위생법상 제조업체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자가품질검사비를 지원한다. 매출액 10
포스코퓨처엠, 메탄가스로 ‘흑연 음극재’ 만든다
포스코퓨처엠이 미국 몰튼社와 광산에서 채굴하지 않는 원료를 사용한 천연흑연 음극재 개발에 나선다. 포스코퓨처엠은 지난 11일 서울 코엑스에서 미국 몰튼사와 메탄가스를 활용한 천연흑연 음극재 원료 공동개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이날 체결식에는 포스코퓨처엠 홍영준 연구소장과 몰튼의 케빈 부쉬 최고경영책임자, 캘럽 보이드 최고기술책임자 등 양사 임직원이 참석했다. 포스코퓨처엠은 이번 협약을 통해 회사의 음극재 기술과 몰튼의 메탄가스를 활용한 흑연
대구시장 공천 두고 갈라진 국힘…'중진 배제'설에 의원들 집단반발
대구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의원들이 19일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 선출과 관련 "대구시민의 뜻이 반영되지 않은 인위적 컷오프를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