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재판 합의 해명은 부적절”… 국감 불출석 의견서 제출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불출석 사유는 ‘사법권의 독립’과 ‘재판 합의 과정 비공개 원칙’을 근거로 들었다.
12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 판사는 13일과 15일 열리는 법사위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된 신문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지난 10일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
지 판사는 의견서에서 “이번 국감의 신문 내용은 진행 중인 재판의 합의 과정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것으로, 헌법 제103조(사법권...
불출석 사유는 ‘사법권의 독립’과 ‘재판 합의 과정 비공개 원칙’을 근거로 들었다.
12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 판사는 13일과 15일 열리는 법사위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된 신문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지난 10일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
지 판사는 의견서에서 “이번 국감의 신문 내용은 진행 중인 재판의 합의 과정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것으로, 헌법 제103조(사법권...
중국 권력서열 2위인 리창 국무원 총리가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경축 행사 참석을 위해 방북한다고 북한과 중국 당국이 7일 동시에 발표했다.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북한 정부 초청에 따라 리창 총리가 당 및 정부대표단을 이끌고 경축 행사에 참석하고, 북한을 공식친선 방문하게 된다”고 전했다.중국 외교부도 홈페이지를 통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초청에 응해 리 총리가 9일부터 11일까지 중국 당정 대표단을 이끌고 북한을 공식 우호 방문한다”고 밝혔다.중국은 앞서 2015년 평양에서 열린 노동당 창건 70
윤석열 정부가 아이 돌봄 공백 해소와 노인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2025년 신설한 '노인 아이돌보미' 사업이 1년도 채 되지 않아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5억76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 이 사업은 맞벌이 가구 등 육아 부담이 큰 부모와 일자리를 원하는 고령자를 연결해 주는 사업으로, 60세 이상 희망자가 120시간 교육 후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기준 활동 중인 노인 아이돌보미는 252
22호 태풍 할롱에 이어 23호 태풍 나크리가 발생했다.8일 오후 5시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오전 9시쯤 괌 북서쪽 약 790㎞ 부근 해상에서 47호 열대저압부가 발달했다. 이 열대저압부는 오후 3시 괌 북서쪽 약 930㎞ 부근 해상에서 태풍으로 발달했다.태풍 나크리는 앞으로 최대풍속 초속 18~21m로 북서진을 이어나가 9일 오전 3시에는 일본 오키나와 동남동쪽 약 1100㎞ 부근 해상을 이동하며 10일까지 오키나와 동쪽 해상까지 접근할 전망이다. 이어 경로를 북동진으로 꺾어 11일 오후 3시에는 최대풍속 초속 24m
경북 상주에서 8일 70대 남성이 정화조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43분쯤 상주시 성동동의 한 식용유 가공업체 뒷마당에서 70대 남성 A씨가 정화조에 빠져 있는 것을 가족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소방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해 심정지 상태의 A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해당 정화조는 깊이 약 1.5m로, 외부에서 쉽게 식별하기 어려운 구조였던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로 마비된 행정정보시스템 647개 중 1등급 핵심 시스템 22개를 포함한 165개가 복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국정자원 화재에 따른 정부 정보시스템 장애 13일째인 이날 낮 12시 기준 복구율은 25.5%로 집계됐다. 이날에는 관세청의 업무지원 프로그램이 추가로 복구됐고, 전날 늦게 문화체육관광부 내부 업무포털이 다시 열렸다.정부는 지난달 26일 국정자원 대전 본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647개 정부 정보시스템이 중단되자,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복구 작업을
대구시가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4500억원에 달하는 사업비 확보가 최대 걸림돌로 떠올랐다.7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달서구 옛 두류정수장 터 7만2000여㎡ 부지에 총 4500억원을 투입해 신청사를 지을 계획이다. 이번 달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해 내년 9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같은 해 말 공사에 들어간다.시가 국제설계공모를 통해 선정한 최종 당선작은 ‘포레스케이프’다. 국내외 29개 사가 참여해 14개 작품이 경쟁을 벌인 끝에 뽑힌 이 작품은 지하 2층, 지상 24층 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는 고양창릉, 남양주왕숙1·2, 용인플랫폼 등 3기 신도시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총 7천억 원 규모의 공사채 발행을 지난 10일 행정안전부에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공사채 발행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신속한 토지보상과 부지 조성 사업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목적이다. 공사채는 사채발행 예정액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공사채로 조달된 자금은 각 지구 내 토지 보상비와 부지 조성사업비로 활용된다. GH는 현재 다수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
한국 여자대표팀이 12일 인도 부바네스와르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탁구선수권대회 단체전 8강에서 홍콩을 3-1로 제압하며 준결승에 안착했다. 이로써 동메달을 확보한 한국은 결승행을 위해 중국과 맞대결을 펼친다.이번 승리의 중심엔 단연 신유빈이 있었다.1매치에서 신유빈은 홍콩의 쑤치둥을 3-0으로 제압하며 초반 분위기를 주도했다.이어 2매치에 나선 김나영이 주청주를 상대로 3-1 승리를 거두며 기세를
문성준 기자 = 13일부터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다.전 정부, 현 정부 모두가 감사 대상인데다 정권 교체 후 여...
달성군은 지난 10일 2025년 ‘우가우家’ 사업의 성과를 발표하며, 올해 사업을 성공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우가우家’ 사업은 주민협의체가 주축이 되어 마을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는 주민 주도형 마을 발전사업이다. 2020년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시작해, 2024년 ‘우가우家’ 사업으로 새롭게 탈바꿈하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올해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10개 마을이 각자의 특색을 살린 다양한 사업을 완수했다. 주민참여도와 사업 효과성,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실시한 최종 평가 결
은성의료재단 좋은삼정병원은 비뇨의학과 김정호 과장이 최근 복강경 수술을 통한 양측 신종양 절제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수술은 울산 2차 종합병원 중 최초로 시행된 사례다. 환자는 50대 남성으로, 우측 신장에 2.2㎝ 종양이, 좌측 신장에 4.7㎝의 종양이 있었다. 양측 신장에 암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는 드문데, 신장 기능을 보존하는 동시에 종양을 제거해야 하기 때문에 수술 난도가 매우 높다. 김 과장은 최소침습 복강경 수술 기법을 적용해 양쪽 신장 종양을 정밀하게 절제
경기 시흥시 군자동 주민자치회는 오는 18일 오후 1시부터 거모동 산들공원에서 ‘제12회 세대공감 군자 산들축제’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올해로 12회차를 맞이한 ‘군자 산들축제’는 오랜 문화와 역사가 살아 숨 쉬는 군자동의 대표 지역축제로, 군자동 주민의 꾸준한 성원 속에 세대를 아우르는 주민 화합의 장으로 성장해 왔다.이번 축제에는 군자동 주민자치회를 비롯한 10여 개 동 관계단체가 협업해 진행되는 1000여 명의 동 주민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축제 현장에서는 전 세대가 어우러져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
서귀포시 하원초등학교 운동장이 지난 7일 하루 동안 웃음과 응원 소리로 가득 찼다. 하원마을청년회가 주관한 ‘제7회 하원마을 어울림한마당’이 마을 주민과 출향인, 자생단체 회원 등 약 8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날 행사는 개회식과 인사말을 시작으로 전통놀이와 마을 골별 체육경기가 이어지는 구조로 진행됐다. 특히 장윷놀이, 여자 승부차기, 줄다리기, 투호, 전통놀이 응용 계주 등 남녀노소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배치되어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모습이 연출됐다.경기가 진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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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다이남코 엔터테인먼트 코리아는 PlayStation 5, PlayStation 4, Nintendo Switch 2, Nintendo Switch, Xbox Series X|S, Xbox One, PC 버전 ‘리틀 나이트메어 3’을 2025년 10월 10일 발매했다고 발표했다. 리틀 나이트메어 3 ‘Hold My Hand’ 론치 트레일러 ■ ‘리틀 나이트메어 Enhanced Edition’ 지금 바로 플레이 가
대구서부교육지원청, 미술치료로 학급응집력 높이는 ‘투게더스’ 운영
중부뉴스통신 = 대구서부교육지원청은 9월 4일부터 11월 24일까지 관내 초등학교 2곳의 6학년 학생 117명을 대상으로 미술치료 기반 학급응집력 향상 프로그램
'가라·뼁끼·시마이·쿠사리' 등 군대 내 일본군이 전파한 용어 사용 아직도 여전
'가라, 뼁끼, 시마이' 든 일제 강점기 군대 내 일본군이 전파한 나쁜 용어가 아직도 우리 병영 내에서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군대에서 자연스럽게 사용되는 말이지만 과거 일본군 출신들이 국군 창설 당시 유입되면서 퍼진 일본식 언어 잔재들이다. 국회 국방위 민주당 황희 의원이 9일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대에서 사용하는 병영 언어에 여전히 일본어, 일본식 한자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대에서 자주 사용하는 대표적인 일본어 잔재로는 '가라, 뼁끼, 시마이, 쿠사리, 뿜빠이, 나라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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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뉴스통신 = 대구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오는 10월 17일까지 시중에 유통 중인 천일염 등 김장에 사용되는 소금류의 방사능 안전성
“AI가 공장을 바꾸면, 지역의 운명도 바뀔까”…전북, 피지컬AI로 제조 르네상스 시동
전북이 ‘피지컬AI’를 새로운 산업 키워드로 내세웠다. AI 기술을 로봇·센서·데이터와 결합해 제조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산업 구조를 혁신하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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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시민의 안녕과 풍요 기원 '사직제' 봉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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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한인 살해 주범, 강남 마약음료 사건 연루설 '솔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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