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값 잡겠다더니 결과는 비공개…전수조사 카드로 시간만 버는 교육부
새 학기 교복비가 다시 가계 부담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교복값을 문제로 지적한 뒤 교육부가 전수조사를 검토하고 관계 부처 회의까지 열었지만, 정작 핵심인 조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발표 시점조차 정하지 못한 채 “협의 중”이라는 설명이 반복되면서, 전수조사가 실질적 대책이 될지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다.
교복비 논란은 단순히 “비싸다”는 하소연으로 치부하기 어렵다.
제도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면서 총액이 커지는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상한가 제도가 존재하지...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교복값을 문제로 지적한 뒤 교육부가 전수조사를 검토하고 관계 부처 회의까지 열었지만, 정작 핵심인 조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발표 시점조차 정하지 못한 채 “협의 중”이라는 설명이 반복되면서, 전수조사가 실질적 대책이 될지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다.
교복비 논란은 단순히 “비싸다”는 하소연으로 치부하기 어렵다.
제도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면서 총액이 커지는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상한가 제도가 존재하지...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이 파주시 자원순환과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과 관련해 19일 파주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공정한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고준호 의원은 “위탁업체 동원 의혹, 탄원서 제출 강요 정황에 대해 파주시청 지시자를 밝혀야 한다”며 파주시의 책임 있는 입장 표명과 적극적인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해당 사건은 고준호 의원이 지난 4일 ▲공직선거법 위반 ▲지방공무원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혐의로 고발한 사안으로, 파주경찰서를 거쳐 경기북
보령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12일과 13일 양일간 관내 주요 전통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격려하고 현장 소통에 나섰다.시는 12일 웅천시장을 시작으로 13일에는 동부시장, 현대시장, 한내시장, 중앙시장, 대천항수산시장을 차례로 방문했다.김동일 보령시장과 시 직원들은 각 시장을 돌아보며 명절 성수품 가격 동향을 살피고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또한 직접 신선 농수산물과 반찬, 먹거리 등을 구입하며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독려했다.아울러 시는 이번 전통시장 방문과 함께 행정안전부가 주도하는 ‘우리동네 새단장
국민의힘 소속 경기도의원이자 고양시장출마예정자인 오준환은 오는 2월 22일 오후 3시, 고양시 대화동 소재 킨텍스 제2전시장 301·302호에서 저서 『고양시민께 전해드리는 오준환의 정책이야기 JUMP 고양!』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이번 출판기념회는 오준환이 지난 4년간 경기도의원으로서 일궈낸 의정 활동의 결실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더 큰 도약을 꿈꾸는 고양특례시의 구체적인 정책 비전을 제시, 지역사회의 새로운 희망을 싹틔우고자 마련되었다.1965년 서울생인 오준환 의원은 성남고와 미국
김포시는 지난 12일 김포시통리장협의회와 2026년 첫 정담회를 개최하고, 지역 사회 가교 역할을 하는 통리장 회장들과 함께 지역 현안을 논의했다.이 날 정담회에서 김병수 시장과 14개 읍면동 통리장협의회 회장들은 지역 주민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 사항을 가감없이 전달했으며, 김병수 시장은 관련 부서에 즉각적인 검토와 피드백을 주문하며 ‘현장 중심 소통 행정’의 의지를 보였다.이번 행사는 2026년 개최된 첫 정담회로 작년 한 해 고생한 협의회장의 노고를 격려하고, 신임 협의회장을 환영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금산군과 금산군의회는 지난 12일 중부동서고속도로 건설사업 국가계획 반영을 위한 공동대응 협약을 체결했다.중부동서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충청권 광역 교통망을 보완하고 동서축 연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사업이 추진되면 지역 간 이동 편의와 물류 흐름이 개선돼 교통 효율성이 높아져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특히, 충남도 남부 지역은 동서축 고속도로망이 부족해 교통 불편과 물류 이동에서 시간·비용 부담이 큰 상황으로 교통 접근성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교통망 불균형 해소 측면에서 중부동서고속도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5일 서울 명동거리를 방문해 역대 최장 중국 춘절 연휴 기간에 한국을 찾은 중국 관광객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역대 최장 9일간의 춘절 연휴를 맞아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최대 19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 수장이 직접 관광 1번지 명동에 떴다.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5일 서울 중구 명동 일대를 찾아 환영 이벤트존부터 길거리 상점, 관광안내소까지 동선을 따라 돌며 '현장 체감형 점검'에 나섰다.관광안내소 직원들의 의견
은성종합사회복지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들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를 방문해 의정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이번 체험은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조례 제정 과정을 직접 배우고,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체험하도록 마련됐다.참여 청소년들은 본회의장을 견학하고 의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모의 의정활동을 진행했다. 특히 ‘스포츠 클럽 활동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과 ‘청소년 비만 예방을 위한 건강증진 조례안’을 주제로 찬반 토론과 질의응답, 표결 과정을 체험하며 실제 의원의 역할을 경험했다.학생들은 “조
국회가 기후 위기를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헌법적 기본권 문제로 규정하고,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과정에서 미래세대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23일 국회의장 공보수석실에 따르면,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접견실에서 기후헌법소원 소송단과 면담을 가졌다. 이번 면담은 최근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위한 국회 차원의 공론화 방향을 논의하고, 기후 위기 대응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미래세대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체계적인 소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우 의
‘2026-2027 강릉 방문의 해’를 선포한 강릉시가 설 명절 연휴를 기으로 관광 회복세에 뚜렷한 탄력을 받았다. 강릉시는 올해 설 연휴 기간 방문객이 큰 폭으로 증가하며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밝혔다.◆ 설 연휴 5일간 86만여 명 방문… 일평균 10.3% 증가한국관광공사 빅데이터에 따르면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강릉을 찾은 방문객은 86만3,902명으로 집계됐다. 전년도 설 명절과 비교하면 총 방문객 수는 연휴 일수 차이로 다소 감소했지만, 일평균 방문객 수는 17만2,780명
오는 6월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 둘째날인 23일, 5명이 추가로 예비후보로 등록했다.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30분 기준 등록된 제주도의원 예비후보는 총 29명으로 집계됐다.이는 예비후보 등록 첫날인 지난 20일과 비교해 5명이 늘어난 것이다.이날 등록한 후보는 ▲삼도1.2동 △강원근 전 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 청년위원장 ▲삼양.봉개동 △박안수 전 민주당 중앙당 원내대표 특보 ▲연동갑 △황경남 연동청소년지도협부회장 ▲외도.이호.도두동 △민주당 고연종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결산 배당시즌이 다가왔다. 올해부터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으로 세 부담이 낮아지면서 고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23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2월 결산배당 기준일을 정한 상장사는 총 69개사로, 작년 동기 대비 15개사 증가했다. 다음 달 기준일 상장사는 전년 149개사보다 적은 100개사로 집계됐으나 공시 미완료분을 감안하면 최종 숫자는 늘
글로벌 크로스보더 액셀러레이터 & 벤처캐피털 2080벤처스가 서울대학교 RISE사업단과 지역혁신 중심 연구·산학협력 수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발표했다.지난 1월 28일 체결된 이번 협약은 교육부의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 추진 취지에 따라 지역-대학-산업 간 연계를 강화하고, 글로벌 창업 기업 육성 및 인재 양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협력의 핵심은 세 가지 목표로 구성된다. RISE 단위과제 및 세부 사업 연계를 통한 산
"바로크 시대부터 20세기 초반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를 대표하는 작곡가들의 작품으로 점차 확장되고 깊어지는 음악을 표현하고자 한다. 특히 '사랑과 이별'을 주제로 한 깊은 내면 속 감성 충만한 무대를 관중과 함께 만들고 싶다."오는 3월 10일 서울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 귀국 독창회를 여는 소프라노 최예은은 공연을 준비하며 이 같은 소감을 밝혔다.소프라노 최예은은 인천예술고등학교와 한국예술종합학교를 거쳐 독일 프랑크푸르트 국립음대에서 석사과정과 Konzertexamen(최
인천광역시가 행정안전부 '2025년도 지방정부 혁신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정부가 한 해 동안 지방 행정 혁신을 위해 기울인 노력과 이루어낸 성과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자리다.평가항목은 ▲혁신역량 ▲혁신성과 ▲자율지표로 구성했다. 각 항목은 ‘혁신활동 참여와 혁신성과 확산 노력’, ‘조직문화 개선 및 행정내부 효율화’, ‘대표 혁신과제’ 등 10개 지표로 세분화하여, 전문가 평가단의 심사와 국민체감도 조사 등을 통해 구체적인 실적을 평가했다.특히 새 정부의 혁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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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인지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송 원내대표에 따르면 현행 제도하에서 무주택 서민들은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해 전세자금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로 인해 신규 전세계약은 물론 계약 갱신 때마다 전세자금대출 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하고, 그때마다 인지세를 반복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구조라는 설명이다.전세자금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투자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집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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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B세미콘, 지난해 당기순손실 1430억6717만8130원… 전년 대비 -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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