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재판 합의 해명은 부적절”… 국감 불출석 의견서 제출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불출석 사유는 ‘사법권의 독립’과 ‘재판 합의 과정 비공개 원칙’을 근거로 들었다.
12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 판사는 13일과 15일 열리는 법사위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된 신문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지난 10일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
지 판사는 의견서에서 “이번 국감의 신문 내용은 진행 중인 재판의 합의 과정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것으로, 헌법 제103조(사법권...
불출석 사유는 ‘사법권의 독립’과 ‘재판 합의 과정 비공개 원칙’을 근거로 들었다.
12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 판사는 13일과 15일 열리는 법사위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된 신문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지난 10일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
지 판사는 의견서에서 “이번 국감의 신문 내용은 진행 중인 재판의 합의 과정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것으로, 헌법 제103조(사법권...
대구시가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4500억원에 달하는 사업비 확보가 최대 걸림돌로 떠올랐다.7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달서구 옛 두류정수장 터 7만2000여㎡ 부지에 총 4500억원을 투입해 신청사를 지을 계획이다. 이번 달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해 내년 9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같은 해 말 공사에 들어간다.시가 국제설계공모를 통해 선정한 최종 당선작은 ‘포레스케이프’다. 국내외 29개 사가 참여해 14개 작품이 경쟁을 벌인 끝에 뽑힌 이 작품은 지하 2층, 지상 24층 규
경북 상주에서 8일 70대 남성이 정화조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43분쯤 상주시 성동동의 한 식용유 가공업체 뒷마당에서 70대 남성 A씨가 정화조에 빠져 있는 것을 가족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소방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해 심정지 상태의 A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해당 정화조는 깊이 약 1.5m로, 외부에서 쉽게 식별하기 어려운 구조였던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2호 태풍 할롱에 이어 23호 태풍 나크리가 발생했다.8일 오후 5시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오전 9시쯤 괌 북서쪽 약 790㎞ 부근 해상에서 47호 열대저압부가 발달했다. 이 열대저압부는 오후 3시 괌 북서쪽 약 930㎞ 부근 해상에서 태풍으로 발달했다.태풍 나크리는 앞으로 최대풍속 초속 18~21m로 북서진을 이어나가 9일 오전 3시에는 일본 오키나와 동남동쪽 약 1100㎞ 부근 해상을 이동하며 10일까지 오키나와 동쪽 해상까지 접근할 전망이다. 이어 경로를 북동진으로 꺾어 11일 오후 3시에는 최대풍속 초속 24m
글로벌 불확실성이 날로 확대되면서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선호도가 극대화됐다.7일 스팟 금 가격은 한때 트로이온스당 3977.19달러까지 치솟았다. 이후 04시 46분 기준으로는 전날보다 0.4% 오른 3974.09달러를 기록했다.한국거래소 기준으로는 1돈당 70만원을 기록했다.올해 들어 금값은 꾸준히 최고가를 갈아치우며 누적 상승률 51%를 기록했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2026년 12월 금 가격 전망치를 종전 4300달러에서 4900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온라인 중개업체 오안다의
돌 이전에 갑자기 숨진 '영아 돌연사' 사례가 가 지난해 5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8일 국가데이터처의 '2024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영아돌연사증후군 사망 사례는 47명으로 전년보다 2명 늘어난 수치다. 이는 전체 영아 사망 원인의 8.3%로 전년 0.3%포인트 높아졌다. 돌연사 증후군은 출생 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 선천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에 이어 영아 사망 원인 3위였으며, 인구 10만명당 사망률은 20.4명이다.만 1세 미만 아기가 예상치 못
국가 주요 행정정보망이 불탄 지 12일째, 정부가 복구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여전히 더딘 상황이다.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로 마비된 행정정보시스템 647개 중 1등급 핵심 업무 22개를 포함한 159개 시스템이 복구됐다. 전체 복구율은 24.6%다.전날까지 농림어업총조사 홈페이지와 2020 e-Census 경제총조사 등 2개 시스템이 추가로 정상화됐다.국정자원 대전 본원에서는 지난달 26일 화
경기 광명시는 ‘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의 추가 신청을 오는 13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미취업 청년의 취업 준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어학·자격시험 응시료를 실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 5월 2일 시행 이후 큰 호응을 얻으며 상·하반기 예산이 조기 소진됐다.시는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가 모집을 진행하며, 예산 소진 시 선착순으로 접수를 마감할 계획이다.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광명시에 거주하는 만 18세부터 만 3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과 근속 1년 미만의 단기 근로자로 1인당 연 최대 30
울산북구가족센터는 지난 7월 10일부터 9월 29일까지 진행된 결혼이민자 직업훈련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10월 10일 평가회 및 수료식을 열었다. 이번 사업은 울산북구의 주력 산업인 자동차 산업과 연계해 결혼이민자의 지역사회 정착과 안정적인 취업을 돕기 위해 추진됐다. 총 9명의 교육생이 참여해 자동차 봉제 실습, 직업소양교육, 직장 생활 노하우 등 현장 중심의 실무 교육을 이수했다. 특히 일부 교육생은 울산북구새일센터의 취업 연계를 통해 실제 취업에 성공하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 평가회에서는 프로그램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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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세금 감면 혜택의 수도권 쏠림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조세 제도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기획재정위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이 12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의 법인세 상위 5개 항목 세액공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 기업이 전체 조세 지출의 70%까지 차지했다. 법인세 감면 혜택이 수도권에 집중된 것이 확인된 셈이다.윤 의원은 "세금으로 만들어진 조세지출마저 수도권 기업에게 집중되는 것은 심각한 구조적 불균형"이라며 "국토균형발전을
거제 기업혁신파크에 네이버 클라우드의 지분투자와 사업참여가 확정돼 거제지역이 조선산업과 함께 데이터·AI산업의 전진기지로 거듭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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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연방정부 셧다운 지속...상원, 임시예산안 6차 투표도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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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i리그 챔피언십, 광주에서 25일 개막...총 72팀 참가, 유소년 축구 꿈나무들의 열전 예고!
i-League 최고의 팀을 가리는 2025 i리그 챔피언십이 이번 달 말, 광주광역시에서 성대한 막을 올린다.축구를 사랑하는 유소년 동호인 선수들의 축제인 이번 챔피언십은 10월 25일과 26일, 양일간 광주광역시 보라매 축구 공원에서 개최된다. 전문 선수 중심의 기존 대회와 달리, 축구를 좋아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i리그의 각 권역을 대표해 선발된 팀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량을 겨룬다.이번 대회는 U-8, U-10, U-12 세 부문
서귀포시사랑원, 15번째 재능기부 릴레이 명사특강 성료
사회복지법인 브니엘 서귀포시사랑원은 2025년 10월 7일 '15번째 재능기부 릴레이 명사특강'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특강에는 문학박사이자 목회자인 이계윤 교수를 초청 '행복한 사람의 이르는 길'이라는 주제로, 생활인과 직원이 참석해 뜻깊은 감동과 따뜻한 울림을 함께 나누었다.이계윤 교수는 “행복은 외부 환경이나 조건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선택하고 실천하는 태도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했다.강의 후, 단체사진 촬영과 자유로운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지며 현장은 더욱 화기애애
'가라·뼁끼·시마이·쿠사리' 등 군대 내 일본군이 전파한 용어 사용 아직도 여전
'가라, 뼁끼, 시마이' 든 일제 강점기 군대 내 일본군이 전파한 나쁜 용어가 아직도 우리 병영 내에서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군대에서 자연스럽게 사용되는 말이지만 과거 일본군 출신들이 국군 창설 당시 유입되면서 퍼진 일본식 언어 잔재들이다. 국회 국방위 민주당 황희 의원이 9일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대에서 사용하는 병영 언어에 여전히 일본어, 일본식 한자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대에서 자주 사용하는 대표적인 일본어 잔재로는 '가라, 뼁끼, 시마이, 쿠사리, 뿜빠이, 나라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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