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박안수 방지법’ 대표 발의… 내란동조 4성 장군 징계 가능해지나
더불어민주당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장인 추미애 의원이 24일 4성 장군에 대한 보직해임 및 징계 심의가 가능하도록 하는 ‘박안수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12.3 비상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의 징계가 불가능했던 법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 「군인사법」에 따르면, 보직해임심의위원회 및 징계위원회는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해당 위원들은 심의 대상자보다 상급자 또는 선임자로 제한된다.
이는 후임자가 위원이 될 경우 상급자의 영향력에 의해...
이는 12.3 비상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의 징계가 불가능했던 법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 「군인사법」에 따르면, 보직해임심의위원회 및 징계위원회는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해당 위원들은 심의 대상자보다 상급자 또는 선임자로 제한된다.
이는 후임자가 위원이 될 경우 상급자의 영향력에 의해...
국민 근로소득 증가율이 3년 새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가운데,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실질소득 격차가 최근 10년 내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 구매력 하락과 내수 위축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광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인당 평균 근로소득은 4,332만 원으로 전년 대비 2.8% 증가했다. 이는 2021년과 2022년의 증가율과 비교해 대폭 둔화된 수치이며, 최근 10
국내 유튜버와 BJ의 연간 총수입이 1조70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인 미디어 시장의 급성장과 함께 극단적인 콘텐츠를 통해 수익을 올리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유튜버와 BJ 등 1인 미디어 창작자로 수입을 신고한 사업자는 2만479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9년 1327명에서 5년 만에 약 19배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플랫폼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도입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왔다앱’이 출시 1년 4개월 만에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는다. 초기 기대와 달리 이용률이 극도로 저조해 정부가 사실상 실패를 인정한 셈이다.‘왔다앱’은 중소기업 정책 포털 ‘중소벤처24’의 모바일 확장판으로 개발돼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에게 지원사업 정보와 정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앱의 활용도와 서비스 한계가 뚜렷해 결국 운영을 종료하기로 결정됐다.오세희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중기부로부터 제출
삼성전자가 지난 2년간 연구개발 인력을 대상으로 총 43만 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시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고용노동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삼성전자는 2023년과 2024년 동안 23건의 특별연장근로를 승인받았으며, 이는 국내 4대 시중은행 중 22건을 차지한다. SK하이닉스는 같은 기간 동안 한 번도 특별연장근로를 시행하지 않았다.삼성전자는 2023년 7회에 걸쳐 1358명 대상 19만5552시간, 2024년에는 15회에 걸쳐 1658명 대상 23만8752시간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부정선거 음모론을 깨는 일타강사가 되겠다"고 선언했다. 이 의원은 30일 논평을 통해 "최근 대한민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바로잡지 않으면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가 없다"며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이 의원은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심층 분석 영상을 제작했다"며 "이돈호 변호사와 함께 출연해 음모론 세력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민경욱 전 의원의 선거무효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 요지를 상세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대법원이 논
청년농업인육성자금배정운영 비상대책위원회가 24일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 정정 자료에 대해 강하게 반박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농림부가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책이 실효성이 없고 졸속 행정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하며,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청년농업인들은 농림부가 2023년과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정책적 실수를 반복하며 많은 농업인들에게 금전적 손실과 기회비용을 전가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농림부가 농업인을 지원하기는커녕 실질적으로 농업 기반을 위협하
일본 시마네현 어민이 러일전쟁까지 '독도'를 남의 땅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일본 공식문서가 발견됐다.시마네현은 독도를 죽도로 부르며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데 앞장서는 최첨단에 위치한 지역이다.일본역사에 정통한 김문길 박사는 30일 일본 시마네현오키도어민들이 밀업을 해서 생계를 하다가 러일전쟁이 시작되니 독도를 죽도로하고 신영토에서 물개를 잡도록 해달라는 청원서를 오키 도주에게 보낸 문서를 처음 입수해 전격 공개했다.김 박사가 밝힌 첫번째 자료는 하시오카
지속되고 있는 경기침체에다 고물가·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국채보상운동으로 대표되는 대구시민들의 나눔 DNA는 빛났다. 30일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 1월 31일까지 62일간 진행한 ‘희망 2025 나눔 캠페인’ 집계 결과 106억2000만원이 모여 ‘사랑의 온도’ 100도를 달성했다. 이는 전년과 동일한 애초 모금 목표액 106억2000만원과 같은 금액이다. 대구공동모금회는 해마다 목표액을 올려왔지만 계속되는 경기침체 등을 감안, 전년과 같은 목표액을 설정했다. 그럼에도 불구, 캠페인 초
▲ ‘비여행원필자이, 비여등고필자비’김동한, 제주특별자치도 도로관리과 중용 11~13장에서는 ‘辟如行遠必自邇, 辟如登高必自卑’라 했다. 안중근 의사가 여순 감옥에서 인용해서 널리 알려진 이 말은 “군자의 도란 비유하면 멀리까지 갈 적에 반드시 가까운 데서부터 하는 것과 같고, 비유하면 높은 곳에 오를 적에 밑바닥에서부터 하는 것과 같다.”란 뜻한다. 이처럼 군자가 도에 뜻을 둔다면 아래에서부터 수양을 쌓지 않고는 높은 성인의 경지에 도달할 수 없다.무슨 일이든지
강원특별자치도는 두바이 미래박물관과 두바이 오페라하우스를 방문해 강원의 신청사 설립과 도시의 문화예술 공간 확장 계획에 중요한 영감을 얻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글로벌 사례를 심도 있게 분석하며, 강원의 지역 경제와 문화 활성화를 위해 ‘빌바오 이펙트’를 전략적으로 구체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강원방문단은 미래박물관 설계와 운영 방식, 지역 경제와의 연계성을 심도 있게 분석하며, 이를 강원의 신청사와 문화공간 설계에 접목할 방안을 모색했다.두바이 미래박물관은 2022년 개관 이후 최첨단 건축물로
한화오션이 2024년 연간 매출액 10조7760억원, 영업이익 2379억원의 실적 공시를 했다.2024년 매출액은 전년 대비 45.5%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2020년 이후 4년 만에 흑자 전환했다.2024년 4분기 매출은 3조2532억원, 영업이익은 1690억원이다. 조업 일수 증가와 고선가 프로젝트의 매출이 반영되면서 2024년 4분기 매출이 3분기 매출보다 20.4% 증가했다. 상선·특수선·해양 등 전 사업 부문에 걸쳐 견조한 영업이익을 기록했다.상선 사업부는 고부가가치 선박인 LNG
대구광역시는 금호강 르네상스 사업으로 금호강 전 구간의 단절된 산책로를 잇기 위해, 2023년 금호강 생태탐방로에 이어 2025년도 환경부 국가생태탐방로 정부 공모사업에 금호강 궁산 생태탐방로가 최종 선정돼 국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한다.이번에 선정된 ‘금호강 궁산 생태탐방로 조성’ 사업은 금호강 강창교~세천교 구간 궁산 주변에 수변 탐방로 2.5㎞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60억 원이며 2027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한다.이번 사업 구간은 금호강과 궁산을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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