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세관, 검찰·출입국·국정원 공조 메스암페타민 5kg 밀수입 외국인 검거
관세청 광주본부세관은 광주지검·광주출입국사무소·국정원과의 긴밀한 공조수사로 지난 2월 태국발 특송화물을 통해 메스암페타민을 밀수입한 라오스인 A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해외로 도주한 라오스인 B를 같은 법 위반으로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메스암페타민은 일명 ‘필로폰’, ‘아이스’, ‘뽕’으로 불리는 매우 강력한 중추신경 흥분제로, 각성작용을 일으키는 합성 화학물질. 초조감, 폭력적 행동, 우울감, 정신병 등...
메스암페타민은 일명 ‘필로폰’, ‘아이스’, ‘뽕’으로 불리는 매우 강력한 중추신경 흥분제로, 각성작용을 일으키는 합성 화학물질. 초조감, 폭력적 행동, 우울감, 정신병 등...
□ 서기관 승진 ▲관세청 대변인실 김익현 ▲관세청 운영지원과 이혜민 ▲관세청 기획재정담당관실 전해인 ▲관세청 감찰팀 조영천 ▲관세청 정보기획담당관실 김병규 ▲관세청 통관기획과 정용훈 ▲관세청 심사정책과 채정균 ▲관세청 조사총괄과 전두한 ▲관세청 조사총괄과 조흥래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김학수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김수미 ▲인천공항세관 세관운영과 강경아 ▲인천공항세관 세관운영과 문성환 ▲인천세관 수출입물류과 이근영 □ 과학기술서기관 승진 ▲인천세관 물류감시1과 강정수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이 225억 원 규모 민간위탁 사업비가 적정하게 집행됐는지를 세무사 등 외부 전문가를 통해 검증하는 결산서 검사 제도를 도입했다.고성군은 고성군의회가 지난달 30일 제371회 임시회에서 재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한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0일 공식 공포했다.이번 조례 개정은 기존의 단순 정산 방식에서 벗어나 세무사 등 외부 전문가에 의한 ‘사업비 결산서검사’를 명문화하여 실질적인 세출 검증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개정 조례에 따르면,
관세청은 중동 상황 장기화에 따른 수출입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4월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명구 청장 주재로 ‘관세·물류 비상 대응 TF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6일 발표된 ‘관세·물류 종합지원 방안’ 시행 한 달을 맞이해 그간의 지원 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향후 지원 방향 수립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관세청은 지난 한 달간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물류 및 세정 분야에서 다각적인 지원을 실시했다.먼저 원유, 나프타 등 긴급 수요물품 수입신고 121건에 대해서는 도착 즉시 국내 반입되도록 입항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화학제품의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서, 2010~2011년경 말레이시아 소재 B회사의 지분 100%를 매수했다.B회사는 1986년경 석유화학제품 제조법인인 C회사를, 1988년경 석유화학제품 판매법인인 D회사를 각 말레이시아에 설립하여 그 의결권 있는 주식 지분 100%를 모두 보유하고 있었다. D회사는 C회사로부터 석유화학제품을 매입하여 말레이시아 외부의 제3국으로 수출하는 도매업을 영위하여 왔고, 2006년경 말레이시아 정부로부터 국제조달센터(International Pr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근절과 시장 안정화를 위해 세제·금융·규제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특히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 강화 가능성도 함께 부각되면서 향후 법인 부동산 세제 전반의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이 대통령은 12일 SNS를 통해 “세제, 금융, 규제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 투기 제로 구현은 얼마든지 가능하며 반드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를 통해 이익을 얻는 구조가 지속되면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의 의욕을 저해한다”며 투기 억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
관세청은 13일, 4월 1일~10일 기간의 수출입 현황 잠정치를 발표했다.동기간 수출은 252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6.7% 증가, 수입은 221억 달러로 12.7% 증가했으며, 무역수지는 31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동기간 수출 역대 최대이고, 반도체 수출 또한 역대 최대이다.수출 주요품목을 살펴보면, 전년동기대비 반도체, 석유제품, 선박 등이 증가했고, 승용차, 자동차 부품 등은 감소했다. 반도체 수출 비중은 34.0%로 15.
지난 2023년 제주의 한 초등학교 체육관에서 발생한 추락사고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교사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가운데, 제주교총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제주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16일 성명을 내고 "'교사가 학생들을 지도, 감독할 의무는 있지만 예견하기 어려운 학생들에 의한 장난, 관리 소홀 등 문제를 형사적 범죄로까지 다스리기는 어렵다'는 법원 판결은 당연하다"며, "전국의 교원들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제주교총은 "이번 판결로 ‘교육활동 중 학생 안전을 위해 평소 교육하고 노력했음에도 학생간의 장난, 돌출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함께 '산업단지 MRV 플랫폼'을 출범하고 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탄소데이터 관리 및 검증 지원 기능을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최근 탄소국경조정제도, 디지털 제품 여권 등 글로벌 탄소규제가 본격화되면서 기업의 탄소 데이터 관리와 검증 역량이 수출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이에 KTL은 산업통상부와 산단공이 추진하는 '스마트에너지플랫폼 통합운영센터 구축사업'의 주관기관으로서 제품별 탄
충북 보은군이 내북면 상궁리 궁저수지 둘레길을 완공했다. 궁저수지 수변 경관을 즐기며 걸을 수 있는 산책로로 도비 10억원 등 20억원을 투입됐다. 430m 길이 데크길이 수면 위를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정비됐고 전망데크 2개와 쉼터도 설치해 이용객 편의를 높였다. 둘레길 전 구간과 수초섬 일원에 경관조명을 설치해 낮과 밤 모두 색다른 정취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최재형 군수는 “궁저수지 둘레길은 수변경관과 어우러진 보은의 새로운 산책 명소가 될 것”이라며 “군민과 방문객이 편안하게 머물며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
금융감독원은 16일 최근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종신보험 가입시’ 유의사항을 발표했다.금감원에 따르면 사망시 유족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가입하는 종신보험을 수익추구가 가능한 저축상품처럼 판매해 민원이 빈발함에 따라 종신보험 판매·가입 관련 유의사항을 보도한 바 있음에도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민원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최근 발생한 주요 민원사례 및 유의사항을 안내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했다.실제로 생명보험 불완전판매 민원 중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민원이 가장 큰 비중 차지한다.최근 민원사례를 보면 ▲케익·두쫀쿠 만들기 등 원데이클래스
강원도 평온 AI 박물관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박선희 사진작가의 초대 개인전 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전시는 2021년 발표된 작가의 에 이어 ‘결핍’을 주제로 이어지는 연작의 두 번째 장으로, 관계의 부재에서 비롯되는 정서적 결핍을 탐구한다.박선희 작가는 인간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어머니와의 분리에서 비롯된 근원적 결핍을 안고 살아간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전작 가 건강 악화라는 물리적·육체적 결핍을 기록했다면, 는 가족이라는 구조 안에서 경험하지 못한
인천시교육청은 오는 11월까지 지역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수의사와 함께하는 학교로 찾아가는 동물사랑교육'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인천시수의사회 소속 수의사가 학교를 방문해 전문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한다.주요 교육 내용은 반려동물과 유기동물에 대한 이해, 동물학대 예방과 생명존중 가치 안내, 반려동물과 올바른 만남과 생활 방법, 책임 있는 반려문화와 펫티켓 등이다.시교육청은 동물 학대 예방 만화 교재인 ‘반가워! 동물사랑교육은 처음이지?’를 제작해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에게 사전 배부했다.시교육청 관
발암물질로 잘 알려진 벤젠·톨루엔·자일렌 등 이른바 휘발성유기화합물에 대한 국내 기후부 관리정책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VOCs가 실시간 감시 시스템을 도입 및 의무화 한 중국, 대만보다 정책이 크게 뒤떨어진 형편이다. 사람 생명에 적지않은 영향을 끼치는 미세먼지 및 광화학스모그의 주범중 하나인 VOCs는 도료 및 도장, 세정, 접착제 등 다양한 산업공정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보다 강화된 관리정책이 요구되고 있다.우리나라는 기온이 상승하는 5월부터 국가 및 민간 산업단지를 비롯해
정현철 제주도의회의원 선거 후보는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영평동·월평동 일대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아라동 수요 맞춤형 교통체계 구축’을 공약했다. 정 후보는 “아라동은 인구 증가와 도로 인프라 확충으로 도내 주요 생활권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간선도로에서 벗어난 영평·월평지역은 여전히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아 학생 통학, 고령층 병원 이용 등 일상 이동에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역 특성에 맞는 교통 개선 전략으로 수요 응답형 대중교통인 ‘옵서버스’ 집중 배치, 마을순환버스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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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의 심리적 회복과 건강한 성장 지원 및 위기 상황 선제적 대응을 위해 '개인·집단·가족 상담'을 통합적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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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는 지난 15일 구청 대강당에서 전 부서 물품구매, 사업 및 공사 담당자 대상으로 ‘신기술제품 이해 및 구매촉진을 위한 직원 교육’을 실시했다.
기술개발제품 우선·시범 구매 제도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중소기업이 기술개발한 13종 신기술제품의 우선구매를 지원한다. 또한 창업기업 및 조달 첫걸음기업 등의 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