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고위감사공무원 ‘가’급 2명 임용…공직감찰·국민감사 핵심 교체
감사원은 사무처 소속 고위감사공무원 ‘가’급 2개 직위에 대한 보임을 제청해 임용 재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임용일자는 2월 28일이다.
이번 인사는 공직감찰과 국민감사 기능을 총괄하는 핵심 보직에 대한 교체로 재정건전성 관리와 세제 집행의 적정성 점검 등 조세·재정 분야 감사의 방향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윤승기 공직감찰본부장…“법률 전문성·국방감사 경험 겸비”공직감찰본부장에는 윤승기 전 외교·국방감사국장이 보임됐다.
1969년 전남 나주 출생으로 전남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 법학과 석사과정을 수료했으며, 제38회 사...
임용일자는 2월 28일이다.
이번 인사는 공직감찰과 국민감사 기능을 총괄하는 핵심 보직에 대한 교체로 재정건전성 관리와 세제 집행의 적정성 점검 등 조세·재정 분야 감사의 방향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윤승기 공직감찰본부장…“법률 전문성·국방감사 경험 겸비”공직감찰본부장에는 윤승기 전 외교·국방감사국장이 보임됐다.
1969년 전남 나주 출생으로 전남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 법학과 석사과정을 수료했으며, 제38회 사...
작년 조세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최하위권에 머문 것으로 보인다.저출생과 고령화로 재정 지출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조세부담률 정상화'를 강조하면서 비과세·감면 정비 등 세입 기반 확충 논의가 본격화할지 관심이 쏠린다.◇ OECD 평균과 격차, 10년 전 수준으로23일 e-나라지표, OECD 통계 등에 따르면, 작년 조세부담률은 약 18.5%로 전년 보다 약 1%포인트 오른 것으로 추산된다.이를 2024년 OECD 38개 회원국 기록에 대입하면
관세청은 지난 2023년 9월에 사우디아라비아와 체결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이 지난 2월 20일에 발효됐다고 밝혔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관세청이 법규준수도, 물류 안전관리 역량 등을 심사해 우수함을 공인하고 신속 통관 등 관세 행정상 혜택을 제공하는 수출입 등 무역 관련 업체를 말한다. AEO 상호인정약정은 한 국가에서 공인한 AEO를 상대국에서도
세무사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호텔&리조트의 숙박 할인은 물론 관련 시설을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휴양ㆍ복지시설이 전국적으로 확대됐다.한국세무사회는 최근 회원과 가족, 회원사무소 임직원의 휴식과 재충전을 지원하기 위해 썬밸리 호텔&리조트, 롯데 호텔&리조트 등과 업무제휴를 맺었다고 23일 밝혔다.세무사회는 이에 앞서 회원과 사무소 직원의 복리지원을 위해 지난해 5월 ‘무주덕유산리조트’와 업무협약을 맺은데 이어 8월 제주도 서귀포 복합리조트인 ‘제주신화월드’와도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이번 제휴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주가조작 신고포상금을 크게 늘린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소셜미디어에서 공개적으로 칭찬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서 이 위원장이 주가조작 신고포상금 확대 정책을 소개한 글을 인용하며 "위원장님, 잘하셨다"고 썼다.이 대통령은 "이제 주가조작 신고 시 수십억, 수백억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팔자 고치는 데는 로또보다 확실히 쉽다"며 "주가조작 이제 하지 마십시오. 주가조작 패가망신!"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가담자인 경우에도 처벌 경감과 포상금 지금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광주지방국세청은 2월 23일 익산상공회의소 초청으로 익산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익산지역 기업인들과 함께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자리는 지역기업들이 경영 현장에서 겪는 세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국세 행정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김원요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 기업들은 인력 채용과 물류비 등 이미 높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비수도권 법인세 차등 적용과 같은 실질적인 혜택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
- 대법원 2025.11.6. 선고 2021두36202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미국 소재 법인인 A와 B 주식회사 사이의 합작투자계약에 의하여 정밀평판유리 및 기타 관련 제품의 제조 판매업을 목적으로 1995.4.20. 설립된 회사로서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이다. 원고는 2005.9.14. 재차 A로부터 외국인투자를 받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의 조세감면사업으로 ‘TFT-LCD용
글로벌 유동성이 빠른 속도로 확장되는 가운데, 비트코인은 오히려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난달 27일 블록체인 매체 비인크립토가 전했다. 글로벌 통화 공급은 2025년 12월 144조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이는 1년 전보다 13조6000억달러 증가한 수치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44조달러가 추가 유입됐으며, 이 기간 가장 빠른 증가율은 2021년 2월 기록된 +18.7%였다. 이 같은 유동성 증가 속에서 금은 예측대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주리엔 티머(Jurrien
제주시는 위생관리 수준 향상과 자율적인 법규 준수 문화 정착을 위해 건물위생관리업소 201곳을 대상으로 3월 한 달간 온라인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법적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영업주가 스스로 확인하게 함으로써 규제 중심의 점검에서 벗어나 자율적인 위생 관리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올해부터는 영업자가 시청을 방문하거나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모바일 알림톡’ 안내 서비스를 시행한다.업체 대표자에게 발송된 알림톡의 링크를 클릭하면 제주시 누리집 자율점검
오는 3월 14일부터 15일까지 양일간 ‘대구연웨딩박람회’가 엑스코 인터불고 호텔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예비 신랑·신부가 결혼 준비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주요 웨딩 항목을 한 자리에서 비교·상담할 수 있도록 구성된 종합 웨딩 박람회다.최근 웨딩 시장은 단순 패키지 계약 중심에서 벗어나, 예비부부가 가격 구조와 세부 구성, 추가 비용 여부까지 꼼꼼히 비교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박람회는 웨딩홀,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을 비롯해 예물, 허니문 등 결혼 준비 핵심 분야를 통합 상담할 수 있는
태백시는 3월 1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농업·농촌이 지닌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제도로, '농업·농촌 공익직불법'에 따라 일정 자격요건을 충족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한다.신청 대상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태백시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 초기 혼잡을 줄이고 접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3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집중 접수기간을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
성남시는 28일 발생한 분당구 백현동 의원 건물 화재에 신속히 대응해 인명 피해 없이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밝혔다.대피 환자들은 성남시의료원 등 인근 병원으로 모두 무사히 이동시켰다.이날 오전 8시52분께 백현동 소재 지상 7층 건물에서 공사 중 발생한 불꽃이 외벽 패널로 옮겨 붙으며 화재가 발생해 소방 당국이 출동했다. 당국은 오전 8시5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했으며 오전 10시54분 해제했고 화재는 정오 무렵 완전히 진화됐다.성남시는 화재 발생 직후 재난안전관, 분당구보건소, 분당구청 당직실, 백현동 행
프로축구 K리그1 제주SK FC의 개막전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포터즈 물품 창고에 보관돼있던 악기가 파손되는 사건이 발생했다.28일 제주SK 서포터즈 '서던모스트'에 따르면, 서귀포시 법환동 제주월드컵경기장 내부에 위치한 서포터즈 물품 창고에 보관돼 있던 서포팅 악기 '탐' 3개가 파손됐다.서던모스트 회원들이 이날 개막전을 하루 앞두고, 서포팅 장비 확인을 위해 창고를 방문했는데 탐 3개가 파손되어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서던모스트 측은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제주SK 구단에도 협조를 요청했다.서던모스트 측은 "장비의 노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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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주민 생활 외국어 교실 운영…영어·중국어 8개 강좌 무료 개설"
평창군이 지역 주민들의 외국어 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평생학습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6년 주민 생활 외국어 교실’을 운영한다.이번 주민 생활 외국어 교실은 사전 수요 조사를 거쳐 총 8개 교실로 편성됐다. 영어 5개 교실은 대화면·봉평면·용평면·진부면·대관령면에서 운영되며, 중국어 3개 교실은 평창읍·봉평면·진부면에 각각 개설된다. 지역별 생활권을 고려해 다양한 읍·면에 고르게 배치한 것이 특징이다.운영 기간은 오는 3월부터 12월 둘째 주까지로, 각 강좌는 매주 1회씩 총 40회 이내로 진행된다. 수업은 1회당 2시간씩 운
유통단계 ‘홀쭉’…농협 한우브랜드 ‘더한점’ 본격화
도축-포장 ‘원체인’ 통합관리…외부 반출 차단온라인 확대·라인업 다각화로 대표 브랜드 육성 농협경제지주 축산물도매분사가 유통 단계를 줄인 통합 생산체계를 앞세워 한우 시장 재편에 나선다. 핵심은 ‘원체인 생산 방식’과 비대면 유통 강화다.농협은 도축, 경매, 가공, 포장에 이르는 전 공정을 한 공간에서 통합 관리하는 원체인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원료육의 외부 반출을 차단하고, 불필요한 유통 단계를 축소했다. 생산 동선을 최소화해 비용과 시간을 줄이고, 신선도 저
"젠트리피케이션 걱정 없는 상생의 모델"…소진공, 수원 행궁동서 상권 활성화 해법 찾다
지역 상권의 자생력을 높이고 임대료 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관 협업형 상생 모델이 경기도 수원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과거 원도심 쇠퇴로 고심하던 상권이 문화와 콘텐츠를 결합한 글로컬 상권으로 재탄생하며 전국적인 주목을 받는 가운데, 정책 집행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지원책을 고도화하려는 움직임이 분주하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난 20일 경기 남부 지역본부를 비롯해 수원 남문시장과 행궁동 상권 일대를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민관 협업을 통해 상생하는 우수 상
안전진단 D등급...광명시, 충훈대교 하부도로 전면 통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23일 오전 9시부터 충훈대교 하부도로가 전면 통제된다. 이번 조치는 광명시가 지난 1월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충훈대교 접속도로 우측 보강토옹벽이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디 등급’ 판정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앞서 광명시는 지난 1월 28일 충훈대교 상부도로 왕복 4차로 중 안양 방면 우측 2개 차선과 보도부 120m 구간을 통제했고, 안전진단결과를 충훈대교 하부 부체도로를 관리하는 안양시에도 통보했다.이에 안양시는 추가 점검을 거쳐, 구조물 하부 구간에 대해서도 선제
박진영 '샤이닝'에서 열아홉 소년에서 지하철 기관사까지 또 다른 얼굴
박진영이 따뜻함을 품은 연태서 캐릭터로 잔잔하지만 깊은 울림을 선사한다.오는 3월 6일 첫 방송될 JTBC 새 금요시리즈 ‘샤이닝’은 둘만의 세계를 공유하던 청춘들이 서로의 믿음이자 인생의 방향을 비춰주는 빛 그 자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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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주대 성인학습자 학습권 침해 정책 점검필요”
대학성인학습자연구교류협의회 회원 일동은 27일 제주대학교 아라컨벤션홀 세미나실에서 열린 ‘사단법인 대학성인학습자연구교류협의회 제1회 정기총회’서 성명을 통해 “대학은 성인학습자에게 자기 개발과 역량강화 기회를 보장해 사회 통합과 지속가능발전을 도모하는 공적 평생교육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국민의 학습권 보장과 대학의 평생교육 기능강화를 위해 교육부는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학위 과정의 설치와 운영을 지원하는 정책 사업을 추진해 왔다”며 “제주대학교 미래융합대학을 둘러싼 최근의 논란은 대학의 공적 평생교육 기능에 적지
성남시, 백현동 의원 건물 화재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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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음식점‘반려동물 동반 출입 제도’본격
제주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3월 1일부터 관내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제도가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허용되는 업종은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으로 한정되며, 영업자는 자율적으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운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동반 출입이 가능한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에 한하며, 보호자가 영업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동반 출입이 가능하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은 모든 식품접객업소에 출입이 가능하다.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허용하려는 영
삼척, 장호2리 연안 '다시마 944m'식재…유용 해조류 자원회복 본격화
삼척시는 근덕면 장호2리 연안해역을 대상으로 유용 해조류 자원회복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근덕면 장호2리 어촌계 인근 연안해역 인공어초 단지를 중심으로 수중저연승 방식으로 다시마 944m를 식재하고, 조성지 주변의 성게·불가사리 등 조식동물을 구제해 해조류가 안정적으로 활착·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특히 수중저연승 방식은 수심 5m 이상 구간에 설치하고, 해류와 지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설물의 안정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종자 상태를 엄격히 검수하고, 설치 전·중·후 전 과정에 대한 수중 촬영과 모니
태백시, 기본형 공익직불금 5월 31일까지 신청 접수
태백시는 3월 1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농업·농촌이 지닌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제도로, '농업·농촌 공익직불법'에 따라 일정 자격요건을 충족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한다.신청 대상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태백시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 초기 혼잡을 줄이고 접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3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집중 접수기간을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