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의원 “장애인주차표지 위변조 1만건 육박…과태료만 100억 원, 법 개정 추진”
장애인의 이동권 보호를 위한 장애인주차표지를 위변조해 사용하는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과태료가 지난해에만 101억 원을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박은정 의원은 “엄중한 책임을 묻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각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의 위변조 및 부정사용 적발 건수는 ▲2021년 1,348건 ▲2022년 2,319건 ▲2023년 6,061건 ▲2024년 7,141건으로 매년 급증했고, 2025년에는 8월 기준으로만 5...
이에 대해 박은정 의원은 “엄중한 책임을 묻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각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의 위변조 및 부정사용 적발 건수는 ▲2021년 1,348건 ▲2022년 2,319건 ▲2023년 6,061건 ▲2024년 7,141건으로 매년 급증했고, 2025년에는 8월 기준으로만 5...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회의 일부 의원들이 제기한 법관의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해 “헌법과 국정감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공식적으로 반박했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법관이 재판한 사안에 대해 증언대에 서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는 재판의 독립성과 양심에 따른 판단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이어 그는 “삼권분립 체제를 가진 법치국가에서 재판 사항을 두고 법관을 감사나 청문의 대상으로 삼는 예는 찾기 어렵다”며 헌법이 보장한 사법부 독립 원칙
한양대학교병원이 설립자 친인척에게 병원비 23억 감면 및 병원 공간을 주거지로 제공한 사실이 국감에서 드러났다.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14일 열린 2025년 국정감사에서 한양대학교병원이 설립자 친인척에게 23억 6천만 원 상당의 병원비를 감면해주는 특혜를 제공하고, 병원 건물을 무단 주거지로 사용하는 등 사학비리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박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양대병원은 지난 10년간 설립자 부인 백경순 전 이사와 6촌 이내 친인척 41명에게 병원비를 감면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해당 항공기가 지난해에만 총 8차례 엔진 부품을 교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모든 고장이 오른쪽 엔진에서만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며, 엔진 자체의 구조적 결함 가능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무안 사고기 엔진 점검 내역’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사고기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총 10차례 엔진 부품 고장 또는 이상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국회 최초로 실시된 ‘배달앱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배달앱 시장의 불공정 구조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김 의원 주도로 실시됐으며, 웹조사 방식으로 전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839명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8%가 배달앱을 이용하고 있으며, 44.9%는 전체 매출의 75% 이상을 배달앱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높은 의존도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들
JTBC 토일드라마 ‘백번의 추억’이 갈수록 복잡해지는 세 인물의 감정선으로 긴장감을 끌어올리고 있다. 특히 11일 방영된 9회에서는 김다미와 신예은이 ‘첫사랑’ 허남준을 사이에 두고, 오랜 우정을 시험대에 올리는 장면이 전파를 탔다.과거의 따뜻한 추억이 현재의 갈등으로 이어지며, ‘백번의 추억’은 사랑과 우정이라는 감정의 교차점에서 시청자들의 몰입도를 높였다. 이날 방송은 전국 5.5%, 수도권 5.6%의 시청률(닐슨코리아
한국 정부가 최근 수사 비협조 논란이 일고 있는 캄보디아에 총 285억 원 규모의 농업 분야 공적개발원조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캄보디아는 한국의 농업 ODA 수원국 중 베트남, 필리핀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지원을 받은 국가다.14일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부 ODA 관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8년까지 캄보디아에서 총 7개 농업 ODA 사업이 진행되었거나 추진 중이다.특히 윤석열 정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는 16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제7회 지속가능기업혁신 토론회’를 개최했다. 2019년부터 시작된 이 행사는 매년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시의적절한 주제를 선정, 민간과 정부가 창의적 해법을 논의하고 있다. 올해 행사는 전 세계적으로 ‘기후·환경 통상규범’이 이끄는 새로운 통상질서가 국가 안보와 경제주권을 좌우하는 중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새로운 국제 통상질서 시대의 녹색산업 전환과 인공지능(A
어도비가 어도비 LLM 옵티마이저를 정식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새로운 기업용 애플리케이션은 생성형 AI 기반 인터페이스가 빠르게 확산되는 시대에 기업이 브랜드의 연관성과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LLM 옵티마이저를 통해 기업은 생성형 엔진 최적화를 위한 포괄적인 솔루션을 활용할 수 있다. AI 기반 트래픽을 모니터링하고 브랜드 가시성을 벤치마킹할 수 있으며, 자사 디지털 채널은 물론 브랜드가 인용되는 서드 파티 디지털 채널에서 발견 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코스피는 반도체·2차전지주 중심 매수세에 힘입어 3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장중 한때 3800선 턱밑까지 치솟았던 코스피는 상승분을 반납하고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감했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이날 전장 대비 0.52포인트 오른 3748.89에 거래를 마쳤다. 전일 기록한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소폭 경신한 것이다.지수는 전장 대비 15.61포인트 내린 3732.76으로 출발한 뒤 오전 중 3794.87까지 오르며 장중 최고치를 경신했다. 하지만 이후 등락을 거듭하
■ XRP 10달러 돌파하면…상위 5% 투자자, 대체 얼마나 벌까?XRP 가격이 10달러에 도달할 경우 상위 5% 부유 주소 보유자들이 상당한 수익을 거둘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지난 10일 발생한 시장 폭락으로 인해 XRP 가격이 급락하면서 상위 5% 부유 주소 진입 기준이 다소 완화됐다. 10월 1일 기준 상위 5%에 진입하기 위해 투자자는 8229~1만550 XRP를 보유해야 했지만, 현재는 상위 5%에 해당하려면 8162~1만501 XRP를 보유해야 한다. 이는 약 2만1129~2만7197달러 규모로, 이달 초보다 약 200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소속 국립대전숲체원은 16일부터 17일까지 대전 한빛탑 일원에서 열린 ‘2025 유성구 청소년 나Be 한마당 진로체험박람회’에 참여해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로체험 부스를 운영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체험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산림의 가치와 진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산림분야 진로 안내와 직무 소개 △탄소중립 이해를 위한 환경 퀴즈 △친환경 산림자원 키트 만들기 △환경 퀴즈 이벤트 등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참가 청소년들은 다양한 산림 관련 직무를 직접 체험하며 산림 분양의 실제 업무
한화오션은 17일 거제사업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유가족 지원과 철저한 원인 규명, 안전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는 입장문에서 “거제사업장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로 협력사 직원 한 분이 유명을 달리하신 것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사고로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이어 “사고 직후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관계기관에 신고했으며,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사고에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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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장애인이음센터 준공...장애인전용 문화체육 복합시설 조성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가 13일 장애인이음센터 준공식을 개최했다. 장애인이음센터는 금당로 47에 있던 재활용센터를 리모델링해 연면적 약 1천341㎡,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만든 장애인 전용 복합 문화·체육공간이다.지난 2022년 12월 재활용센터 위수탁 계약 만료로 운영이 종료된 후, 장애인단체 사무실로만 사용되던 건물을 지난 1월부터 약 9개월간 30여억 원을 투입해 전면 리모델링했다. 그동안 소하‧하안권역에 장애인 전용 시설이 없었던 문제가 해소된 셈이다. 지하 1층에는 다목적 강당과 실내 스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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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체매립지 2곳 신청...지역은 '비공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인천 서구 수도권 매립지를 대체할 매립지 공모 결과 겨우 응모지가 나왔다. 공모 4번째만이다.경기도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와 10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수도권 대체매립지 4차 공모를 마감한 결과, 개인과 법인 등 민간 2곳이 응모했다고 밝혔다. 응모지가 어디인지는 기초지자체와의 협의가 아직 진행되지 않아 공개하지 않았다. 응모 부지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 등 4자 협의체가 공모조건 등 적합성을 확인해 후
캄보디아서 한국인 대학생 납치·살해...국내 대포통장 모집책 검거
'캄보디아에서 열리는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출국한 한국인 대학생이 현지에서 납치·고문·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국내에 있는 대포통장 모집책 일당 일부를 검거해 조사 중이다.11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월 예천 출신 20대 대학생 A씨를 캄보디아로 출국하게 한 혐의로 대포통장 모집책 일부가 지난달 국내에서 붙잡혔다. 검거된 이들은 모두 내국인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7월 17일 가족에게 "현지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캄보디아로 떠났다. 한국계 중국인 말투를 쓰는 한 남성이 A씨의 휴대전화로 가족에게
지귀연 “재판 합의 해명은 부적절”… 국감 불출석 의견서 제출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불출석 사유는 ‘사법권의 독립’과 ‘재판 합의 과정 비공개 원칙’을 근거로 들었다.12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 판사는 13일과 15일 열리는 법사위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된 신문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지난 10일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지 판사는 의견서에서 “이번 국감의 신문 내용은 진행 중인 재판의 합의 과정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것으로, 헌법 제103조(사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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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2025년 교육청 산업재해 968건·사망재해 24건… 경기도 각각 284건·7건 기록
백승아 의원 "교육청별 법적 의무 산업안전 예방 조치 편차도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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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강로 국제스포츠외교연구원장 "서울·전주 하계올림픽 공동 유치, 선택 아닌 필수"
국내 스포츠외교의 권위자인 윤강로 국제스포츠외교연구원 원장이 17일 "전주가 내세운 2036 하계올림픽 지방분산 유치안은 인프라 부족과 국제적 인지도 결여로 현실적 어려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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