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법관을 증언대 세우는 건 헌법 위반 우려…사법부 독립 흔들려선 안 돼”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회의 일부 의원들이 제기한 법관의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해 “헌법과 국정감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공식적으로 반박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법관이 재판한 사안에 대해 증언대에 서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는 재판의 독립성과 양심에 따른 판단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삼권분립 체제를 가진 법치국가에서 재판 사항을 두고 법관을 감사나 청문의 대상으로 삼는 예는 찾기 어렵다”며 헌법이 보장한 사법부 독립 원칙...
조 대법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법관이 재판한 사안에 대해 증언대에 서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는 재판의 독립성과 양심에 따른 판단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삼권분립 체제를 가진 법치국가에서 재판 사항을 두고 법관을 감사나 청문의 대상으로 삼는 예는 찾기 어렵다”며 헌법이 보장한 사법부 독립 원칙...
국회 국방위원장 성일종 의원은 6일, 현재 운영 중인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제도에 대해 “국내 수상 위주의 특정 예술 분야에 편중돼 있다”며 전면적인 제도 재검토를 촉구했다. 성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현행 예술요원 편입 인정대회는 총 35개이며, 이 중 11개는 국내 개최 대회이고, 이 중 5개 대회는 참가자 전원이 한국 국적자”라며 “이로 인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병무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동아국악콩쿠르 30명 ▲동아무용콩쿠르 16명
최근 5년여간 선박에서 발생한 화재 및 폭발사고가 총 80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인명피해도 150명에 달해, 매년 반복되는 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선박 화재 및 폭발사고는 해마다 꾸준히 발생해 총 805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연도별로는 2020년 128건, 2021년 149건, 2022년 147건,
한국철도공사가 최근 6년간 전산 시스템 개선에 30억 원을 투입했음에도 추석 명절 승차권 예매 시작과 동시에 서버가 또다시 ‘먹통’ 사태를 빚어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정점식 국회의원은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코레일이 예산을 투입해 시뮬레이션까지 반복 진행했지만, 추석 연휴 승차권 예매일에 발생한 서버 마비 사태는 전면 시스템 재설계의 필요성을 다시금 입증한 사례”라고 지적했다.명절 예매 서버 장애, 1시간 50분간 마비사건은 2025년 9월 17일 오전 7시에
최근 3년간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액이 꾸준히 증가하며 2024년 기준 466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자 중 일부는 수억 원에 달하는 고액 체납자로, 외국인에 대한 징수 체계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이 △2022년 409억 원 △2023년 434억 원 △2024년 466억 원으로 3년 새 57억 원 증가했다고 밝혔다.체납 세목별로는 △자동차세 181억 원 △지방소득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중심설계 인증제가 3년간 4건에 불과해 사실상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이인영 의원은 예산 부족과 정책 홍보 미흡을 지적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 우수제품 확산을 위해 추진 중인 ‘개인정보보호 중심설계 인증제’가 도입 3년 차에도 불구하고 인증 실적이 저조해 제도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연도별 인
최근 5년간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겪은 무역사기 피해액이 5,661억 원에 달했다. 유형은 서류위조·선적불량·금품사기 등이 주를 이루며, 사후 구제율 산출은 불가능한 구조로 드러났다.최근 5년간 국내 기업이 해외 거래에서 입은 무역사기 피해 규모가 5,661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은 9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KOTRA 해외무역관에 접수된 국내 기업의 무역사기 피해는
제주4.3 진실의 기록을 예술로 승화한 '제주4.3, 기록과 예술로 밝혀낸 진실: 국회4.3특별전'이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국회의원회관 2층에서 열린다.제주특별자치도와 위성곤·김한규·문대림·정춘생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는 이번 전시는 올해 4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제주4.3 기록물의 역사적 가치를 국민과 공유하고, 4.3 해결 과정에서 국회가 보여준 입법적 노력을 조명하는 자리다.개막식은 15일 오후 4시 30분에 진행되며, 국회의원과 제주도특별자치도의회, 제주4.3유족회와 관련 단체가 함께해 그 의미를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기록적인 2024년 아마존 화재로 전례 없는 탄소 배출과 생태계 파괴가 발생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공동연구센터 연구원들이 시행한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아마존 열대우림은 20년 만에 가장 파괴적인 산불 시즌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록적인 탄소 배출량이 발생하고 삼림 벌채 추세가 둔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의 생태적
경기도가 10월부터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단가를 기존 월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확대한다.도는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안정적인 보육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2023년부터 도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자녀를 대상으로 매월 10만 원의 보육료를 지원해 왔다.그러나 최근 물가와 보육료 상승 등으로 외국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지원단가를 월 5만 원 인상하기로 결정했다.지원 대상과 자격 요건은 기존과 동일하다. 지원 대상은 도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등록 외국인 영유아로 보호자와 영유아 모두 경기도에서
콜마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오는 14일 열리는 콜마BNH 이사회를 기점으로 봉합 국면에 접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콜마BNH는 이번 이사회에서 2인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 전환을 주요 안건으로 상정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회에서는 윤여원 콜마BNH 대표 외에 최근 사내 이사로 선임된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신규 대표로 선임하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안건이 통과될 경우 윤 대표와 이 전 부사장은 각자 대표이사로서 사업 부문을 나눠 경영을
DB 전문 컨설팅 기업 오픈메이드컨설팅은 AI 기반 SQL 자동튜닝 솔루션 ‘쿼리메딕’을 오는 20일 정식 출시한다고 밝혔다.‘쿼리메딕’은 거대언어모델의 추론 능력과 오픈메이드컨설팅의 SQL 튜닝 노하우를 결합한 솔루션으로, 24시간 365일 인력 개입 없이 성능 저하 SQL과 DB 자원 과다 사용 SQL을 자동 탐지하고, 튜닝부터 그 결과에 대한 검증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한다.인덱스 튜닝 시 해당 테이블을 사용하는 관련 SQL의 성능 변화 영향도까지 분석해 성능 관리자가 인덱스 적용 여부를 신속하게
케이앤티 대신 신기술투자조합 제3호가 주강제품 생산 기업 대창솔루션 지분을 2.97%포인트 축소했다.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케이앤티 대신 신기술투자조합 제3호는 지난 10일 공시에서 대창솔루션 지분 총 937만5586주를 보유 중이라고 밝혔다.이번 지분 매도는 전환사채 매도청구권 행사 및 장내매도로 인한 것으로 보유주식수는 기존 1436만2657주에서 498만7071주 감소했으며 지분율은 8.06%에서 5.09%로 줄었다.거래 내역에 따르면 지난 2024년 5월 17일과 12월 1
하나은행이 신용보증기금과 손잡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비대면 금융지원 확대에 나선다.하나은행은 지난달 29일 서울 중구 을지로 본점에서 신보와 ‘비대면·디지털 금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비대면 금융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은행 방문이 어려운 기업 고객이 보다 신속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데이터 교류 및 네트워크 협력 기반의 디지털 금융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우선 하나은행은 기업대출
서울 대치동의 대표적 노후단지 은마아파트가 49층 높이의 초대형 주거단지로 새롭게 조성된다. 1979년 준공된 14층 4,424세대 규모에서 5,893세대로 대폭 확대되는 이번 재건축은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시즌2'가 적용된 첫 사례다.은마아파트는 그동안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층수 규제와 GTX-C 지하 관통 문제 등으로 사업이 지연돼 왔다. 2015년 50층 재건축 계획은 당시 35층 높이 규제로 무산됐고, 2022년 말에야 35층 높이로 심의를 통과했다.전환점은 2023년 높이 제한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청도군 '주렁주렁 문화마을', 10월 문화의 달 맞아 3회 공연 개최
2025 문화가 있는 날 ‘구석구석 문화배달’ 경북 온마을 열차 12호 청도군 ‘주렁주렁 문화마을’가 10월 문화의 달을 맞아 총 3회의 공연을 선보인다.이번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경북도가 주최하고, 지역문화진흥원·경북문화재단·예술마을사람들이 주관하며, 청도군과 협력해 진행된다.공연은 오는 12일 청도박물관 잔디광장을 시작으로 19일 와인터널 야외공연장, 다음달 2일에는 바우 행복문화센터에서 개최된다.‘문화가 있는 날’은 문화기본법 제12조에 근거해 국민의 일상 속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되는 국가 문화복지 정책으
대법원,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상고심 16일 선고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산분할에 대한 최종 판단이 오는 16일 나온다. 대법원 1부...
‘2025 지리산둘레길 걷기축제’ 참가자 모집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는 14일까지 ‘2025 지리산둘레길 걷기 축제’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올해로 15회째를 맞는 이번 축제는 18일 ‘걷고 싶은 지리산, 살고 싶은 지리산’을 주제로 지리산둘레길 인근 주민과 숲길 탐방객들이 함께 어울려 지리산의 삶과 문화를 즐기는 장이 펼쳐질 예정이다.걷기 코스는 총 12km로 △최참판댁 → 입석마을 → 대축마을 → 문암송 → 미점마을 → 개치마을을 거쳐 동정호에 이르는 구간이다. 숲길을 걸으며 참가자들은 △빙고게임 △막걸리 시음 △소원지 쓰기 등 다채로운 이벤트를 즐길 수 있다. 도착지에
세계인류평화명사초청세미나 및 ‘2025 세계인류평화봉사문화대상’ 개최!
2025 세계인류평화명사초청세미나 및 2025 세계인류평화봉사문화대상 시상식이 오는 11월 24일 오후 5시30분 한국언론재단 20층 프레스클럽에서 개최한다.이번
대구보건환경연구원, 천일염 등 방사능 안전성 검사 실시
중부뉴스통신 = 대구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오는 10월 17일까지 시중에 유통 중인 천일염 등 김장에 사용되는 소금류의 방사능 안전성
최신기사
콜마BNH '각자대표' 어떻게... 윤여원-건기식, 이승화-바이오 가닥
콜마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오는 14일 열리는 콜마BNH 이사회를 기점으로 봉합 국면에 접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콜마BNH는 이번 이사회에서 2인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 전환을 주요 안건으로 상정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회에서는 윤여원 콜마BNH 대표 외에 최근 사내 이사로 선임된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신규 대표로 선임하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안건이 통과될 경우 윤 대표와 이 전 부사장은 각자 대표이사로서 사업 부문을 나눠 경영을
2026 제주도 전국.장애인체전, NFT티켓-AI중계 첨단기술 눈길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전국체육대회에서 대체불가토큰 디지털 티켓과 로봇 성화봉송, 인공지능 중계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미래형 체전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13일 전했다.제주도는 제107회 전국체육대회와 제4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며 박차를 가하고 있다.1998년, 2002년, 2014년에 이어 네 번째로 제주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함께 개최되는 첫 사례다.대회는 내년 9월11일부터 16일까지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먼저 개최한 뒤, 10월16일부터 22일까지 전국체
경기도, 외국인 자녀 보육료 월 15만 원으로 지원 확대
경기도가 10월부터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단가를 기존 월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확대한다.도는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안정적인 보육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2023년부터 도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자녀를 대상으로 매월 10만 원의 보육료를 지원해 왔다.그러나 최근 물가와 보육료 상승 등으로 외국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지원단가를 월 5만 원 인상하기로 결정했다.지원 대상과 자격 요건은 기존과 동일하다. 지원 대상은 도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등록 외국인 영유아로 보호자와 영유아 모두 경기도에서
타악기로 만나는 클래식 명곡, ‘타악기로 듣는 전람회의 그림’
서귀포시는 2025년 공연예술 지역 유통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11월 2일 오후 5시 김정문화회관에서 ‘타악기로 듣는 전람회의 그림’타악기 앙상블 공연을 선보인다.공연예술 지역 유통 지원사업은 수준 높은 공연 콘텐츠의 확산과 공연예술 생태계의 균형 성장을 목표로 지역 공공 공연장에 우수작품을 보급하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김정문화회관은 올해 총 3개 작품이 선정되었으며 ‘타악기로 듣는 전람회의 그림’은 그중 하나다.‘타악기로 듣는 전람회의 그림’은 러시아 작곡가 무소르그스키의 대표작 ‘전람회의 그림’을 타악기 앙상블로 재구성하고,
오영훈 지사 "4.3 왜곡 현수막 '가짜뉴스.혐오표현'...뿌리뽑아야"
최근 국민의힘 지도부가 제주4.3을 왜곡하는 영화를 비호하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제주4.3을 왜곡.폄훼하는 내용의 현수막도 잇따라 게제되는 것에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국회의 조속한 법률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오 지사는 13일 오전 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주간혁신성장회의에서 "국회에서 하루빨리 정당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 정당이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에 목적이 있음을 분명히 밝혀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최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제주4.3폄훼.왜곡 논란 영화를 관람한 뒤 "역사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