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진영 전체보다 계파 이익을 앞세운 권력투쟁을 중단하라”며 공개적으로 경고 메시지를 냈다.민주당 내부에서 제기되는 혁신당과의 합당 논의가 당권파와 비당권파 간 주도권 다툼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조 대표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통합 논의가 진영의 미래가 아닌 내부 권력투쟁의 도구로 소비돼서는 안 된다”며 “계파 이익을 위해 진영 전체를 흔드는 행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조 대표는 2023년 3월 15일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장흥군이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5년 추계 도로정비평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3위를 차지하며 기관 표창을 받았다.10일 장흥군에 따르면 이번 수상은 전라남도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도로정비평가에서 장흥군이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데 이어, 도 평가 1위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된 국토교통부 현장평가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으며 이뤄진 성과다. 장흥군은 이를 통해 전국 단위 도로관리 역량을 다시 한 번 인정받게 됐다.국토교통부 도로정비평가는 도로법에 따라 군도 이상 도로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되는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경우 실거주 의무를 최대 2년까지 유예하는 방안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10일 정부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이날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오는 5월 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중과 유예 제도의 세부 적용 방안을 설명했다.구 부총리는 다주택자가 중과를 피하려면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는 계약 후 4개월 이내에 잔금을 치를 경우 중과가 면제된다.서울
현대건설이 경기도 군포시 금정2구역 재개발 사업의 시공권을 확보했다.현대건설은 지난 7일 금정2구역 사업 시행자인 교보자산신탁이 주관한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최종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금정2구역 재개발은 군포시 금정동 762-11 일원에 용적률 약 300%를 적용해 지하 4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028가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공사비는 약 4258억원에 달한다.현대건설은 이번 사업의 단지명으로 ‘힐스테이트 금정 센터포인트’를 제안했다. 교통과 자연 인프라가 집중된 입지 특성을 반영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이벤트 과정에서 대규모 비트코인을 잘못 지급하면서, 회수 가능성과 법적 책임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오지급 규모는 시가 기준 60조 원에 달했으며, 이 중 일부는 아직 회수되지 않은 상태다.9일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지난 6일 오후 ‘랜덤박스’ 이벤트 당첨자 249명에게 지급할 상금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단위를 잘못 설정했다. 원래 총 62만 원을 지급해야 했지만, 이를 비트코인으로 입력하면서 62만 개의 비트코인이 고객 계정으로 입금됐다.이 같은 오류는 약 35분 뒤에야 인지됐
신한은행이 운영하는 공공배달앱 ‘땡겨요’가 서울시 및 주요 피자 브랜드와 손잡고 배달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신한은행은 땡겨요가 9일부터 15일까지 서울시, 피자 브랜드 7곳과 함께 ‘서울배달+ 상생 할인 프로모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의 공공배달 서비스 활성화 정책에 발맞춰 기획됐다.행사 기간 동안 도미노피자, 청년피자, 파파존스, 피자알볼로, 피자에땅, 피자헛, 7번가피자 등 참여 브랜드를 이용하면 각 브랜드의 자체 할인 혜택에 더해 땡겨요와 서울시가 제공하는 서울배달+ 전용 할인 쿠
수도권 아파트 시장에서 '역세권' 입지를 갖춘 단지의 인기가 굳건한 것으로 나타났다.역세권 단지는 출퇴근과 통학이 편리할 뿐 아니라, 역 주변으로 형성되는 상권 등 다양한 인프라를 손쉽게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생활 만족도와 거주 편의성이 높아 수요가 쏠림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가격과 환금성 측면에서도 역세권 아파트가 우위에 있다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는 것도 수요층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유로 풀이된다.실제 아파트 시장에서는 역세권과 비역세권의 가격 차이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3
비트코인이 2026년 올해 약 23% 하락한 가운데, 약세장 초입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12일 블록체인 매체 비인크립토는 하락세가 언제 마무리될지를 두고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우선, 투자자 흐름 데이터가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다. 온체인 분석업체 크립토퀀트에 따르면 신규 투자자 유입이 감소하며 매도세를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 강세장에서는 가격 하락 시 자본이 유입되지만, 약세장 초입에서는 반대 현상이 나타난다는 분석이다. 기술적 지표도 추가
인천 옹진군 대청도에 10년 넘게 방치된 해군기지가 주민 품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졌다. 해군이 대청도 기지의 ‘예비기지’ 지정을 해제하기로 의결하면서다.13일 인천일보 취재 결과, 해군은 최근 해군기지발전위원회를 열고 대청도 예비기지 지정 해제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노후 시설물 철
KB금융그룹이 민관합동 국민성장펀드 1호 투자사업인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 금융주선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KB금융은 12일 KB금융그룹이 국민성장펀드의 제1호 투자처로 선정된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금융 주선을 완료했다고 밝혔다.해당 사업은 신안군 우이도리 인근 해상에 390M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총 150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국민성장펀드 자금이 처음 투입되는 ‘1호 메가프로젝트’로, 국민성장펀드가 선순위·후순위 대출 형태로 7500
1977년 이후 멈춰 선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우리 조세제도의 근간은 신고납세제도다. 정부가 아닌 납세자가 스스로 세금을 신고하여 확정한다. 그렇다면 제도 설계의 출발점도 명확하다. 납세자가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는 시간과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 신고가 정확해야 납세협력비용도 줄고, 분쟁도 줄며, 세정에 대한 신뢰도 유지된다.
그런데 1977년 부가가치세
정선군은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물가 안정을 위해 지난 2월 12일, 정선아리랑 전통시장에서 물가안정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캠페인은 명절 성수기 소비 증가에 따른 가격 상승을 예방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최근 농·축·수산물과 생필품 가격 변동 폭이 커짐에 따라 군은 선제적인 현장 홍보와 점검을 통해 군민 체감 물가 안정에 나섰다.이날 캠페인에는 최승준 정선군수를 비롯한 정선군청 경제과 직원 18명과 시장 상인회 관계자 3명 등 총 22명이 참여해 상인들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준수 ▲원산지 표시 이행 ▲착
2022년 지방선거에서 경남도민 선택을 받은 당선자는 모두 354명입니다. 경남도지사, 경남도교육감을 비롯해 시장·군수 18명, 광역의원 64명, 기초의원 270명입니다. 경남도민일보는 지난해 10월 2일 자 추석특집에서 도지사·도교육감을 비롯해 18개 기초자치단체장 후보군을 정리했습
정부의 통합돌봄 지원 사업을 맡을 공무원 인건비가 한시적으로 책정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부담이 가중될 우려를 낳고 있다.8일 제주도 따르면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직·간호직·보건직 공무원 91명을 신규 채용한다.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공무원 62명을 채용해 도내 43개 읍·면·동과 6개 보건소 등에 각각 1명을 배치하도록 했다. 도는 3만명 이상 동지역과 수요가 많은 보건소를 감안해 29명을 추가 증원, 모두 91명을 채용한다.그런데 복지부는 지자체가 통합돌봄 전담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강원도립대학교는 지난 2월 2일부터 4일까지 2박 3일간 평창 용평리조트에서 도내 대학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글로벌 강원문화학교 외국인 유학생 동계 스키캠프’를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글로벌강원문화학교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강원도 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강원의 역사와 문화, 지역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졸업 이후에도 강원 지역에 정주하며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4년부터 추진되고 있다.최근 강원 지역
2026년을 앞두고 중장년과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고용 정책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챕터에서는 중장년·시니어 관련 고용 정책을 알아본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기준 55~64세 고용률은 71%를 넘어섰고, 60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도 48% 안팎까지 상승했다. 고령층이 더 오래 일하는 것이 선택이 아닌 현실이 된 상황에서, 정부 정책 역시 실제로 신청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대표적인 제도는 고령자
국회 법사위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을 대상으로 최근 내려진 법원판결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법부의 판결 공정성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특정 재판부의 법리 해석과 절차 준수 여부를 놓고 사법 쿠데타라는 거친 표현까지 등장하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최근 사법부 내에서 발생한 주요 판결 및 재판 진행 과정의 문제점을
분양대행사업과 임대관리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엔스에비뉴는 임대인 대상 상업시설 관리 구독 서비스인 ‘스페이스 밸류’를 통해 새로운 임대관리 등이 가능한 부동산 모바일 서비스를 선보인다.상업시설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끄는 ‘스페이스 밸류’ 구독서비스는 임대인이 주기적으로 시간을 들여 관리하던 부분을 모바일에서 간단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하는 임대인대상 관리 플랫폼이다.서울의 상업시설 대상으로 처음 서비스를 선보이며, 고객들에게 주목받고 있는 서비스다.엔스에비뉴 관계자에 따르면, 스페이스 벨류 상업시설관리
인천 옹진군 대청도에 10년 넘게 방치된 해군기지가 주민 품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졌다. 해군이 대청도 기지의 ‘예비기지’ 지정을 해제하기로 의결하면서다.13일 인천일보 취재 결과, 해군은 최근 해군기지발전위원회를 열고 대청도 예비기지 지정 해제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노후 시설물 철
최근 국회 차원의 철도안전포럼이 성황리에 개최됐다.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 국회 엄태영 의원, 손명수 의원을 공동대표로 많은 여야 의원들을 회원으로 산학연관 100여명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이다.사실 철도산업은 국가 사회간접자본 시설 중 가장 오랜 역사와 전통 그리고 앞선 기술력을 자랑하는 우리의 주력산업이다.세계 4번째로 고속철도 시대를 연 것은 물론 신호 등 분야별 엔지니어링 수준이 글로벌 최고 수준이라는 점은 자타가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그런데 안전사고는 어떠한가 이 부문에 들어서면 자유롭지 못
삼표그룹이 제도적 지원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경계선 지능 청년들의 사회적 자립을 돕기 위해 나섰다.삼표그룹은 최근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경계선 지능 청년들의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일 경험 지원사업 운영 후원금을 전달했다. 경계선지능은 지능지수가 71~84 사이로 지적장애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평균 지능보다 낮아 일상생활과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이른바 ‘느린학습자’를 말한다.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 있어 법적 보호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이번 후원금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난 12일자 조선일보 '매립도 소각도 못하는 태양광 폐패널, 정부 예상의 2배 쏟아졌다' 보도와 관련해 정부는 현재 태양광 폐패널은 처리능력 대비 11% 수준에 불과하며 제도권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일부에서 제기하는 대량 방치와 환경오염 우려는 현재 통계와 관리체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지적이라는 설명이다.보도는 폐패널 예상 발생량과 실제 발생량 간 차이를 들어 향후 적정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기후부는 기존 예상치는 2021년 '미래폐자원 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