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법관을 증언대 세우는 건 헌법 위반 우려…사법부 독립 흔들려선 안 돼”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회의 일부 의원들이 제기한 법관의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해 “헌법과 국정감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공식적으로 반박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법관이 재판한 사안에 대해 증언대에 서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는 재판의 독립성과 양심에 따른 판단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삼권분립 체제를 가진 법치국가에서 재판 사항을 두고 법관을 감사나 청문의 대상으로 삼는 예는 찾기 어렵다”며 헌법이 보장한 사법부 독립 원칙...
조 대법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법관이 재판한 사안에 대해 증언대에 서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는 재판의 독립성과 양심에 따른 판단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삼권분립 체제를 가진 법치국가에서 재판 사항을 두고 법관을 감사나 청문의 대상으로 삼는 예는 찾기 어렵다”며 헌법이 보장한 사법부 독립 원칙...
최근 5년간 해양수산부 소관 17개 공공기관의 혁신제품 구매율이 평균 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립해양과학관, 국립해양박물관,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은 한 건의 구매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이는 국민의힘 강명구 국회의원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8일 공개한 내용이다.정부는 공공서비스 질 향상과 중소기업 판로 개척을 위해 ‘혁신제품 구매제도’를 도입해 공공기관에는 전체 물품 구매액의 1.
최근 5년간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겪은 무역사기 피해액이 5,661억 원에 달했다. 유형은 서류위조·선적불량·금품사기 등이 주를 이루며, 사후 구제율 산출은 불가능한 구조로 드러났다.최근 5년간 국내 기업이 해외 거래에서 입은 무역사기 피해 규모가 5,661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은 9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KOTRA 해외무역관에 접수된 국내 기업의 무역사기 피해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JTBC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한 것을 두고 여야 간 날 선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치 쇼 본능”이라며 대통령의 재난 대응 태도를 문제 삼았고, 더불어민주당은 “국가 이미지 홍보를 위한 정당한 활동”이라고 반박하며 양측은 법적 대응까지 불사하고 있다.이재명 대통령 부부는 추석 특집 ‘K-푸드’ 홍보 방송 촬영에 참여해 갈비찜과 찜닭 등을 요리하며 한국 음식의 세계화와 산업화를 강조했다. 방송은 10월 6일 방영돼 시청률 8.9%를 기록하며 흥행에 성
한국철도공사가 최근 6년간 전산 시스템 개선에 30억 원을 투입했음에도 추석 명절 승차권 예매 시작과 동시에 서버가 또다시 ‘먹통’ 사태를 빚어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정점식 국회의원은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코레일이 예산을 투입해 시뮬레이션까지 반복 진행했지만, 추석 연휴 승차권 예매일에 발생한 서버 마비 사태는 전면 시스템 재설계의 필요성을 다시금 입증한 사례”라고 지적했다.명절 예매 서버 장애, 1시간 50분간 마비사건은 2025년 9월 17일 오전 7시에
최근 3년간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액이 꾸준히 증가하며 2024년 기준 466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자 중 일부는 수억 원에 달하는 고액 체납자로, 외국인에 대한 징수 체계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이 △2022년 409억 원 △2023년 434억 원 △2024년 466억 원으로 3년 새 57억 원 증가했다고 밝혔다.체납 세목별로는 △자동차세 181억 원 △지방소득
국회 국방위원장 성일종 의원은 6일, 현재 운영 중인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제도에 대해 “국내 수상 위주의 특정 예술 분야에 편중돼 있다”며 전면적인 제도 재검토를 촉구했다. 성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현행 예술요원 편입 인정대회는 총 35개이며, 이 중 11개는 국내 개최 대회이고, 이 중 5개 대회는 참가자 전원이 한국 국적자”라며 “이로 인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병무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동아국악콩쿠르 30명 ▲동아무용콩쿠르 16명
AMD는 산업용 PC, 자동화 시스템, 머신 비전 애플리케이션에 차세대 성능, 효율성 및 신뢰성을 제공하는 라이젠 임베디드 9000 시리즈 프로세서를 발표했다. 새로운 프로세서는 탁월한 와트당 성능, 낮은 지연시간, 고객이 요구하는 장기적 안정성을 제공한다.AMD의 ‘젠 5’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한 이번 시리즈는 업계 최고 수준의 전력 대비 성능, 낮은 지연 시간 및 장기적인 제품 공급을 지원하며, 산업 고객이 미래 지향적인 솔루션을 더 높은 유연성과 보안성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4
제주4.3연구소는 오는 17일 오후 2시부터 제주경제통상진흥원 2층 대회의실에서 ‘국가폭력과 기억.치유.평화’를 주제로 제주4·3 제77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한다.이번 학술대회는 4.3진상규명운동이 시작된 이후 이어지고 있는 국가폭력과 기억이론의 실천적 적용, 4.3 트라우마 치유와 제주무속, 평화교육의 미래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술대회는 김창후 제주4‧3연구소장이 전체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문창우 주교의 기조강연으로 시작된다. 문 주교는 ‘4.3의 과거와 현재, 미래–진실.화해, 평화의 길’을 주제
한 명의 인재가 수만 명을 먹여 살리는 시대, 안산시는 교육을 도시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바라본다. 단순한 정책 차원을 넘어 행정·학교·학부모·기업·지역사회가 함께 만드는 안산형 교육혁신 모델링 구축에 나서며, 떠나는 도시에서 찾아오는 도시로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 안산시 교육혁신 정책 시리즈를 통해 통계에 근거한 안산 교육환경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더 멀리 보는 미래교육 도시’로 도약하는 안산시를 조명했다.안산시는 최근 학령 인구 감소가 두드러지면서 교육환경의 중대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3일 민생경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은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장기과제는 속도를 조절하는 균형 있는 도정 운영을 주문했다.오영훈 지사는 이날 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주간혁신성장회의에서 “추석 연휴 기간 도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며 도정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며 “민생과 경제에 직결되는 정책은 더 과감하고 빠르게, 시급성이 덜한 장기과제는 속도를 조절해 달라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속도를 내야 할 정책과 조절해야 할 정책을 진단한 후 도민에게 투명하게 설명하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겠다”
광주시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광주시문화예술의 전당 및 스포츠센터, 야외광장 일원에서 ‘제27회 경기도무형유산대축제’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대축제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무형유산총연합회와 광주시가 공동 주관하는 행사로, ‘천년을 담은 무형유산, 도민의 품으로’라는 구호 아래 경기도 무형유산의 전통과 가치를 널리 알리고 도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장으로 마련됐다.개막식은 24일 오전 11시에 진행되며 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광주시가 보유한 ▲국가무형유산 판소리, 갓일, 화혜장과 ▲경기
넷마블은 뱀파이어 콘셉트 신작 MMORPG ‘뱀피르’가 ‘2025 하반기 이달의 우수게임’을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우수게임’은 국산 게임 창작 활성화를 도모하고, 게임 제작 업체의 제작 의욕 고취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상이다. 이번 ‘2025 하반기 이달의 우수게임’에서 ‘뱀피르’는 일반게임 부문을 수상했다.넷마블네오 권영식 대표는 “‘뱀피르’는 과거 ‘리니지2 레볼루션’의 성공 신화를 이뤘던 개발진이 주축이 되어 처음부터
국세청이 지난 10일 공모 직위로 지정된 서울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을 공개모집한다고 공고를 냈다. 해당 직위의 임용기간은 2년이다.▲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경력직 공무원 ▲3급 공무원 및 4급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역량평가 통과한 자 ▲고위공무원이 아닌 연구관·지도관으로서 7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역량평가 통과한 자 ▲고위공무원단 직위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에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자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상응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지방공
창경궁에서 열린 가을 궁중문화축전 전통 길놀이 퍼레이드에서 12일 출연진이 흥겨운 장단에 맞춰 공연했다. 색색의 전통 복식과 역동적인 춤사위로 관람객들의 호응을 누렸다. 기접놀이와 사자춤이 어우러진 길놀이는 특히 외국인들의 눈길을 끌었다.‘종묘 건축 탐험대’ 프로그램에 참가한 어린이들이 12일 문화해설사의 안내로 종묘 일대를 답사했다. 종묘의 건축 구조와 공간 배치를 관찰했다. 신동립 기자 [email protected]
tags :#궁중문화축전
더불어민주당 인천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최근 마감한 수도권 대체매립지 4차 공모와 관련해 신속한 선정과 기존 매립지 종료에 따른 쓰레기 처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모경종·이용우·허종식 의원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매립지 종료에 따른 수도권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모 의원은 “2015년 4자 합의 당시 대체매립지가 없을 경우 잔여 부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인천시 이관 등이 지켜지지 않은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BNEK, ‘리틀 나이트메어 3’ 정식 발매
반다이남코 엔터테인먼트 코리아는 PlayStation 5, PlayStation 4, Nintendo Switch 2, Nintendo Switch, Xbox Series X|S, Xbox One, PC 버전 ‘리틀 나이트메어 3’을 2025년 10월 10일 발매했다고 발표했다. 리틀 나이트메어 3 ‘Hold My Hand’ 론치 트레일러 ■ ‘리틀 나이트메어 Enhanced Edition’ 지금 바로 플레이 가
“AI가 공장을 바꾸면, 지역의 운명도 바뀔까”…전북, 피지컬AI로 제조 르네상스 시동
전북이 ‘피지컬AI’를 새로운 산업 키워드로 내세웠다. AI 기술을 로봇·센서·데이터와 결합해 제조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산업 구조를 혁신하겠다는...
'가라·뼁끼·시마이·쿠사리' 등 군대 내 일본군이 전파한 용어 사용 아직도 여전
'가라, 뼁끼, 시마이' 든 일제 강점기 군대 내 일본군이 전파한 나쁜 용어가 아직도 우리 병영 내에서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군대에서 자연스럽게 사용되는 말이지만 과거 일본군 출신들이 국군 창설 당시 유입되면서 퍼진 일본식 언어 잔재들이다. 국회 국방위 민주당 황희 의원이 9일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대에서 사용하는 병영 언어에 여전히 일본어, 일본식 한자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대에서 자주 사용하는 대표적인 일본어 잔재로는 '가라, 뼁끼, 시마이, 쿠사리, 뿜빠이, 나라시' 등이 있다.
대법원,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상고심 16일 선고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산분할에 대한 최종 판단이 오는 16일 나온다. 대법원 1부...
2025 i리그 챔피언십, 광주에서 25일 개막...총 72팀 참가, 유소년 축구 꿈나무들의 열전 예고!
i-League 최고의 팀을 가리는 2025 i리그 챔피언십이 이번 달 말, 광주광역시에서 성대한 막을 올린다.축구를 사랑하는 유소년 동호인 선수들의 축제인 이번 챔피언십은 10월 25일과 26일, 양일간 광주광역시 보라매 축구 공원에서 개최된다. 전문 선수 중심의 기존 대회와 달리, 축구를 좋아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i리그의 각 권역을 대표해 선발된 팀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량을 겨룬다.이번 대회는 U-8, U-10, U-12 세 부문
최신기사
노동진 수협 회장 "여성 어업인 수산업 미래의 중심으로...역할 강조”
수협중앙회 노동진 회장이 “수산업의 미래는 여성 어업인의 지혜와 역량에 달려 있다”며 여성 어업인의 역할 확대와 제도적 참여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노동진 회장은 10일 열린 제4회 여성 어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환영사를 통해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아온 수많은 어업인들의 땀과 헌신 위에 대한민국 수산업이 세워졌다”며 “그 중심에는 여성 어업인들이 있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수산업이 단순한 포획 중심 산업을 넘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 산업으로 도약하려면, 여성 어업인의 현장성과 경영 참여가 반드시 요구된다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 워너브라더스 인수 거절 당해…"가치 과소평가"
미국 엔터테인먼트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가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 인수에 실패했다.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는 WBD를 주당 20달러 수준 인수 제안을 했고, WBD는 너무 낮다며 거절했다고 13일 연예매체 버라이어티는 블룸버그 보도를 인용해 전했다.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는 오라클 창업자 래리 엘리슨의 자금 지원으로 지난달 파라마운트 글로벌을 80억달러에 인수했다. 또한 WBD 인수 시 미국 지분기업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와 공동 참여 가능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M&A 제안
갤럭시자산운용, 삼성스팩8호 주식 추가 매입...지분율 2.5%p↑
갤럭시자산운용이 삼성스팩8호의 지분율을 2.5%포인트 확대했다.갤럭시자산운용은 13일 공시에서 삼성스팩8호의 지분 총 46만2000주를 보유해 지분율이 9.91%로 증가했다고 밝혔다.지분은 직전 보고일인 지난 5월 22일 34만5590주에서 11만6410주 증가한 것으로 장내 매수를 통해 진행됐다. 갤럭시자산운용은 지난 5월 23일부터 9월 29일까지 11차례에 걸쳐 장내 매수를 진행했다. 가장 많은 거래가 이뤄진 날은 9월 10일로 총 2만5843주를 매입했다.갤럭시자산운용의 보유 주식은 자기계정 200
에디파이어, 게이밍 PC 닮은 무선 스피커 출시…RGB 조명으로 시선 집중
중국 오디오 장비 제조업체 에디파이어가 게이밍 PC를 연상시키는 무선 스피커 '화자이 뉴 사이버'를 출시했다. 10일 IT매체 더 버지에 따르면 이 스피커는 4인치 서브우퍼와 세 개의 패시브 라디에이터로 저음을 강화하고, 두 개의 52mm 중고음 드라이버를 탑재했다.스피커 하단부는 패브릭으로 덮여 있으며, 상단부에는 증폭기, 전원 공급 장치, 신호 프로세서 등이 노출돼 마치 게이밍 PC 내부처럼 보이도록 설계됐다. 또한 5개의 원형 RGB 조명이
日 프로야구, AI로 SNS 모니터링…악플 대응한다
일본 프로야구가 소셜미디어 상의 악플을 자동 감지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도입한다. 10일 IT매체 아이티미디어에 따르면 이번 시스템은 영국 시그니파이 그룹의 '스렛 매트릭스'로, 42개 언어와 이모티콘을 감지하며 SNS를 24시간 모니터링한다. 이를 통해 악성 게시물이 발견되면 SNS 운영사에 신고하고 삭제를 요청하는 한편, 12개 구단과 정보를 공유하며 법적 대응까지 지원할 방침이다.해당 시스템은 국제축구연맹 월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