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의를 앞세운 정책이 넘어서서는 안 될 선복지 정책은 선한 의도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선의만으로 정책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공공 재원이 투입되는 순간 정책은 공정해야 하고, 제도 간 관계 속에서 일관성을 가져야 하며 무엇보다 사회적 자원이 가장 필요한 곳에 배분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제주도가 추진하는 ‘제주가치돌봄’ 역시 이러한 취지에서 시작됐다. 2023년 시범사업을 거쳐 지난해부터 본격 시행되었고, 일상생활지원·방문목욕·식사지원·동행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 돌봄 정책의 새로운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이용자도
서귀포시는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공공시설인 버스정류소 중 비가림 시설 1030곳을 대상으로, 청결한 환경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류소 청소용역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청소 용역은 겨울철에 쌓인 미세먼지와 눈·비로 인한 오염물 제거와 시설물 안전검검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는 가운데, 3월부터 시작해 오는 5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주요내용으로는 유리창 내·외부 세척, 온열의자 및 에어커튼 등 편의시설 청소, 정류소 주변 쓰레기 수거, 불법광고물 및 잡초 제거 등이다.아울러 사업 추진과정에서 정류소 명칭 훼
기상청은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드는 11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다고 예보했다. 제주도는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다.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고,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2~5도, 낮 최고기온은 12~13도로 예상된다.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한편, 목요일인 12일은 중국 발해만 부근에서 남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강원영동과 경상권동부는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제주도는 구름 많겠
6.3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은 10일, "석유 최고가격제를 제주를 비롯한 도서지역에 우선적용하는 방안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문 의원은 “국제 유가 급등에 따른 물류비 및 농수산물 생산비 상승이 도민 가계에 직접적인 부담을 주고 있다”며, “정부의 유가 안정 정책을 제주에 선제적으로 적용해 민생 경제를 지키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이를 위해 문 의원은 ‘도서 지역 석유 최고가격제 우선 적용 요구’ 등 제주 민생 경제 수호를 위한 3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산업통
6.3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은 10일 "실효성 논란이 있는 BRT 사업을 전면 재점검하고, 버스 노동자 권익 보호를 통해 '대중교통 혁신'을 이끌겠다"고 밝혔다.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버스 노동환경 개선, 대중교통 체계 혁신’ 정책을 발표했다.위 의원은 최근 버스 노조와의 간담회를 통해 버스 노동자의 처우 개선이 곧 도민의 안전한 이동권과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먼저, 위 의원은 노동 존중의 가치를 실현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기
2027년 출범 목표로 한 제주시설관리공단 설립 조례안에 대한 첫 심사를 앞둔 제주도의회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상황 속에서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둘러싼 찬반 의견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오는 19일 개회하는 제447회 임시회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해 심사할 예정이다.제주시설관리공단은 2027년 1월 설립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공단의 사업 영역은 하수도시설 및 폐기물 등의 환경시설 등 크게 2개 분야다.
제주상공회의소는 16일 오전 제주세무서장 초청 상공인 간담회를 갖고 지역 기업의 세정 현안과 애로사항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엔 기업체 대표와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간담회에서는 올해 국세청 세정 운영 방안과 미래성장 세정지원 제도, 중소기업 주요 세정지원 정책 등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으며, 상공인들과 제주세무서 간 세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소통의 시간도 마련됐다.양문석 제주상의 회장은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국내외 경기 둔화와 소비 위축에 더해 이란 사태까지 겹치면서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충북 충주시는 개학을 맞아 학생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위생지도팀과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이 함께 실시했으며, 학교 주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조리·판매업소 28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주요 점검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여부 △조리시설 및 판매시설의 위생적 관리 상태 △종사자 위생관리 여부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한 보관·취급 여부 등이다.시는 점검과 함께 업주들을
재판소원법이 시행되자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도 헌재 심판을 받겠다며 나서고 있다. 법원의 재판으로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는 취지와 달리 오히려 가해자들이 인권을 주장하며 피해자를 또다시 법정 공방에 끌어들이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15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접수된 재판소원 심판청구 사건은 총 36건이다. 지금 속도대로라면 한 달에 500건이 넘는 재판소원이 들어오게 된다.재판소원 제도는 기존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역인 김영환 충북지사를 전격 컷오프하는 초강수를 두면서 당내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정현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은 16일 여의도 당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을 통해 "충북도지사 후보 관련해 많은 논의 끝에 현 충북도지사를 이번 공천에서 제외하고 추가 공천 접수를 받아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이번 결정은 한 사람에 대한 평가 문제가 아닌, 정치 변화의 문제"라며 "시대 교체와 세대 교체 요구를 힘 있게 실천할 지도자가 과감하게 등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국민
XRP가 20일·50일 이동평균선을 회복했지만, 단기 차트에서는 여전히 헤드앤숄더 패턴이 유지되고 있다. 13일 블록체인 매체 비인크립토는 이러한 혼재된 신호 속에서 트레이더들이 강세 전환을 기대하고 있지만, 시장의 불확실성은 여전하다고 전했다.먼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XRP 순 유출량이 319% 증가하며 투자자들의 보유 확대 움직임이 나타났다. 3월 6일 거래소에서 빠져나간 XRP는 3566만개였지만, 3월 12일에는 1억4939만개로 늘어나며 강한 매수세가 확인됐다.파생상품
미추홀구가 관내 거주하거나 관내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9세~2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참여 위원회’ 위원을 25일까지 공개 모집한다.위원으로 선발되면 지역의 청소년 관련 및 사업에 대한 의견을 제안, 자문·평가 활동에 참여, 정기회의, 청소년 교육, 캠페인, 워크숍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참여 위원에게는 활동에 따라 봉사 시간이 부여되며, 활동 우수자에 대해서는 표창이 수여된이다.신청은 미추홀구 누리집 QR코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문의 = 미추홀구 평생학습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 통과를 호위하고 이란 공격에 대비할 '연합' 구성 참여를 요구하며 "우리는 기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은 15일 사저가 있는 플로리다주에서 워싱턴DC로 복귀하는 전용기 안에서 취재진을 만나 이란 공격에 대비할 '연합' 구성에 대해 약 7개국에 참여를 요구했으며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이같이 말했다.그가 언급한 7개국은 전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군함 파견을 요청한 한국과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5개국보다 2곳이
공정거래위원회는 ㈜디비아이엔씨가 수급사업자들에게 서면계약서 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1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용역 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계약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의무로서 하도급거래내용이 정확히 기재된 계약서면을 바탕으로 당사자 간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울산과학대학교는 RISE사업 중 ‘2026 문화도시 재생 체험 프로젝트’의 하나로 동구 일산동에 위치한 청소년 복합문화공간 T:IM 1219에 그라피티 벽화를 조성한다고 9일 밝혔다. 오는 12일부터 17일까지 그라피티 서포터즈 참여 학생 15명이 김필희 작가, 지역 청소년들과 함께 T:IM 1219에서 그라피티 작품을 만들 예정이다. T:IM 1219는 동구에 거주하는 거주 12~19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창의적 활동 및 문화예술 공간이다. 프로젝트를 통해 청소년의 감수성을 자극하는 독창적인 예술 공간으로 탈바꿈할 예정
대구광역시는 ‘지역경제 안정’과 ‘시민안전 확보’를 시정 최우선 과제로 두고, 시정 역량을 보다 강력히 결집하기 위해 3월 16일 자로 수시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민선 9기 출범을 앞둔 전환기적 시점에서 대내·외 환경변화와 경제·금융 여건의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특히 경제부시장 공석 상황에서도 주요 정책들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
강원대학교는 손길 해외봉사단이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에서 주관한 ‘2025년 대학 자체개발 우수 해외봉사 프로그램 공모전’에서 우수상에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에서 주관한 이번 공모전에서는 2025년 3월부터 2026년 2월까지, 각 대학에서 재학생을 대상으로 참가자를 모집하여 진행한 자체개발 해외봉사 프로그램 중 우수사례를 공모하여 최우수상 1편, 우수상 1편, 장려상 2편을 선정했다.이 가운데 강원대학교 손길 해외봉사단은 2등에 해당하는 우수상에 선정되어 오는 19일 서울역 세브란스빌딩에서 표창
MBN ‘현역가왕3’가 10일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최종회를 통해 제3대 가왕을 가리는 결승전 파이널 매치를 펼친다.이번 결승전은 총점 4000점 만점으로 진행된다. 현장 평가 점수와 실시간 문자 투표, 대국민 응원 투표, 신곡 음원 점수 등을 합산해 최종 순위를 결정하는 방식이다.결승 무대에 오른 참가자들은 각자의 사연과 각오를 담은 마지막 공연을 준비했다. 홍지윤은 안주하지 않는 현역 가수가 되겠다는 다짐과 함께 무대를 선보이며, 차지연은 한복과 쪽머리 차림으로 등장해 강렬한 퍼포먼스로 현장의 분위기를
XRP가 웨이브 5에 진입하며 18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10일 블록체인 매체 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XRP는 지난 2022년 테라 생태계 붕괴 이후 5단계 엘리엇 웨이브 구조 내에서 움직이고 있으며, 현재 조정 국면인 웨이브 4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시장 전문가 다크 디펜더는 최근 분석에서 XRP가 하락세를 벗어나 반등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XRP는 지난해 7월 3.66달러 정점을 찍은 후 하락세를 보였으며, 이는 5단계 웨이브 구조 중 4단계 조정 구간과 일치한다. 웨이브 1은 2
제주상공회의소는 16일 오전 제주세무서장 초청 상공인 간담회를 갖고 지역 기업의 세정 현안과 애로사항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엔 기업체 대표와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간담회에서는 올해 국세청 세정 운영 방안과 미래성장 세정지원 제도, 중소기업 주요 세정지원 정책 등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으며, 상공인들과 제주세무서 간 세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소통의 시간도 마련됐다.양문석 제주상의 회장은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국내외 경기 둔화와 소비 위축에 더해 이란 사태까지 겹치면서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충남도가 보령시 해역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정부의 ‘집적화단지’로 최종 지정돼 ‘탄소중립 경제’ 실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도는 보령시 외연도·호도 및 녹도 인근의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난 13일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로 확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입
충남 보령 한내초등학교 학생들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생활 속 자원순환을 실천하는 이색적인 환경 교육에 나섰다.
한내초등학교는 2026학년도 신학기 시작과 함께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체험형 환경 프로그램인 ‘AI 페트병 자동수거기 운영’을 본격 도입했다고 16일 밝혔다.
AI 페트병 자동수거기 운영은보령교육지원청이 한국
충북 충주시는 16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 수행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중심 돌봄체계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섰다.이번 협약은 오는 27일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춰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기반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협약에는 충주시와 지역 돌봄 수행기관 6개소가 참여했으며, 참여기관은 △구구 팔팔 방문요양센터 △동행투게더 △대한미용사회 충주시지부 △㈜사람인 충주 돌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