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박안수 방지법’ 대표 발의… 내란동조 4성 장군 징계 가능해지나
더불어민주당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장인 추미애 의원이 24일 4성 장군에 대한 보직해임 및 징계 심의가 가능하도록 하는 ‘박안수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12.3 비상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의 징계가 불가능했던 법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 「군인사법」에 따르면, 보직해임심의위원회 및 징계위원회는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해당 위원들은 심의 대상자보다 상급자 또는 선임자로 제한된다.
이는 후임자가 위원이 될 경우 상급자의 영향력에 의해...
이는 12.3 비상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의 징계가 불가능했던 법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 「군인사법」에 따르면, 보직해임심의위원회 및 징계위원회는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해당 위원들은 심의 대상자보다 상급자 또는 선임자로 제한된다.
이는 후임자가 위원이 될 경우 상급자의 영향력에 의해...
국민 근로소득 증가율이 3년 새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가운데,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실질소득 격차가 최근 10년 내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 구매력 하락과 내수 위축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광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인당 평균 근로소득은 4,332만 원으로 전년 대비 2.8% 증가했다. 이는 2021년과 2022년의 증가율과 비교해 대폭 둔화된 수치이며, 최근 10
청년농업인육성자금배정운영 비상대책위원회가 24일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 정정 자료에 대해 강하게 반박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농림부가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책이 실효성이 없고 졸속 행정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하며,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청년농업인들은 농림부가 2023년과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정책적 실수를 반복하며 많은 농업인들에게 금전적 손실과 기회비용을 전가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농림부가 농업인을 지원하기는커녕 실질적으로 농업 기반을 위협하
국내 유튜버와 BJ의 연간 총수입이 1조70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인 미디어 시장의 급성장과 함께 극단적인 콘텐츠를 통해 수익을 올리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유튜버와 BJ 등 1인 미디어 창작자로 수입을 신고한 사업자는 2만479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9년 1327명에서 5년 만에 약 19배
설 연휴를 맞아 고속도로 이용 차량이 급증하는 가운데, 최근 5년간 명절 기간 교통법규 위반이 총 7,688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설 연휴 동안 고속도로 교통사고율이 전년 대비 약 2배 증가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명절 고속도로 교통법규 위반 단속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안전띠 미착용, 전용차로 위반, 갓길 주행, 끼어들기 금지 등의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설 연휴 기간 민생 현장을 둘러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경제 상황이 지표상 수치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국회가 즉각적인 민생 법안 처리를 통해 경제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은 1,064조 4,000억 원에 달하며 대출 연체액도 18조 1,000억 원으로 2012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청년 일자리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2월 기준 20대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9만 4,000명 감소했으며, 15~29세
설 연휴 아침, 또 하나의 비극적인 사고가 전해졌다. 지난해 6월 전주페이퍼에서 특성화고 출신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에 이어, 이번에는 22살의 우즈베키스탄 국적 청년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몸이 끼어 목숨을 잃었다. 설 연휴라는 이유로 현장에 홀로 남겨진 그는 안전 장치 하나 없는 작업장에서 사망했다. 이번 사고는 단순한 재해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외면한 구조적 문제의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강경숙 의원은 30일 논평을 통해 "노동 현장의 안전 실태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이번 사건에서도 희생된 노동자가
인력난을 겪어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검사 자격 요건이 완화됐다.31일 관보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의 자격요건을 7년 이상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에서 5년 이상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완화하는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공포됐다.기존 공수처법은 공수처 검사는 7년 이상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 인사위원회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기존보다 자격 요건이 2년 완화된 것이다.그간 공수처가 수사 인력 부족 문제를 겪어왔던 만큼 자격 요건 완화가 공수처 검사 수급에 직
산마늘 단군신화에 나오는 곰이 먹고 인간이 된 쑥과 마늘 중 이 때 곰이 먹은 마늘을 산마늘이라고 하는 설이 있다.원래 우리나라에서는 산마늘을 마늘로 불리다가 다른 마늘이 한반도에 전해진 뒤 새로 들여 온 마늘에게 이름을 빼앗겼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다.사람들이 새로 들여 온 마늘과 우리나라 자생종 마늘을 구별하기 위해서 마늘과 산마늘로 구분하게 한 것이라는 설도 있다.마늘이 한반도에 전해진 시기가 불분명하므로 이러한 이야기는 정확한 역사적인 정설이 아니고 하나의 설 중 하나하고 할 수 있다.다른 설에는 산마늘은 마늘이 아니라 달래나
구스 베딩 전문 브랜드 소프라움이 고밀도 60수 솔리드 베딩 라인인 ‘레이블2’ 침구라인을 강화한다.소프라움은 고밀도 60수 대표 상품인 ‘라플2’의 베딩 라인 강화를 위해 4가지 컬러를 추가로 선보인다. 라플2는 23년 출시 이후 꾸준히 사랑 받아온 소프라움의 고밀도 60수 솔리드 컬러 베딩 라인이다. 소프라움은 이번 시즌 베이지, 차콜, 핑크, 그린 컬러의 누비/홑겹 이불커버와 사계절 차렵이불, 누비 베개커버를 추가 출시하면서 고밀도 베딩 라인을 강화했다. 라플2는 고밀도 60수의 사박하고 매트한 질감을 선사하는
설 연휴 기간 민생 현장을 둘러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경제 상황이 지표상 수치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국회가 즉각적인 민생 법안 처리를 통해 경제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은 1,064조 4,000억 원에 달하며 대출 연체액도 18조 1,000억 원으로 2012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청년 일자리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2월 기준 20대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9만 4,000명 감소했으며, 15~29세
중부뉴스통신 울산시는 31일 오후 3시 50분 시청 본관 7층 접견실에서 라영선 울산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장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을 전달한다고 밝혔다. 이날
성남시는 지역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오는 3월 4일부터 수내중학교 주차장 15면을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한다. 이번 주차장 개방은 성남시와 수내중학교가 협력해 수내3동의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추진한 주차 공유 사업의 하나다.학교가 지역 주민을 위해 부설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31일 성남시에 따르면 수내중학교는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주차장 15면을 무료로 제공한다. 단,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
국민 근로소득 증가율이 낮아지고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실질 소득 하락세가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광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근로소득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최근 집계된 2023년 1인당 평균 근로소득은 4,332만원으로 전년 대비 2.8% 증가했다.이는 코로나19 발병 이후인 2021년 1인당 평균 근로소득 증가율 5.1%와 2022년 증가율 4.7%에 비해 대폭 줄어든 수치다. 2014년부터 최근 10년간 1인당 평균 근로소득 증가율 3.6%에 비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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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억지 주장 중단하라"…시민단체 강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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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교외선 열차시간 변경… 낮시간대 운행
한국철도공사가 내달 3일부터 교외선 열차운행시간을 조정한다.지난 11일 운행재개한 교외선은 대곡역에서 의정부역까지 무궁화호 열차가 하루 8회 운행하며, 초기 안정화 단계를 거치고 있다.코레일은 지자체 및 지역주민 의견 등을 반영해 주중과 주말 열차 운행시간을 구분하고, 그동안 출퇴근 시에만 다니던 열차를 낮시간대 운행하도록 일부 조정했다.주중에는 오전 6시대 열차를 8시대로 조정하고 주말에는 주중과는 다르게 교외선 여행편의 등을 고려해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 사이 낮시간대 운행키로 했다.변경된
[내일 날씨] 설 한파 시작, 강풍동반 곳곳 많은 눈...이번 주 주간 예보는?
설 연휴 귀성 행렬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27일부터 북쪽에서 찬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강추위가 엄습할 것으로 예고됐다.기상청은 중국 산둥반도 북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는 27일 전국이 흐리고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고 예보했다.새벽부터 인천.경기북부.서부와 강원도, 충남서부, 전라권서부, 전남남해안, 경북북부내륙, 경남서부내륙에 비 또는 눈이 시작되어, 오전에 전국으로 확대되겠다. 오후부터 밤 사이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다
내일부터 ‘폭설’…수도권 최대 25㎝↑
설연휴기간인 27일부터 충청지역에 최대 15㎝의 눈리 내리는 등 전국에 폭설급 강설이 예보돼 귀성과 귀경길 큰 불편이 우려된다. 특히, 빙판길 사고 위험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주의가 요망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27일 새벽부터 오후까지 저기압이 우리나라를 지나고, 27일 오후부터 길게는 29일까지 북서풍에 서해상 눈구름대가 유입돼 많은 눈이 쏟아지겠다. 지역별로 28일까지 예상적설량은 수도권과 서해5도에 10∼20㎝가 쌓일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남부와 경기북동부는 최대 25㎝ 이상 쌓일 수도 있다.강원내륙·산지에는 10∼20㎝, 최
슈나이더 일렉트릭 중국 우시 공장, 새로운 ‘지속가능성 등대공장’ 선정… 최다 지속가능 등대공장 보유
에너지 관리 및 자동화 분야의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중국 우시 공장이 세계경제포럼으로부터 새로운 ‘지속가능성 등대공장’으로 선정됐다.이로써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전세계 25개의 지속가능성 등대공장 중 총 4개를 보유하며, 해당 분야에서 가장 많은 인증을 획득한 기업이 됐다.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지속가능성 등대공장은 이번에 선정된 중국 우시를 포함해 인도 하이데라바드,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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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프랜드, ‘소비자 불만 해결 우수 사업자’ 선정
바디프랜드가 한국소비자원이 뽑은 ‘소비자 불만 해결 우수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31일 밝혔다.한국소비자원은 자율적으로 소비자 불만을 해결하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 불만해결 사업자 협의회‘를 출범하고 ▲소비자 상담 자율 처리율 ▲소비자 어려움 해결에 대한 적극성 ▲협의회 참여도 등을 평가해 우수 사업자를 선발하고 있다.바디프랜드는 전반적인 소비자 불만 처리 능력과 고객 지향적인 서비스 정책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바디프랜드 관계자는 “이번 우수 사업자 선정을 계기로 고객 만족을 더욱
‘글로벌히트’, 두바이 원정경주 아쉬운 마무리... 새로운 도전 향해 가나
“어차피 우승은 글로벌히트” 2024년 국내에서 대상경주만 5개를 휩쓸며 대한민국 경마팬들을 열광케 한 ‘글로벌히트’는 열일곱번의 출전에서 무려 38억 이상의 상금을 벌어들이고 있는 국내 최정상급 경주마다. 20년생 2월생인 그는 22년 6월 데뷔전에서 1위를 차지하며 ‘될성부른 떡잎’으로 일찌감치 팬들에게 눈도장을 찍었다. 이후
동구문화체육센터, 상반기 공연 라인업 공개
인천 동구문화체육센터가 2025년 상반기 공연 라인업을 31일 공개했다. 동구문화체육센터의 대표 공연 브랜드인 ‘클래식시리즈 산책’과 '우수 작품 초청 공연', ‘퇴근후N’, '커피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클래식시리즈 산책3월부터 시작되는 '클래식시리즈 산책'은 실내악이 전하는 아름다움과 깊은 울림을 느낄 수 있는 공연이다. 3월 15일 대한민국 대표 첼리스트 12인으로 이루어진 ‘첼리스타 첼로 앙상블’의 공연이 열리고, 5월 24일에는 ‘케빈 케너와 스트링 퀸텟’이 쇼팽 음악의 진수를 선보인다.□ 우수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연임..이사회 "불확실성 증대로 검증된 리더십 필요"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오는 2028년 3월까지 3년 더 그룹을 이끌게 됐다. 하나금융지주는 27일 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함영주 현 대표이사 회장을 하나금융그룹의 차기 회장 최종 후보로 추천했다. 하나금융에 따르면 회추위는 지난달 후보 선정 과정에서 다면평가, 외부 자문기관을 통한 후보 추천, 심층 평판조회 등 평가주체와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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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의 주요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부정선거와 관련해 국가정보원의 조사 결과를 근거로 삼았지만, 정작 국정원은 부정선거 판단을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