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박안수 방지법’ 대표 발의… 내란동조 4성 장군 징계 가능해지나
더불어민주당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장인 추미애 의원이 24일 4성 장군에 대한 보직해임 및 징계 심의가 가능하도록 하는 ‘박안수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12.3 비상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의 징계가 불가능했던 법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 「군인사법」에 따르면, 보직해임심의위원회 및 징계위원회는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해당 위원들은 심의 대상자보다 상급자 또는 선임자로 제한된다.
이는 후임자가 위원이 될 경우 상급자의 영향력에 의해...
이는 12.3 비상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의 징계가 불가능했던 법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 「군인사법」에 따르면, 보직해임심의위원회 및 징계위원회는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해당 위원들은 심의 대상자보다 상급자 또는 선임자로 제한된다.
이는 후임자가 위원이 될 경우 상급자의 영향력에 의해...
삼성전자가 지난 2년간 연구개발 인력을 대상으로 총 43만 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시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고용노동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삼성전자는 2023년과 2024년 동안 23건의 특별연장근로를 승인받았으며, 이는 국내 4대 시중은행 중 22건을 차지한다. SK하이닉스는 같은 기간 동안 한 번도 특별연장근로를 시행하지 않았다.삼성전자는 2023년 7회에 걸쳐 1358명 대상 19만5552시간, 2024년에는 15회에 걸쳐 1658명 대상 23만8752시간의
국회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26일 성명을 통해 심우정 검찰총장이 국민의 뜻을 거스르지 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즉시 구속기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심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윤석열 피의자 사건 처리를 논의하기 위해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했다. 이에 대해 법사위 야당 의원들은 "검찰이 구속 만기가 다가온 상황에서도 기소 준비에 집중하지 않고,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한 것은 책임을 분산하거나 불구속 기소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심 총장은 지난달
청년농업인육성자금배정운영 비상대책위원회가 24일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 정정 자료에 대해 강하게 반박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농림부가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책이 실효성이 없고 졸속 행정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하며,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청년농업인들은 농림부가 2023년과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정책적 실수를 반복하며 많은 농업인들에게 금전적 손실과 기회비용을 전가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농림부가 농업인을 지원하기는커녕 실질적으로 농업 기반을 위협하
국내 자영업자 중 월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인 계층이 9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 부진과 소비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긴급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일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연소득 1,200만 원 미만 개인사업자는 922만 명으로 전체 자영업자의 75.7%를 차지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610
설 연휴 기간 민생 현장을 둘러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경제 상황이 지표상 수치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국회가 즉각적인 민생 법안 처리를 통해 경제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은 1,064조 4,000억 원에 달하며 대출 연체액도 18조 1,000억 원으로 2012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청년 일자리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2월 기준 20대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9만 4,000명 감소했으며, 15~29세
전국 지자체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해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대부분의 지원금은 지역 화폐나 상품권 형태로 제공되며, 1인당 10만 원에서 많게는 5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특히 영광군의 경우 설, 추석 2번에 걸쳐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번 지원 정책에 참여하는 지자체는 전북 김제·완주·정읍·남원·진안, 전남 영광·나주·보성, 경기 파주·광명, 충북 음성, 강원 정선 등이다. 이들 지역은 지난해 확정된 올해 예산을 조정해 일부 사업을 연기하거나 축소하는 방식으로 지원금을
쿠팡이 다음 달 9일까지 식단 관리 상품을 할인하는 ‘식단 관리 기획전’을 연다고 31일 밝혔다.이번 기획전에서는 ▲식단 관리 건강식품 ▲단백질 파우더/셰이크/음료 ▲부담없는 간식/시리얼 ▲가볍게 즐기는 간편식/음료 ▲저당&대체당 소스/조미료 등 쿠팡이 추천하는 상품을 최대 50% 할인된 금액으로 선보인다.대표 상품으로는 ▲익스트림 팻 버닝 ▲슬림플래닛 가르시니아 등 건강식품 ▲미주라 통밀 크래커 ▲기름제로 옥수수칩 과자 ▲심플잇 현미포켓누룽지 등 간식류 ▲세브란스에이투 프로틴 오리지널 ▲싱컴바인 단백질
한국CM협회가 2025년도 CM능력평가·공시를 위해 2월 3일부터 17일까지 접수를 진행한다.‘2025년도 CM능력평가·공시’ 신청은 CM협회 홈페이지에서 ‘협회업무’→‘CM능력평가·공시’란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사용, 온라인 또는 직접방문 신청하면 된다.한편 협회 관계자는 “CM에 대한 인식 확산과 발주자의 다양한 요구 증가로 CM 발주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학계, 연구기관 민간 발주자 등에서 CM능력평가·공시자료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이 관계자는 “CM능력평가‧
이랜드팜앤푸드는 킴스클럽 등 국내 시장에 공급하는 직수입 냉동 과일 4종의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 대비 109%나 뛰었다고 31일 밝혔다.냉동 과일의 가장 큰 매력은 신선과일보다 가격이 저렴하다는 점이다. 현재 마트에서 판매되는 국산 신선 딸기보다 수입 냉동 딸기 가격은 4분의 1 수준으로 낮다. 이랜드팜앤푸드는 이들 냉동 과일의 산지를 페루와 칠레 등 해외로 다각화해 성수기 제철 과일의 수요 폭증이나 이상기후로 인한 국내 작황 부진의 상황에도 안정적으로 저렴한 대체 과일을 공급하고 있다.1인
가상자산 거래소 포블게이트는 거래지원 프로젝트에 대한 심사를 대폭 강화하며 시장 건전성 확보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포블은 최근 사업이 불분명하거나 커뮤니케이션 부재 등으로 신뢰를 잃은 프로젝트에 대해 유의종목 지정 및 거래지원 종료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이용자 보호와 투명성을 높이며 안정적인 거래 환경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최근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권화 흐름 속에서 이용자 보호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포블은 서류 미제출, 자료 부적합, 활동성 부족 등 사업
인력난을 겪어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검사 자격 요건이 완화됐다.31일 관보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의 자격요건을 7년 이상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에서 5년 이상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완화하는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공포됐다.기존 공수처법은 공수처 검사는 7년 이상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 인사위원회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기존보다 자격 요건이 2년 완화된 것이다.그간 공수처가 수사 인력 부족 문제를 겪어왔던 만큼 자격 요건 완화가 공수처 검사 수급에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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