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임금체불 근로자 보호를 위해 마련한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조직적으로 악용한 건설업체 대표가 구속됐고, 공모자와 허위 근로자 10명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이번 사건은 제도의 신뢰성과 공공기금의 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사례로, 노동 당국은 유사 사건에 대해 앞으로도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하청업체 근로자 및 허위 근로자 총 49명의 임금체불 진정을 조작해 간이대지급금 총 3억 3천만 원을 부정수급하게 한 혐의로 건설업체
부승찬 국회의원과 ‘국군 정통성 법제화 시민사회 추진위원회’는 24일 서울 여의도 광복회관에서 ‘국군조직법 개정 2차 공청회’를 개최했다.이번 공청회는 국군의 정통성을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독립군·광복군으로 명시하기 위한 취지로 열렸다. 부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윤석열 정권 시기 독립군·광복군 역사 축소와 왜곡,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논란 등의 퇴행이 누적된 끝에 12·3 내란이 발생했다”며 “국군이 과오를 청산하고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기 위해 항일·독립전쟁사에 기반한 정체성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베트남을 공식 방문 중인 가운데, 현지 최고위급 인사들과 잇달아 면담을 진행하며 한-베 간 경제협력, 과학기술 교류, 한반도 평화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21일 하노이에서 우 의장은 베트남 또 럼 공산당 서기장 및 르엉 끄엉 국가주석과 각각 만나 한-베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 방안을 논의했다. 그는 특히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인프라 및 방산협력 강화, 과학기술 공동연구 확대 등을 요청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베트남 고위급 면담 주요 내용 요약 면담 인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사할린동포의 실질적 귀국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한 총 17건의 안건을 25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했다.2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외교부, 통일부, 재외동포청 소관 총 65건의 법안 중 43건을 심사하고 이 중 17건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이번에 의결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존에 영주 귀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24일,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위치한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청사에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전국 사립유치원 종사자 약 1만7천여 명을 대상으로 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강화하고, 행정·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됐다. 현재 사립유치원 3,010개소 중 푸른씨앗 가입 유치원은 150개소, 가입자는 862명에 불과한 상황이다.푸른씨앗은 사학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
국내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곡물 재배농지 확보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현재 주요 곡물 재배면적은 정부의 목표치보다 약 6만 헥타르가 부족해 식량안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쌀·밀·콩·보리 등 주요 곡물의 재배면적은 총 83만7,769헥타르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2027년 식량자급률 55%’ 달성을 위해 필요한 농지면적 89만6,000헥타르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8일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 파견연장 동의안’을 비롯해 총 17건의 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날 의결된 레바논 평화유지군 파견 연장 동의안은, 레바논에 파견되어 활동 중인 국군부대의 임무 기간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외통위는 해당 파견부대가 그간 거둔 성과와 지역 주민 및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주둔 요청 등을 고려해,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28일 외통위 의결 주요 안건 구분 내용
성북문화재단은 12월 3일 지역 대학과 함께하는 명사 강연 시리즈 ‘사유의 지평, 전환의 시대를 가로지르다’의 마지막 강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연에는 ‘난생 처음 한번 공부하는 미술 이야기’ 시리즈로 대중에게 인지도를 높인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양정무 교수를 초청한다. 양정무
국립생태원은 27일부터 이틀간 한국생태학회와 함께 ‘교란을 희망으로. Nature positive’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했다.경북 안동 국립경국대학교에서 열린 이번 심포지엄은 산불 등 자연재해와 인위적으로 훼손된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복원·관리하기 위한 학문적, 정책적, 기술적 접근법을 논의하고 지속가능성과 회복력을 강화하는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심포지엄은 2개 세션으로 진행됐다.첫 번째 세션 ‘생태계 복원’에서는 ▲참조생태계와 정밀 모니터링 결합 생태복원 프레임워크 (임치홍
삼성전자가 노태문 디바이스경험부문장을 대표이사에 선임하며 8개월 만에 '2인 대표 체제'로 전환했다.삼성전자는 28일 이사회를 거쳐 노태문 사장을 대표이사에 신규 선임하는 내용의 '대표이사 변경'을 공시했다.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21일 2026년도 사장단 인사를 발표하며, 지난 3월 말 한종희 부회장의 유고로 부문장 직무를 대행하던 노 사장을 정식 부문장 및 대표이사로 선임하겠다고 밝혔다.이를 통해 전영현 디바이스솔루션부문장 대표이사(부회장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해군 제1함대사령부는 28일 현진관광호텔에서 ‘새로운 길·기회의 바다, 북극항로 시대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전략 모색’을 주제로 정책 발전 포럼을 개최했다.이번 포럼은 정부가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강력하게 추진 중인 ‘북극항로 개척’ 국정과제에 발맞춰 동해안의 두 핵심 해양치안·안보 기관인 해양경찰과 해군이 주도적으로 협력하며 미래의 해양 주권과 안보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이는 정부 정책에 대한 단순한 후속 조치를 넘어, 해양안보 기관이 한발 앞서
포항이 정부의 대규모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실증 사업지로 최종 낙점됐다.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은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CCU 메가프로젝트’ 대상지로 포항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실증은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중심으로 하루 50t 규모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연간 1만6500t을 전환하는 기술을 시험하는 것이 골자다.정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2404억원을 투입해 CCU 공정을 실제 산업 현장에서 검증한다. 철강 부문의 탄소 배출을 줄이면서 국제 규범 변화, 특히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응하는
보험산업이 생성형 AI 확산에 따라 기존과 다른 차원의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특히 프롬프트 조작, 데이터 유출, 편향, A2A 구조의 연쇄 오작동 등 새로운 리스크가 빠르게 커지고 있어 기존 보안체계만으로는 대응이 어렵다는 분석이다. 동시에 'AI의 역할'은 보험설계
울릉군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지난 20일, 울릉군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이번 예산안은 총 2,460억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보다 334억원 증가한 규모이다.주요 세입은 지방교부세 1,114억원, 자체수입 320억원, 조정교부금 97억원, 보조금 695억원 등이다.이는 새정부의 국정과제 신규사업 투자 및 자체세입 관리 내실화 등으로 금년보다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분석된다.또한 민생안정과 경제성장을 위한 확장적 예산편성 기조아래, △사회복지 및 보건 385억원 △농림수산 261억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4일 변경상장을 실시하며 '순수 위탁개발생산 기업'으로 거듭난다.삼성바이오로직스는23일 익일 변경상장을 통해 인적 분할을 완료한다고 밝혔다.앞서 회사는 지난 5월 투자·자회사 관리 부문을 분할해 '삼성에피스홀딩스'를 신설하는 인적 분할을 발표했다.이후 8월 증권신고서 제출, 9월 분할 효력 발생, 10월 임시주주총회 의결 등을 차질 없이 진행했고 3일 분할보고총회를 끝으로 모든 절차를 최종 마무리했다.회사는 이번 분할을 통해 핵심 사업에 집중,
우리은행이 대표적인 서민금융 대출상품인 ‘우리 새희망홀씨Ⅱ’의 저신용 고객 금리우대 항목을 신설하고, 성실하게 대출을 상환 중인 고객에게 적용되는 금리를 추가로 감면해 포용금융 확대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제도 개선은 최근 우리금융지주가 발표한 ‘우리금융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의 포용금융 확대 후속 조치로 서민금융대출 확대와 배드뱅크 지원 등 유동성 공급와 더불어 금융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후속 조치다.우리은행은 새희망홀씨대출 상품 이용 고객 중 ▲신용등급이 7등급(외부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해군 제1함대사령부는 28일 현진관광호텔에서 ‘새로운 길·기회의 바다, 북극항로 시대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전략 모색’을 주제로 정책 발전 포럼을 개최했다.이번 포럼은 정부가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강력하게 추진 중인 ‘북극항로 개척’ 국정과제에 발맞춰 동해안의 두 핵심 해양치안·안보 기관인 해양경찰과 해군이 주도적으로 협력하며 미래의 해양 주권과 안보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이는 정부 정책에 대한 단순한 후속 조치를 넘어, 해양안보 기관이 한발 앞서
삼성전자가 노태문 디바이스경험부문장을 대표이사에 선임하며 8개월 만에 '2인 대표 체제'로 전환했다.삼성전자는 28일 이사회를 거쳐 노태문 사장을 대표이사에 신규 선임하는 내용의 '대표이사 변경'을 공시했다.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21일 2026년도 사장단 인사를 발표하며, 지난 3월 말 한종희 부회장의 유고로 부문장 직무를 대행하던 노 사장을 정식 부문장 및 대표이사로 선임하겠다고 밝혔다.이를 통해 전영현 디바이스솔루션부문장 대표이사(부회장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8일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 파견연장 동의안’을 비롯해 총 17건의 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날 의결된 레바논 평화유지군 파견 연장 동의안은, 레바논에 파견되어 활동 중인 국군부대의 임무 기간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외통위는 해당 파견부대가 그간 거둔 성과와 지역 주민 및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주둔 요청 등을 고려해,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28일 외통위 의결 주요 안건 구분 내용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27일 진접읍의 경복대를 찾아 100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특별 강연을 했다. 주 시장은 이 자리에서 진솔한 삶의 이야기와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 남양주시의 미래에 관해 얘기했다.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된 행사는 경복대 우당관 1층에서 ‘진심 길을 만들다’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