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박안수 방지법’ 대표 발의… 내란동조 4성 장군 징계 가능해지나
더불어민주당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장인 추미애 의원이 24일 4성 장군에 대한 보직해임 및 징계 심의가 가능하도록 하는 ‘박안수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12.3 비상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의 징계가 불가능했던 법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 「군인사법」에 따르면, 보직해임심의위원회 및 징계위원회는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해당 위원들은 심의 대상자보다 상급자 또는 선임자로 제한된다.
이는 후임자가 위원이 될 경우 상급자의 영향력에 의해...
이는 12.3 비상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의 징계가 불가능했던 법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 「군인사법」에 따르면, 보직해임심의위원회 및 징계위원회는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해당 위원들은 심의 대상자보다 상급자 또는 선임자로 제한된다.
이는 후임자가 위원이 될 경우 상급자의 영향력에 의해...
최근 5년간 겨울철 서리와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3,944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95명이 목숨을 잃고 6,589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의 대부분이 도로 결빙 취약구간에서 발생한 만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정부의 선제적 안전 대책이 요구된다.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서리·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꾸준히 발생했으며, 특히 2021년과 2022년에는 사고 건수가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이후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의 가입자 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이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1월과 12월 두 달 동안 신규 가입자 수가 급증하며 연초 대비 월평균 가입자 수가 4.5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2024년 1월부터 10월까지 5대 거래소의 월평균 가입자 수는 10만 8,695명으로 총 108만 6,950명이 신규 가입했
삼성전자가 지난 2년간 연구개발 인력을 대상으로 총 43만 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시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고용노동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삼성전자는 2023년과 2024년 동안 23건의 특별연장근로를 승인받았으며, 이는 국내 4대 시중은행 중 22건을 차지한다. SK하이닉스는 같은 기간 동안 한 번도 특별연장근로를 시행하지 않았다.삼성전자는 2023년 7회에 걸쳐 1358명 대상 19만5552시간, 2024년에는 15회에 걸쳐 1658명 대상 23만8752시간의
청년농업인육성자금배정운영 비상대책위원회가 24일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 정정 자료에 대해 강하게 반박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농림부가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책이 실효성이 없고 졸속 행정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하며,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청년농업인들은 농림부가 2023년과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정책적 실수를 반복하며 많은 농업인들에게 금전적 손실과 기회비용을 전가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농림부가 농업인을 지원하기는커녕 실질적으로 농업 기반을 위협하
설 연휴 기간 민생 현장을 둘러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경제 상황이 지표상 수치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국회가 즉각적인 민생 법안 처리를 통해 경제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은 1,064조 4,000억 원에 달하며 대출 연체액도 18조 1,000억 원으로 2012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청년 일자리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2월 기준 20대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9만 4,000명 감소했으며, 15~29세
국내 자영업자 중 월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인 계층이 9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 부진과 소비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긴급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일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연소득 1,200만 원 미만 개인사업자는 922만 명으로 전체 자영업자의 75.7%를 차지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610
무안 제주항공 참사 한 달여 만에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가 발생하면서 저비용항공사 안전 문제가 재점화됐다.
29일 부산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김해공항에서 홍콩으로 출발하려던 에어부산 항공기에서 불이 나 탑승객 176명이 전원 비상탈출에 성공했다.
다행히 3명이 경상을 입는 데 그쳐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179명이 사망한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한 달 만에 사고가 났다는 점에서 LCC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새해들어 경기도 양주 양돈장에서 ASF 발생이 잇따르고 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28일 신고 접수된 양주 양돈장 의심축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진됐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요즘은 PC도 책상 위를 꾸미는 인테리어 용품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런 수요를 파악한 제조사들은 디자인이 멋지고 아름다운 PC 케이스를 꾸준히 선보이고 있는데 한미마이크로닉스는 그중 열성적으로 제품을 개발하고 출시하는 기업이다. 이번 기사에서 살펴볼 ‘마이크로닉스 WIZMAX 아트리안’은 아름다운 디자인과 기능을 모두 고려한 PC 케이스이다. 몬드리안 디자인과 전면 메쉬 패널의 만남WIZMAX 아트리안은 마이크로닉스가 2023년 선보인 ‘EH1-몬드리안’처럼 전면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2024년 전국 지가는 2.1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승폭은 ’23년 대비 1.33%p 확대, ’22년 대비 0.58%p 줄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4년 연간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에 따르면 ’24년 4분기 지가변동률은 0.56%로, 3분기 대비 0.03%p 낮은 수준, '23년 4분기 대비 0.10%p 높았다. 수도권 및 지방권 모두 ’23년 연
양자 컴퓨팅 시대가 도래하면서 양자 보안 기술이 부상하고 있다. 특히 양자 컴퓨터는 기존 암호 체계를 무력화 할 수 있기 때문에 양자내성암호 전환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 디지서트는 2025년부터 양자 컴퓨팅이 보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면서 PQC가 2025년 주목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국 NIST는 2024년 PQC 표준 알고리즘 표준으로 FIPS 203·204·205 등 3개의 첫번째 세트를 발표했다. FIPS 203은 CRYSTALS-Kyber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하며, ML-KEM로
전북대학교-전남대학교 반도체특성화대학사업단은 1월 23일~24일 양일간 군산 베스트웨스턴 호텔에서 열린 ‘2024 JUICE-SEMI 페스티벌’과 ‘총괄공동운영위원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전북대 반도체특성화대학사업단, 전남대 반도체특성화대학사업단이 함께 진행했으며, 양 대학의 학생, 교수, 연구진 등 약 90명이 참석한 가운데 반도체 산업 발전과 관련된 다양한 성과와 사례를 공유하고, 협력의 기회를 모색하는 자리로 구성됐다.첫날 진행된 성과공유회에서는 각 대학의 우수사례와 연구 성과가 발표됐으며
한국쌀전업농화순군연합회가 설을 앞두고 취약계층을 위해 사랑의 쌀을 기탁해 주위에 감동을 주고 있다.쌀전업농화순군연합회는 24일 화순군청에서 사랑의 쌀 기탁식을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이번에 기탁한 쌀은 화순군연합회 회원들이 직접 재배한 고품질 쌀로 관내 지역아동센터에 공급돼 소중히 쓰일 예정이다. 정대현 회장은 “쌀전업농화순군연합회는 매년 이웃과 함께하는 사랑의 쌀 나눔을 하고 있다"면서 "지역 농업인의 정성이 담긴 화순쌀이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희망으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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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가 내달 3일부터 교외선 열차운행시간을 조정한다.지난 11일 운행재개한 교외선은 대곡역에서 의정부역까지 무궁화호 열차가 하루 8회 운행하며, 초기 안정화 단계를 거치고 있다.코레일은 지자체 및 지역주민 의견 등을 반영해 주중과 주말 열차 운행시간을 구분하고, 그동안 출퇴근 시에만 다니던 열차를 낮시간대 운행하도록 일부 조정했다.주중에는 오전 6시대 열차를 8시대로 조정하고 주말에는 주중과는 다르게 교외선 여행편의 등을 고려해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 사이 낮시간대 운행키로 했다.변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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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제 연휴 앞두고 홍수 피해지역 주민 방문한 시진핑 주석… CGTN
CGTN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8월 홍수로 큰 피해를 입은 중국 북동부 랴오닝성의 한 마을을 방문한 기사를 게재했다. 춘제 연휴를 앞두고 일반 시민을 방문하는 시진핑 주석의 그간 전통적 행보를 강조하면서 방문 당시의 가슴 따뜻한 현장의 순간을 돌아봤다. 시 주석의 이 같은 행보는 인민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겠다는 그의 약속을 어떻게 강조하고 있는지 잘 보여줬다.다음은 CGTN의 기사 전문이다.중국 달력에서 가장 중요한 명절로 여겨지는 춘제 연휴를 약 일주일 정도 앞두고, 수해를 입은 중국 북동부 랴오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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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관리 및 자동화 분야의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중국 우시 공장이 세계경제포럼으로부터 새로운 ‘지속가능성 등대공장’으로 선정됐다.이로써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전세계 25개의 지속가능성 등대공장 중 총 4개를 보유하며, 해당 분야에서 가장 많은 인증을 획득한 기업이 됐다.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지속가능성 등대공장은 이번에 선정된 중국 우시를 포함해 인도 하이데라바드,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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