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등 각종 성범죄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으나, 성범죄 전담 수사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전국 259개 경찰서 중 92곳에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 전담 인력이 전무하다. 성범죄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여전히 미온적이라는 의미다. 신종 디지털 성범죄는 나날이 진화하고 증가하는데 비해 국민을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해야 할 정부는 두손 놓고 있는 셈이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 전담 인력이 경남도내 12개 경찰서에
경북경찰청이 지난 8일 구미에서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 검토에 나섰다.경북경찰청은 11일 이같은 내용을 밝히면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한 내부적인 요건 검토 단계로 실질적인 절차가 진행되거나 공식화한 절차에 이른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경찰은 지난해 10월 24일 제정돼 지난 1월 25일부터 시행 중인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신상 공개 지침'을 운영하고 있다.지침에 따라 기존
구미에서 전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된 이는 34세의 서동하로 밝혀졌다.경북경찰청은 14일 오전 9시 서씨의 이름과 나이, 사진 등 신상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경북경찰청은 전날 열린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이날 살인 등의 혐의를 받는 서동하의 신상 정보를 30일간 경북경찰청 누리집에 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고인이 어머니 앞에서 살해당하는 등 범죄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피의자 서동하씨의 자백과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점, 스토킹 범죄
경북경찰청은 11일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미용사인 A씨는 지난 8일 구미시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전 여자친구 B씨와 그의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10일 구속됐다.
경찰은 지난 1월 25일부터 시행 중인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한 요건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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