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의 개인판매자 신원정보 확인 범위 축소,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 구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11일부터 4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을 3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지난 1.20. 공포된 '전자상...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지난 1.20. 공포된 '전자상...
◇ 과장급 인사▲혁신행정담당관 김혜영▲감사담당관 이석한▲운영지원과장 신동선▲미래전략과장 박철건▲혁신경제전환과장 신명석▲탄소중립정책과장 진승우▲인구구조혁신과장 신대원▲상생협력전략과장 이정윤▲재정혁신총괄과장 황희정▲지속가능재정과장 오현경▲재정기획분석과장 이준우▲지출혁신과장 정민형▲재정협력총괄과장 나윤정▲예산총괄과장 박정민▲예산정책과장 김정애▲예산기준과장 박경훈▲기금운용혁신과장 김건민▲고용노동예산과장 정원▲기후에너지환경예산과장 김의영▲인적자원예산과장 최진광▲문화체육관광예산과장 박성주▲투자사업관리과장 임대한▲국토교통예산과장 박현창▲산업중소
새도약기금은 3월 9일 사회 취약계층 장기 연체채권에 대한 2차 소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소각된 장기 연체채권은 새도약기금 1~3차 매입을 통해 확보한 장기 연체채권 7.7조원 중 상환능력 심사가 생략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보훈대상자 채권 뿐만 아니라 이자·비용만 남은 채권, 권리행사불가 채권, 소멸시효 완성채권 등 0.6조원, 13만명 분이다.새도약기금은 협약 참여 금융회사로부터 대상 채권에 대한 매입을 순차적으로 진행하
공정거래위원회는 떡볶이 전문점 ‘불닭발땡초동대문엽기떡볶이’의 가맹본부 ㈜핫시즈너가 POS, 키오스크, DID 전자기기 3개 품목을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특정 거래상대방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POS는 Point Of Sales의 약자로 매상금액 정산 등 소매경영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수집·처리해 주는 시스템이다.키오스크는 서비스의 자동화를 위해 공공장소에 설치된 무인단말기이고, DID는 공공장소에서 정보·광고 등을
중부지방세무사회는 9일 중부지방국세청과 ‘2025년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간담회’를 갖고 성실신고 지원 방안과 세무 현장 애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이번 간담회는 법인세 신고 기간 납세자와 접점에 있는 세무사와의 소통을 통해 성실신고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업들이 겪는 실질적인 고충을 세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재실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예년과 달리 25개 지역세무사회를 대표해 유수진 동수원지역세무사회장이 함께 참석해 민관 소통의 의미가 더욱 깊어졌다”며 현장 중심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재정의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 자체재원 확충 방안으로 설탕세와 지방환경세 등 교정과세 성격의 지방세목 도입을 제안하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신세원 발굴 제안' 보고서를 9일 발표했다.보고서는 최근 10년간 전국 재정자립도가 하락 추세를 보이며, 인구감소·고령화로 세원 잠식이 심화되는 반면 사회복지 지출은 경직적으로 증가해 세입-세출 괴리가 확대될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신세원으로서 설탕세와 지방환경세 도입을 주장했다.보고서에
국세청은 민생경제의 회복을 뒷받침하고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모든 수단을 활용해여 세정지원을 하고 있다.그 일환으로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근로자들의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5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한다.귀속연도별 지급액을 살펴보면, ’24년 1조9164억원, ’23년 1조8612억원, ’22년 1조6820억원이다.연말정산 환급금의 법정 지급기한은 4월 9일이지만, 국세청은 그보다 22일 이른 3월 18일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할 예정이다.근로자가 실제로 연말정산 환
경산시는 10일 자인면 옥천1리를 시작으로 11일 압량읍 당리리에서 치매보듬마을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치매보듬마을」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치매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치매 환자 및 인지 저하자가 가족과 이웃의 돌봄 속에서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치매 친화적 마을이다. 이번 운영위원
부산·경남 지역 만세운동의 발원지인 부산 동구에서 1919년 부산진일신여학교 독립만세운동을 기념하는 ‘3·1 만세운동 재현 행사’가 3월 11일 열렸다.이날 행사는 부산진일신여학교에서 동구청 광장까지 이어지는 구간에서 진행됐으며, 독립유공자 후손과 학생, 주민 등 약 1,300여 명이 참여해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겼다.행사는 오전 10시 부산진일신여학교 인근에서 열린 3·1절 기념식으로 시작됐다. 기념식에서는 독립유공자 후손이 참여한 독립선언서 낭독과 기념사에 이어 동구 청소년들이 참여한 뮤지컬 공연이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 의장 트래비스 힐이 스테이블코인 예금을 보장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11일 보도했다.지난해 7월 통과된 지니어스 법가 시행되더라도 FDIC가 스테이블코인 예금을 보호할 권한을 갖지 않는다는 의미다.힐 의장은 미국은행가협회 워싱턴 서밋에서 준비한 연설문에서 "GENIUS법안이 완전히 시행되면 정부가 스테이블코인 예금을 보장하지 않을 것"이라며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도 디지털 자산이 FDIC 보험에 가입됐다고 주
개인으로 보는 단체인 어린이집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개인으로 보는 단체인 어린이집에서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개인으로 보는 단체인 어린이집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질의인은 개인 어린이집인 A어린이 집을 운영 중인데 개인 어린이집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은 2027년 제47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사이클 트랙 종목 경기가 광명에 위치한 광명스피돔경륜장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47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2027년 10월 22일부터 27일까지 개최될 예정이며, 선수와 임원 등 1만 명이 참가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장애인 스포츠 대회다. 대회는 대한장애인체육회와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장애인체육회가 공동 주최·주관하며 총 31개 종목이 진행된다.이 가운데 사이클 트랙 종목은 광명스피돔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광명스피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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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야구 대표팀이 홈런 4방을 앞세워 2026 월드베이스볼클래식 첫 경기를 시원한 승리로 시작했다.류지현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5일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WBC 조별리그 C조 1차전에서 체코를 11-4로 크게 물리쳤다.이로써 한국은 2009년 대회 이후 17년 만에 WBC 1차전 승리를 거두며 대회를 기분 좋게 출발했다.한국은 역대 WBC에서 첫 경기 결과가 성적과 직결되는 흐름을 보여왔다. 1차전을 이겼던 2006년 대회에서는 3위, 2009년 대회에서는 준우승을 차지했지만, 2013년과 2017년, 2023년에는 첫
"방문진료서 관절강내 약침 주사?"…의협 한특위 "면허범위 일탈 조사해야"
일부 지역 한의사가 방문진료 과정에서 관절강내 약침 주사를 시행한 사례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의료계가 면허 범위 일탈 가능성을 제기하며 정부의 조사와 제도 점
북한을 감시하는 호주 군 헬기에 중국군 접근..충돌 위기 까지
회피행동으로 부상자 없음.중국은 “도발은 호주측”이라 주장 7일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호주 국방부는 지난 6일 ...
이형덕 광명시의원, 교육은 도시 전체 책임...교육정책협의회 구축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 이형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명시 교육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6일 제298회 광명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이번 조례는 교육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광명시, 교육지원청, 학교, 지역사회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교육 현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조례안은 ▲광명시 교육정책협의회 설치 ▲협의회 구성 ▲교육정책 공동 논의 및 협력 사업 발굴 ▲정기회의 및 수시회의 운영 ▲교육정책 자문 및 협력체계 구축
이더리움 '죽음의 소용돌이' 경고…"업글 이후 망가져, 비탈릭 부테린도 판다"
공매도 전문 기관 컬퍼리서치가 최근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이후 이더리움의 경제성이 악화됐다며 이더리움 관련 자산에 대한 하락 베팅에 나섰다.5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컬퍼리서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2025년 12월 진행된 '푸사카' 업그레이드 이후 네트워크에 과도한 블록 공간이 공급되면서 거래 수수료가 급격히 하락했다고 주장했다. 검증자들은 거래 수수료를 통해 일정 수익을 얻는데, 수수료 감소로 인해 스테이킹 수익률이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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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경산시는 10일 교육생, 내빈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회관 강당에서 '2026년 경산시 여성 아카데미' 개강식을 가졌다. 개강식에 이어 진행된 특강에서는 김시열 강사가 「국제정세, AI 차세대 에너지 혁명과 세계 다극화」를 주제로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과 기술 변화가 우리 사회와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대구·경북 초광역 인재양성 협력 본격화… 성장엔진 산업·인재 함께 키운다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대경권 초광역 인재양성 협력 기반 구축에 본격 나선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3월 10일 오후 3시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대구·경북 초광역 인재양성 추진단’을 출범하고, 첫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추진단은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교육부의 지역 주도형 고등교육 정책에 발맞춰 대구·경북 권역의 인재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부 공모사업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구성됐다.정부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성장 거점을 육성하기 위해 ‘5극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제시하고, 초광역 협력 기반의 산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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