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의 개인판매자 신원정보 확인 범위 축소,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 구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11일부터 4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을 3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지난 1.20. 공포된 '전자상...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지난 1.20. 공포된 '전자상...
공정거래위원회는 떡볶이 전문점 ‘불닭발땡초동대문엽기떡볶이’의 가맹본부 ㈜핫시즈너가 POS, 키오스크, DID 전자기기 3개 품목을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특정 거래상대방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POS는 Point Of Sales의 약자로 매상금액 정산 등 소매경영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수집·처리해 주는 시스템이다.키오스크는 서비스의 자동화를 위해 공공장소에 설치된 무인단말기이고, DID는 공공장소에서 정보·광고 등을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재정의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 자체재원 확충 방안으로 설탕세와 지방환경세 등 교정과세 성격의 지방세목 도입을 제안하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신세원 발굴 제안' 보고서를 9일 발표했다.보고서는 최근 10년간 전국 재정자립도가 하락 추세를 보이며, 인구감소·고령화로 세원 잠식이 심화되는 반면 사회복지 지출은 경직적으로 증가해 세입-세출 괴리가 확대될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신세원으로서 설탕세와 지방환경세 도입을 주장했다.보고서에
국세청은 민생경제의 회복을 뒷받침하고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모든 수단을 활용해여 세정지원을 하고 있다.그 일환으로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근로자들의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5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한다.귀속연도별 지급액을 살펴보면, ’24년 1조9164억원, ’23년 1조8612억원, ’22년 1조6820억원이다.연말정산 환급금의 법정 지급기한은 4월 9일이지만, 국세청은 그보다 22일 이른 3월 18일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할 예정이다.근로자가 실제로 연말정산 환
◇ 과장급 인사▲혁신행정담당관 김혜영▲감사담당관 이석한▲운영지원과장 신동선▲미래전략과장 박철건▲혁신경제전환과장 신명석▲탄소중립정책과장 진승우▲인구구조혁신과장 신대원▲상생협력전략과장 이정윤▲재정혁신총괄과장 황희정▲지속가능재정과장 오현경▲재정기획분석과장 이준우▲지출혁신과장 정민형▲재정협력총괄과장 나윤정▲예산총괄과장 박정민▲예산정책과장 김정애▲예산기준과장 박경훈▲기금운용혁신과장 김건민▲고용노동예산과장 정원▲기후에너지환경예산과장 김의영▲인적자원예산과장 최진광▲문화체육관광예산과장 박성주▲투자사업관리과장 임대한▲국토교통예산과장 박현창▲산업중소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3차 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상황에 따른 에너지 가격동향 및 대응방안’, ‘중동상황에 편승한 시장교란행위 근절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TF회의에는 구윤철 부종리를 비롯해 과기부·교육부·법무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성평등부·국토부·중기부·기획처·공정위·국세청·관세청·검찰청·경찰청 등 장·차관이 참석했다.이날 참석한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국제 유가 상승에 편승한 시장 왜곡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감시를 한층 강화하고, 특히
금융위원회는 3월 6일 16시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신용보증기금 등 관계기관 및 금융시장 전문가와 함께 중동상황 관련 '금융시장반'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금번 회의는 ▲중동상황 발생 이후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5일 제8회 임시 국무회의 당시 중동상황과 관련해 대통령이 지시하신 사항에 대한 이행현황 및 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됐다.참석자들은 중동상황 이후 국내 증시의 일일 등락률이 확대되는 등 변동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향후 중동상황의 전개양상이 시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이 조만간 끝날 것이라며 사실상 종전 시점을 자신이 쥐고 있다는 식의 발언을 내놨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시간 제한 없는 작전을 예고했고, 이란도 장기전을 경고하며 맞섰다.트럼프 대통령은 11일 미국 인터넷매체 악시오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란과의 전쟁에 대해 "내가 끝내고 싶을 때 언제든 끝날 것"이라고 주장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전쟁 종결이 멀지 않았다고 보는 이유로 남아 있는 공격 목표가 많지 않다는 점을 들었다. "사실상 공격할 표적이 거의 남아 있지 않다"며 "조금 남은 정도
원주시는 학성동 도시재생사업의 거점 시설인 ‘학성갤러리’ 개관식을 11일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이날 개관식에는 원강수 원주시장을 비롯해 도·시의원,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사업 경과 보고와 기념사,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학성갤러리는 학성동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문화예술 거점 시설로, 지상 2층에 연면적 1,277㎡ 규모로 건립됐다. 1층에는 주 전시실과 기획 전시실, 아트카페가 마련됐으며, 2층에는 프로그램실과 주민 사랑방, 공방 등이 조성돼 시민과 지역 예술가가 함께 활
SK그룹 지주사인 SK㈜가 SK하이닉스가 설립을 추진하는 'AI 컴퍼니'에 투자한다.11일 SK㈜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SK㈜는 지난달 이사회 결의를 거쳐 SK하이닉스 미국 법인 솔리다임에 2억5000만달러를 출자하는 약정을 체결했다.앞서 SK이노베이션은 3억8000만 달러 규모의 출자를 확정했으며, SK㈜와 SK이노베이션의 총투자액은 총 6억3000만 달러에 이른다.출자는 이달 1일부터 4년간 캐피탈콜(capital c
울산 남구 무거동주민자치위원회는 11일 대한적십자사 울산시지사에 적십자 희망나눔성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문음미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11일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진안읍 오천리 664-1 일원에서 19시 04분에 발생
경북도민일보는 오는 18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포항시청 문화동 대잠홀에서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을 강사로 초청해 “포항 부동산, 지금 사도 될까” 라는 주제의 ‘2026 부동산 시장 전망과 포항시 주거 트렌드 강연회’를 개최한다. 박원갑 초청강사는 중앙일보 부동산 담당기자 출신으로 국토교통부 주택정책 자문단을 역임했고, KDI경제정책 자문위원을 지내는 등 부동산 분야 국내 최고의 전문가다. 박 강사는 이번 강연회에서 금리와 대출, 정책 변화, 수도권과 지방 시장의 차이, 전세와 월세 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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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성모병원, AI 음성 전자간호기록 ‘Voice ENR’ 도입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은 디지털·AI 기반 의료혁신을 가속화하고 환자 중심 진료환경을 고도화하기 위해 인공지능 음성인식 기반 전자간호기록 시스템 ‘Voice ENR’을 3월부터 운영한다.Voice ENR은 간호사가 음성을 통해 전자간호기록을 작성할 수 있도록 설계된 AI 기반 솔루션으로, 기존의 타이핑 중심 기록 방식에서 벗어나 병상 현장에서 즉시 음성으로 기록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간호 업무 동선을 줄이고 실시간 기록 체계를 구현했다.특히 98%
제주 어업인수당 오른다…'1인 50만원, 2인 45만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부터 어업인수당 지급액을 인상한다고 8일 밝혔다.기후변화와 경영비 상승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고, 어업·어촌이 지닌 공익적 가치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상한다는 취지다.어업인수당은 수산자원 보호, 해양환경 보전 등 어업·어촌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보상 성격의 지원제도다.지원 대상은 1년 이상 어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전업 어업인이다.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어업 외 종합소득 3700만 원 이상인 자, 최근 2년 내 보조금 부정수급자 또는 관계 법령 위반자,
이형덕 광명시의원, 교육은 도시 전체 책임...교육정책협의회 구축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 이형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명시 교육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6일 제298회 광명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이번 조례는 교육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광명시, 교육지원청, 학교, 지역사회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교육 현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조례안은 ▲광명시 교육정책협의회 설치 ▲협의회 구성 ▲교육정책 공동 논의 및 협력 사업 발굴 ▲정기회의 및 수시회의 운영 ▲교육정책 자문 및 협력체계 구축
경기도, 시스템 반도체 생태계 연결해 경쟁력 강화
경기도는 5일 성남시 판교 그래비티 조선 서울에서 '경기도 시스템반도체 산업 연계·협력 포럼'을 열고 반도체 산업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수원시·한국피지컬AI협회, AI산업 활성화 위해 협력
경기 수원특례시와 ㈔한국피지컬에이아이협회는 6일 시청 상황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피지컬 인공지능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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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민간병의원 연결… 청도, 농촌형 스마트 의료를 열다
보건소–민간병의원 연결…농촌형 스마트 의료서비스 구축청도군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의료 접근성이 낮은 농촌 지역 주민들을 위해 원격협진사업을 추진하며 지역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에 나서고 있다. 고령 인구 비중이 높은 농촌 특성상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보건소와 민간 병·의원을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의료 협진 체계를 구축한 것이 핵심이다.의료 사각지대 해소 위한 ‘원격협진’청도군은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내 10개 보건진료소를 거점으로 청도읍 인근 병·의원 전문의와 실시간으
대구·경북 초광역 인재양성 협력 본격화… 성장엔진 산업·인재 함께 키운다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대경권 초광역 인재양성 협력 기반 구축에 본격 나선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3월 10일 오후 3시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대구·경북 초광역 인재양성 추진단’을 출범하고, 첫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추진단은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교육부의 지역 주도형 고등교육 정책에 발맞춰 대구·경북 권역의 인재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부 공모사업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구성됐다.정부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성장 거점을 육성하기 위해 ‘5극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제시하고, 초광역 협력 기반의 산업·교
2027년 국비 확보 및 주요 현안 논의를 위한 조지연 국회의원–경산시 간담회 개최
경산시는 11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조지연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2027년 정부예산 확보 방안과 지역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시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핵심 사업들이 정부예산안에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국비 확보 전략 및 주요 현안에 대해
창원특례시, ‘다양한 우리쌀·밀 활용교육’으로 쌀 소비 촉진 앞장
창원특례시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창원시농업기술센터에서 생활개선창원시연합회원 20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우리쌀·밀 활용교육’을 성황리에 추진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1인 가구 증가와 식생활의 서구화로 인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쌀 소비량을 늘리고, 수입산 밀가루를 대체할 수 있는 우리쌀과 우리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되었다.교육 과정은 전문 강사를 초빙해 우리 농산물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는 ‘이론 교육’과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쌀베이킹 실습 교육’으로 나뉘어 진행
상주시 통합아동돌봄센터 개소식 개최
상주시는 다양한 아동 돌봄 수요에 대응하고 촘촘한 지역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조성한 ‘상주시 통합아동돌봄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이날 개소식에는 강영석 상주시장을 비롯한 시·도의원, 아동·돌봄사업 관계자, 학부모,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하여, 경과보고, 돌봄사업 소개, 시설 관람 등의 순으로 진행하였다.상주시 통합아동돌봄센터는 폐원한 어린이집을 리모델링한 시설로, 총사업비 17억 원이 투입돼 지상 3층, 연면적 411.36㎡으로 조성됐다.센터는 층별로 다양한 돌봄 기능을 갖춘 통합 돌봄 거점시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