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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년간 취약주거환경 아동 199가구 지원
서울시가 ‘기후위기 취약아동 미래지원사업’을 통해 지난 2년간 199가구에게 9억3,000만원 상당의 임차보증금과 주거환경개선비를 지원했다.이러한 지원으로 아동은 곰팡이와 누수에 시달리던 지하방, 침대 하나 겨우 놓인 옥탑, 1.7평 여관방 등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나게 됐다. 보호자는 일상에서 의욕을 되찾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2024년 6월, 서울시가 월드비전, 사회복지관 협회와 함께 시작한 ‘기후위기 취약아동 미래지원사업’은 서울시에 사는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이 있는 중위소득 120% 이내 가구
국회 법사위, '특검 수사범위·기간' 대폭 확대... 소년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3대 법안 전격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미경산암소, 한우 수급안정 새 카드 부상
번식우 일부 비육 전환…송아지 생산량 자연 조절 기대 저능력 암소 선별 활용…고급육 생산·농가 소득 향상 과도한 전환시 번식기반 약화 우려…공급불안 지적도 미경산암소가 한우 공급 안정과 고급육 시장 확대를 위한 새로운 카드로 주목받고 있다. 한우산업이 공급과잉 국면을 지나 점차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지만, 업계의 최대 과제는 여전히
합천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사업 공모선정
합천군과 합천축협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하는 2027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공모사업은 총사업비 10억원 규모로 합천축협에서 운영중인 율곡면 소재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인 ‘합천축협 초록자원화센터’의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시설의 악취저감 및 안정적인 액비 생산을 위해 지난 5월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으며, 서류 및 현장평가를 실시해 전국 21개소 중 최종 5개소에 선정됐다.합천축협 초록자원화센터는 2013년 가동 이후 12년간 관내 양돈농가의 분뇨를 안정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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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육아기 10시 출근제’ 문턱 낮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일하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신설된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신청절차를 간
시흥시의회, 예산·결산 심사 역량 높인다
경기 시흥시의회는 7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제10대 시흥시의회 의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예산·결산 심사 및 자치법규 입안·심사기법’ 직무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제10대 의회 개원에 따라 의원과 직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제337회 임시회에서 예정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예산 심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교육은 지방자치의정연구소 박용진 소장이 강사로 나서 ▲지
김주범 대구시의원, 차도 위 버스정류소 안전 확보 방안 마련 촉구
대구시의회 김주범 의원이 제10대 의회 개원과 함께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대구시 곳곳에 설치된 차도 위 버스정류소의 시민 안전 위협 실태를 지적하며, 대구시에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대구시 내 총 4천여 개의 버스정류소 중 인도가 아닌 차도 가장자리에 설치돼 구조적인 위험을 안고 있는 버스정류소가 244개로 그 수가 상당하다는 점에 주목했다.차도 위 버스정류소는 승객 대기 공간이 협소해 차도에 내몰린 승객들이 매일 차량과 뒤섞인 위험한 공간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특히 몸을 빠르게 피하기 어려운
승리 갈증 해소한 제주SK, 이번엔 '강원전 무승'도 끊는다
제주SK FC가 강원 FC와의 기나긴 무승의 고리를 끊고 연승 행진을 노린다. 제주SK는 오는 21일 오후 7시30분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하나은행 K리그1 2026 19라운드 강원과의 홈경기를 갖는다. 현재 제주SK는 6승 5무 7패 승점 23점으로 리그 8위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18라운드 포항전에서 2-1 역전승을 거두며 4경기 연속 무승에서 탈출하며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다. 승리의 갈증을 해소한 제주SK는 다음 목표는 바로 강원전 무승 탈출이다. 제주SK는 최근 강원전 10경기 연속 무승에 그치고 있
제주시, 위기이웃 찾는 '촘촘한 복지안전매트' 캠페인 전개
제주시는 이달 13일부터 10월 말까지 26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위기이웃 발굴을 위한 ‘촘촘한 복지안전매트’ 확산 캠페인을 추진한다.이번 캠페인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민·관 협력을 통해 진행되며, 주변의 위기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지원으로 연계할 수 있는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요 홍보 내용은 △주변 위기 이상징후 발견 시 신고·제보 방법 안내 △스마트폰 ‘복지위기 알림 앱’을 활용한 간편 신고 방법 △보건복지콜센터 및 읍면동 등 다양한 신고 채널 안내 △위기가구 발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