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고위감사공무원 ‘가’급 2명 임용…공직감찰·국민감사 핵심 교체
감사원은 사무처 소속 고위감사공무원 ‘가’급 2개 직위에 대한 보임을 제청해 임용 재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임용일자는 2월 28일이다.
이번 인사는 공직감찰과 국민감사 기능을 총괄하는 핵심 보직에 대한 교체로 재정건전성 관리와 세제 집행의 적정성 점검 등 조세·재정 분야 감사의 방향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윤승기 공직감찰본부장…“법률 전문성·국방감사 경험 겸비”공직감찰본부장에는 윤승기 전 외교·국방감사국장이 보임됐다.
1969년 전남 나주 출생으로 전남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 법학과 석사과정을 수료했으며, 제38회 사...
임용일자는 2월 28일이다.
이번 인사는 공직감찰과 국민감사 기능을 총괄하는 핵심 보직에 대한 교체로 재정건전성 관리와 세제 집행의 적정성 점검 등 조세·재정 분야 감사의 방향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윤승기 공직감찰본부장…“법률 전문성·국방감사 경험 겸비”공직감찰본부장에는 윤승기 전 외교·국방감사국장이 보임됐다.
1969년 전남 나주 출생으로 전남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 법학과 석사과정을 수료했으며, 제38회 사...
한국납세자연맹이 세무공무원 포상금제도의 전면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연맹은 지난해 3월 신설된 국세기본법 제84조의3에 대해 “세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하고 행정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제도”라고 비판했다.세무공무원 포상금제도는 국세공무원 사기진작과 동기부여를 통한 업무성과를 높이기 위해 국세청이 적극 추진하는 사안이어서 시민단체의 폐지 촉구 주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현행 국세기본법 제84조의3은 국세 부과·징수·송무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세무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추징 세액이나 소송 승
광주지방국세청은 2월 23일 익산상공회의소 초청으로 익산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익산지역 기업인들과 함께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자리는 지역기업들이 경영 현장에서 겪는 세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국세 행정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김원요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 기업들은 인력 채용과 물류비 등 이미 높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비수도권 법인세 차등 적용과 같은 실질적인 혜택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1천600억원 상당의 돈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법무부는 23일 "엘리엇을 상대로 한 ISDS 사건 중재판정 영국 법원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엘리엇 사건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에 불리했는데도 주요 주주였던 정부 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이에 찬성해 삼성물산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이다.당시 삼성물산의 주주였던 엘리엇은 자신들의 반대에도 합병이 성
영주세무서는 2월 25일 예천지역 대표 청년창업 기업인 ‘농부창고’를 비롯한 예천농식품사업협동조합 회원들과 만나 청년 창업을 통한 인구유입 정책들에 대하여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이번 모임은 지난 2.9. “영주·예천·봉화지역 현장의 목소리들 듣다” 소통 활동에 이어 진행된 것으로 인구 감소지역 청년 창업 기업인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들어 보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이 자리에서는 ①청년들에 대한 창업·고용·근로 관련 세제혜택의 설명과 ②인구 감소지역에서 창업한 청년 기업인들에 필요한 정책 제안
관세청은 지난 2023년 9월에 사우디아라비아와 체결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이 지난 2월 20일에 발효됐다고 밝혔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관세청이 법규준수도, 물류 안전관리 역량 등을 심사해 우수함을 공인하고 신속 통관 등 관세 행정상 혜택을 제공하는 수출입 등 무역 관련 업체를 말한다. AEO 상호인정약정은 한 국가에서 공인한 AEO를 상대국에서도
- 대법원 2025.11.6. 선고 2021두36202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미국 소재 법인인 A와 B 주식회사 사이의 합작투자계약에 의하여 정밀평판유리 및 기타 관련 제품의 제조 판매업을 목적으로 1995.4.20. 설립된 회사로서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이다. 원고는 2005.9.14. 재차 A로부터 외국인투자를 받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의 조세감면사업으로 ‘TFT-LCD용
프로축구 K리그1 제주SK FC의 개막전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포터즈 물품 창고에 보관돼있던 악기가 파손되는 사건이 발생했다.28일 제주SK 서포터즈 '서던모스트'에 따르면, 서귀포시 법환동 제주월드컵경기장 내부에 위치한 서포터즈 물품 창고에 보관돼 있던 서포팅 악기 '탐' 3개가 파손됐다.서던모스트 회원들이 이날 개막전을 하루 앞두고, 서포팅 장비 확인을 위해 창고를 방문했는데 탐 3개가 파손되어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서던모스트 측은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제주SK 구단에도 협조를 요청했다.서던모스트 측은 "장비의 노후
감사원은 사무처 소속 고위감사공무원 ‘가’급 2개 직위에 대한 보임을 제청해 임용 재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임용일자는 2월 28일이다.이번 인사는 공직감찰과 국민감사 기능을 총괄하는 핵심 보직에 대한 교체로 재정건전성 관리와 세제 집행의 적정성 점검 등 조세·재정 분야 감사의 방향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윤승기 공직감찰본부장…“법률 전문성·국방감사 경험 겸비”공직감찰본부장에는 윤승기 전 외교·국방감사국장이 보임됐다. 1969년 전남 나주 출생으로 전남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 법학과 석사과정을 수료했으며, 제38회 사
미국과 이스라엘이 28일 이란을 전면 공습하면서 국제유가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주요 산유국들은 유가 급등을 억제하기 위한 증산을 검토하는 한편,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로이터통신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석유수출국기구와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OPEC+는 다음날 회의를 열고 원유 생산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당초 4월부터 하루 13만7000배럴 증산하는 방안이 거론됐지만, 이번 공습 이후 더 큰 폭의 증산이 논의될 가능성도 제기된다.OPEC+는
중동발 ‘사자의 포효’에 요동치는 글로벌 안보…미·이스라엘, 이란 전격 폭격 인류 역사에서 전쟁은 늘 외교의 실패가 남긴 잔혹한 유산이었다. 과거 1990년대 걸프전이나 2003년 이라크 침공 당시에도 국제사회는 ‘대화’라는 희망 고문에 매달렸으나, 결국 물리적 충돌이라는 파국을 피하지 못했다. 이번 중동 사태 역시 핵 협상이라는 가느다란 실이 끊어지며, 다시 한번 화약고가 터지고 말았다. 40년 기자 인생에서 목격한 수많은 분쟁 중에서도 이번 공격은 그 시점과 대상 면에서 가장 치명적인 ‘예방적 조치’로 기록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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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인 1일 울산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평년보다 다소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다.28일 기상청에 따르면, 3월1일 울산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7℃, 낮 최고기온은 11℃로 평년보다 높은 수준을 보일 전망이다.포근한 기온와 달리 바람은 다소 강하게 불겠다. 특히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순간풍속 초속 15곒 안팎의 강풍이 부는 곳이 있겠고 동해남부 해상에서도 바람이 강하고 물결이 높게 일 것으로 예상된다.2일은 저기압의 영향으로 흐린 가운데 새벽부터 비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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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지역 정치사에 혜성처럼 등장해 오래 지역민들을 괴롭혀온 현안을 털어낸 인사가 있다. '초선'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이 그 주인공이다.하지만 이 구청장은 지방정치 측면에서 신인일지 몰라도 지역과의 인연이나 행정가로서의 역량, 감각면에서는 이미 검증된 인물이다.이 구청장은 동대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