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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제한조례가 화재 피해를 입은 양돈농가의 재기 마저 가로막게 됐다. 철원군 갈말읍 소재 한 양돈농가는 지난 10월초 화재로 인해 900평 규모의 돈사가 모 두 전소되는 피해를 입었다. 아직까지 가축재해보험료 지급이 이뤄지지 않으며 본격적인 복구 작업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태지만 해당농가는 물론 주위 양돈인들 사이에서도 벌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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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제한조례가 화재 피해를 입은 양돈농가의 재기 마저 가로막게 됐다. 철원군 갈말읍 소재 한 양돈농가는 지난 10월초 화재로 인해 900평 규모의 돈사가 모 두 전소되는 피해를 입었다. 아직까지 가축재해보험료 지급이 이뤄지지 않으며 본격적인 복구 작업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태지만 해당농가는 물론 주위 양돈인들 사이에서도 벌써부
헌법이 규정한 축산 농가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가축사육제한 조례가 아무런 제동장치 없이 무차별적으로 남발되고 있음이 사실로 확인됐다. 대한한돈협회에 따르면 대부분 도시지역인 7개 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 전국 122개 시군의 가축사육제한 조례를 분석했다. 그 결과 일선 지자체가 가축사육제한을 위한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육제
헌법이 규정한 축산 농가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가축사육제한 조례가 아무런 제동장치 없이 무차별적으로 남발되고 있음이 사실로 확인됐다. 대한한돈협회에 따르면 대부분 도시지역인 7개 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 전국 122개 시군의 가축사육제한 조례를 분석했다. 그 결과 일선 지자체가 가축사육제한을 위한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육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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