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 의원 발의 ‘과거사정리법 개정안’ 행안위 통과
조지연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11월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조 의원의 개정안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의 피해에 대한 배상·보상 근거 마련, 기념·추모 사업 예산 지원, 활동기간 연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국회 행안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진실규명에 따른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배상·보상과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다만, 그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념일 또는...
조 의원의 개정안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의 피해에 대한 배상·보상 근거 마련, 기념·추모 사업 예산 지원, 활동기간 연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국회 행안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진실규명에 따른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배상·보상과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다만, 그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념일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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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국·아랍에미리트·튀르키예 등과 연이어 원전 협력 논의를 확대하며 해외 ‘원전 세일즈’에 속도를 내고 있으나 정작 국내 신규 원전 부지 선정 작업은 하염없이 늦어지는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신규 원전 부지 후보지로 거론되는 경주·영덕·울진 등은 정부의 원전정책에 한가닥 기대를 걸고 있으나 차일피일 늦어지는 일정 때문에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UAE·이집트·남아프리카공화국·튀르키예 등 4개국 순방에서 UAE·튀르키예와 각각 원전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교환하기로
KTX 경주역 주변을 경주의 새로운 도시 관문으로 재편하는 역세권 개발사업이 국토교통부 심의에 착수하며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갔다. 경주시는 사업의 핵심 사전 절차를 대부분 마무리한 만큼 지정 승인까지 속도감 있는 진행을 기대하고 있다. 경주시에 따르면 KTX 경주역세권 개발사업이 25일 국토교통부에 ‘경상북도 경주역세권 투자선도지구’ 지정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공식 심의 절차에 돌입했다. 이로써 2022년 국토부 투자선도지구 공모에 선정된 이후 약 3년 만에 본격적인 행정 절차가 시작된 셈이다. 이번 사업은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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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장기면 수성사격장 피해 주민을 위한 2025년 후반기 민·관·군 협의체 회의가 26일 포항 마린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 중에 호텔 입구에서는 협상 대상에서 제외된 장기면 성황마을 주민들의 사격장 피해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책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성황마을 주민들은 “폭격 같은 소음에 60년째 시달리고 있다”고 대책마련을 호소했다. 이날 국민권익위원회는 협의체 회의를 통해 상반기 합의된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보류됐던 사업들의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장기면 주민들은 지난 2021년 주한미군 아파치헬기 사격훈련이 생존
난생처음 짊어져 보는 지게!“몇 장요? 처음이면 3장부터 시작해보세요.”대답도 하기 전에 등이 묵직해져 온다. 대답을 기다릴 시간이 없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분량을 속히 다 옮겨야 하기 때문이다. 2시간을 넘기면 몸에 무리가 온단다. 그 시간 안에 수북이 쌓인 1600장의 연탄을 다 배달해야 한다. 하얀 우의에 빨간 목장갑을 낀 80여명의 자원봉사자들. 그들 등에는 연탄이 실릴 지게를 지고 줄을 서서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장소는 백운로 18번길 근처다. 지난 29일 어울림이끌림 사회적협동조합의 '작은 나눔이 큰 온기가 됩
충북 청주기적의도서관은 오는 20일과 23일 도서관 다목적홀에서 ‘가족이 함께하는 기적의 크리스마스’ 행사를 연다. 이번 행사는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해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만들기 체험과 음악공연을 선보인다. 오는 20일에는 크리스마스 머그컵 및 눈꽃 쿠키 만들기가 열린다. 국내 타악 전문 공연예술단체인 방타 타악기는 오는 23일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루돌프 사슴코’, ‘케이팝데몬헌터스 소다팝’ 등을 공연한다. 신청은 도서관 누리집(https://library
항체약물접합체 기술 기업 인투셀이 12월 1일 공시를 통해 ITC-6146RO의 임상 1상 시험 계획이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임상시험은 표준요법에 실패한 진행성 또는 전이성 암 환자를 대상으로 ITC-6146RO의 안전성, 내약성, 약동학 및 초기 항종양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중 코호트 포함 제1a/b상, 공개, 다기관, 최초 인간 대상 용량 증량/확장 시험으로 진행된다.임상시험은 대한민국 내 3개 기관에서 실시되며, 2025년 8
대구·경북지역 환경정책을 총괄할 새로운 수장이 부임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1일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에서 조은희 제38대 대구환경청장 취임식을 가졌다. 조 신임 청장은 경남 진주 삼현여고 및 서울대 식품공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환경계획학과 석사를 마친 뒤 제32회 기술고시로 공직에 입문했다. 그는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 화학물질과장, 국토환경정책과장, 화학안전기획단장, 화학물질안전원장 등 기후·환경·화학안전 분야에서 잇달아 핵심 보직을 맡아 온 실무형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조 신임 대구환경청장은 “지역 환경
더불어민주당이 정청래 대표 주도로 추진 중인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도입을 놓고 당내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1일 열린 제도개선 토론회에서는 1인1표제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추진 방식과 속도에 대한 우려가 분출됐다.일부 당원은 “한 달간의 불공정한 과정에 분노한다”, “정청래 대표가 당원주권을 방패 삼아 당권 연임을 노린다”고 반발하며 고성을 지르거나 ‘정청래 사퇴하라’는 피켓을 들기도 했다.1인1표제는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표 가중치를 없애고, 당내 선거에서 동일한 한 표로 반영하겠다는 구상이다.정 대표는 지난 8월 전당대
미래에셋증권이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25년 퇴직연금사업자 평가’에서 전 업권 최초로 4년 연속 우수사업자로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퇴직연금사업자 평가는 가입자 관리 체계, 수익률 성과, 상품 운용역량 등 다양한 정량·정성 지표를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제도다. 퇴직연금 사업자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올해 평가에서 미래에셋증권은 4개 평가항목 및 15개 평가지표 중 다수 영역에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특히 사전지정운용상품을 위한 별도의 디폴트옵션 전문위원회를 설
지난 10월 대구 성서공단의 한 제조업체에서 강제단속을 피하던 베트남 국적 이주노동자 ‘뚜안’ 씨가 추락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이주노동자 단속행정의 문제점을 짚고 제도개선을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가 1일 열렸다.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미등록 이주민 강제단속의 문제점과 근본적 개선방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과 이주노동자평등연대가 공동 주최했다. 윤종오 국회의원도 공동주최자로 참여했다.이용우 의원은 “현행 비자체계와 단속방식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지만 정부 당국은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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