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대리인 선임 국세심판청구 인용율 23%…7년 인용율 22%
지난해 세무사 등 청구대리인이 있는 내국세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인용율이 22.6%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14.6%대비 8.0%p 증가한 수치다.
청구대리인이 없는 인용율은 대리인이 있는 경우와 대비해 10.7%p 낮은 11.9%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대리인이 있는 경우 2025년 내국세 심판청구 처리대상 5361건 중 3910건이 처리됐고, 이 중 883건이 인용돼 인용율이 22.6%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청구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처리대상 842건 중 641건이 처리됐고, 이 중 76건이 인용돼 인용율이 11.9%다.
청...
전년 14.6%대비 8.0%p 증가한 수치다.
청구대리인이 없는 인용율은 대리인이 있는 경우와 대비해 10.7%p 낮은 11.9%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대리인이 있는 경우 2025년 내국세 심판청구 처리대상 5361건 중 3910건이 처리됐고, 이 중 883건이 인용돼 인용율이 22.6%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청구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처리대상 842건 중 641건이 처리됐고, 이 중 76건이 인용돼 인용율이 11.9%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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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5월 7일 서울세관에서 민관 협력 기반의「마약밀수 국민 감시단」발대식을 개최하고 마약밀반입 차단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이번 국민감시단 출범은 최근 여행자 휴대품, 특송화물, 국제우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마약류 밀반입 시도가 더욱 은밀화·지능화됨에 따라, 관세청의 마약단속 역량에 국민의 관심과 제보를 더해 입체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국민감시단은 마약류 밀반입 경로 주변의 고위험 영역과 국민의 일상 영역을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관련분야 종사자 그룹’과 ‘대국민 공모 그룹’으로 구성됐다.
인천지방세무사회와 인천지방국세청은 지난달 30일 인천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간담회에 앞서 최병곤 회장과 임원진은 박종희 인천지방국세청장을 예방해 소득세 신고와 업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오는 6월 23일 개최 예정인 인천지방세무사회 제7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자리를 빛내줄 것을 요청했다.이어 개최된 간담회에서 최병곤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인천청의 선제적 세정 지원과 신고 도움 서비스 확대가 납세자의 부담 완화와 세무사 업무 효율 증대에
초과세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정부가 두 달 연속 한국은행에서 돈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7일 한은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에게 제출한 '대정부 일시 대출금내역'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4월까지 한은에서 총 28조2천억원을 차입했다.4월 한 달 동안 11조2천억원을 빌렸고, 3월에는 17조원을 차입했다.정부는 올해 들어 1월과 2월 중에는 대출을 하지 않았지만, 지난 3월부터 한은 일시 차입을 재개했다.다만 현재 남은 대출금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지난 3월 빌린 17조원 중 3
지난해 ㈜명륜당 등 일부 가맹본부가 저리의 국책은행 자금을 받아 가맹점주에게 고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등 가맹사업에 대부업을 결합한 사업구조를 영위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특히, ㈜명륜당의 경우 한국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수백억원의 대출을 받은 가운데, 대주주가 세운 14개 대부업체에 가맹본부가 수백억원의 자금을 대여하고, 이들 대부업체가 다시 가맹점주에게 연 12~18%의 고금리 대출을 제공했다. 이러한 사업구조에 대해 금감원 검사·감독 회피가 의심되는 대부업체 쪼개기 등록과 대부업체를 통한 대주주의 사익 편취 등도 문
금융감독원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제9차 회의에서 상장사 2곳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조치 대상은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한창과 코스닥 상장사 ㈜더테크놀로지로 두 회사 모두 재무제표를 허위 또는 부적정하게 작성·공시한 사실이 적발됐다.먼저 ㈜한창은 2021년과 2022년 재무제표에서 총 2조원대 규모가 아닌 약 2,600억 원 수준의 매출을 실제보다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회사는 철강제품 유통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재화를 통제하지 않는 ‘대리인’ 지위였는데도 거래를 총액 기준으로 인
이명구 관세청장은 5월 8일 서울세관에서 알리셰르 압두살로모프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를 만나, 양국 관세당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면담은 오는 9월 한국에서 개최 예정인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고, 관세행정 분야에서의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도입을 위한 동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이 청장은 “한국 관세청이 올해 추진하고 있는「인공지능 관세행정 구현을 위한 중장기 정보화 전략 수립」을 통해 구체적인 청사진이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를
삼양식품이 유럽과 미주 시장 수요 확대에 힘입어 1분기 기준 최대 실적을 새로 썼다. 해외 매출은 5850억원으로 6000억원에 육박하며 전체 성장세를 견인했다.13일 삼양식품은 2026년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7144억원, 영업이익 1771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5%, 32% 증가한 수치로,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분기 기준 최고 기록이다.해외 매출은 5850억원으로 38% 늘었고,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2%에 달했다. 밀양2공장 가동률 상승으로 공급 물량이
현대제철 직원들이 일일강사로 변신해 당진지역 중·고등학교 학생의 꿈을 키우기 위한 릴레이 교육기부 활동을 펼치고 있다.현대제철 당진제철소는 13일 호서고등학교에서 임직원 재능기부 활동의 일환으로 ‘2026년 현대제철과 함께하는 진로 Talk 콘서트’를 개최했다.현대제철이 지난 2012년부터 이어온 일일교사 특강은 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로 상담과 자기계발 등 청소년기의 고민을 주제로 소통하는 강연 프로그램이다.올해 특강은 지난 4월 송악중학교에서 첫 강연을 시작해 오는 11월까지 당진지역 중고등학교 11개교 학생
제주어류양식수협은 장기적인 경기 침체와 어업 경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원들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총 3억 6천여만 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한다.제주어류양식수협은 지난 13일 긴급총회를 개최해 조합원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3억 6천만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으며, 이에 따라 신속하게 지원금 집행에 돌입한다.이번 지원금 지급 결정은 최근 중동 사태 장기화로 촉발된 불안정한 국제 유가 상승 흐름과 사료비 등 각종 생산비 증가, 소비 위축으로 인해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김기환 제주도의회의원 선거 후보는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주민 불편 해소와 생활안전 강화를 위한 ‘안전·교통 통합 개선 공약’을 발표했다.김 후보는 “이도2동은 주거와 상권, 학교가 밀집된 지역 특성상 주차난과 보행안전 문제가 주민들의 일상적인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번 공약은 ▲주민 수익형 공유주차 시스템 도입 ▲스마트 쉼터형 버스정류장 확대 ▲폐쇄회로TV 기반 통합 안전망 구축을 핵심으로 한다. 김 후보는 “주차와 교통, 안전 문제는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주민 삶의 질과
광주 전역 실증 본격화… 2027년 레벨4 자율주행 실현 목표김윤덕 장관 “규제특례·정책지원 패키지 결합 메가특구 추진 등 지원 만전” 대한민국 자율주행팀이 공식 출범, 광주 전역 실증에 본격 나섰다. 오는 2027년 레벨4 자율주행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국토교통부는 13일 광주 김대중 컨퍼런스센터에서 ‘대한민국 자율주행팀 업무협약식’을 개최, 출범을 공식 선포했다.이번 행사는 광주광역시 전역이 자율주행 실증구역으로 지정되고 참여 사업자 선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 조성사업’의 본격적
‘港都 인천’오랫동안 인천 앞에 붙여진 수식어다. 배가 드나드는 항구면서, 바다를 바라보면서 사는 생활 공간이었다. 인천에서 크고 작은 행사에 걸려있는 상징 문구로 오래 자리하다가 눈에서 멀어진 지 오래다. 도시가 팽창하면서 바다의 비중이 작아져서일까.바다를 끼고 생활하면서도 시민들이 접근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월미도나 연안부두 등 일부에서만 바다를 느낄 수 있었다. 대부분 바닷가는 철조망으로 꽁꽁 묶였다가 2000년대 들어 서서히 걷히면서 ‘친수공간’이란 말이 통하기 시작했다.송도나 영종 등 새로 개발하는 지역에 비해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 민주당 아이수루 의원은 13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몽골 울란바토르시 항올구의회 대표단과 면담을 갖고 문화·교육 분야 협력과 지방외교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타르시 항올구는 면적 503㎢, 인구 약 32만명의 신도시 및 공항 등 산업시설 밀집 지역으로 울란바타르 내에서도 신흥 주거 지역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곳이다. 이날 서울시의회를 방문한 항올구의회 대표단은 이미 서울시 광진구, 강남구, 부산시 해운대구, 경남
커스텀 키보드 시장에서 온라인 중심의 소비 패턴이 자리 잡은 가운데, 실물 체험을 원하는 소비자층의 오프라인 수요가 여전히 견고한 것으로 나타났다.몬스타기어 브랜드로 게이밍 기어, 커스텀 수랭 쿨러, AI 딥러닝 등 하이엔드 PC 제조에 특화된 기업 몬스타주식회사가 지난 5월 2일부터 9일까지 진행한 오프라인 체험 행사 ‘키덕데이’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동에 위치한 몬스타기어 부산 본점 1층 전시장에서 8일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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