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재판 합의 해명은 부적절”… 국감 불출석 의견서 제출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불출석 사유는 ‘사법권의 독립’과 ‘재판 합의 과정 비공개 원칙’을 근거로 들었다.
12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 판사는 13일과 15일 열리는 법사위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된 신문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지난 10일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
지 판사는 의견서에서 “이번 국감의 신문 내용은 진행 중인 재판의 합의 과정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것으로, 헌법 제103조(사법권...
불출석 사유는 ‘사법권의 독립’과 ‘재판 합의 과정 비공개 원칙’을 근거로 들었다.
12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 판사는 13일과 15일 열리는 법사위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된 신문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지난 10일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
지 판사는 의견서에서 “이번 국감의 신문 내용은 진행 중인 재판의 합의 과정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것으로, 헌법 제103조(사법권...
윤석열 정부가 아이 돌봄 공백 해소와 노인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2025년 신설한 '노인 아이돌보미' 사업이 1년도 채 되지 않아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5억76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 이 사업은 맞벌이 가구 등 육아 부담이 큰 부모와 일자리를 원하는 고령자를 연결해 주는 사업으로, 60세 이상 희망자가 120시간 교육 후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기준 활동 중인 노인 아이돌보미는 252
대구시가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4500억원에 달하는 사업비 확보가 최대 걸림돌로 떠올랐다.7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달서구 옛 두류정수장 터 7만2000여㎡ 부지에 총 4500억원을 투입해 신청사를 지을 계획이다. 이번 달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해 내년 9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같은 해 말 공사에 들어간다.시가 국제설계공모를 통해 선정한 최종 당선작은 ‘포레스케이프’다. 국내외 29개 사가 참여해 14개 작품이 경쟁을 벌인 끝에 뽑힌 이 작품은 지하 2층, 지상 24층 규
중국 권력서열 2위인 리창 국무원 총리가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경축 행사 참석을 위해 방북한다고 북한과 중국 당국이 7일 동시에 발표했다.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북한 정부 초청에 따라 리창 총리가 당 및 정부대표단을 이끌고 경축 행사에 참석하고, 북한을 공식친선 방문하게 된다”고 전했다.중국 외교부도 홈페이지를 통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초청에 응해 리 총리가 9일부터 11일까지 중국 당정 대표단을 이끌고 북한을 공식 우호 방문한다”고 밝혔다.중국은 앞서 2015년 평양에서 열린 노동당 창건 70
추석 연휴 엿새째이자 한글날 대체공휴일인 8일 오후 본격적으로 귀경 차량들과 나들이 차량이 몰리면서 고속도로 곳곳에서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한국도로공사는 이날 전국 교통량은 총 546만대로 전망했다. 이 가운데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32만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33만대가 이동할 것으로 도로공사는 내다봤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승용차로 전국 주요 도시의 요금소를 출발해 서울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 6시간 50분, 대구 5시간 50분, 광주 6시간, 대전 3시간 20분, 강릉 4시간, 울산 6시간 30분이다.서울에서 출발해 각
글로벌 불확실성이 날로 확대되면서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선호도가 극대화됐다.7일 스팟 금 가격은 한때 트로이온스당 3977.19달러까지 치솟았다. 이후 04시 46분 기준으로는 전날보다 0.4% 오른 3974.09달러를 기록했다.한국거래소 기준으로는 1돈당 70만원을 기록했다.올해 들어 금값은 꾸준히 최고가를 갈아치우며 누적 상승률 51%를 기록했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2026년 12월 금 가격 전망치를 종전 4300달러에서 4900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온라인 중개업체 오안다의
경북 상주에서 8일 70대 남성이 정화조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43분쯤 상주시 성동동의 한 식용유 가공업체 뒷마당에서 70대 남성 A씨가 정화조에 빠져 있는 것을 가족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소방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해 심정지 상태의 A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해당 정화조는 깊이 약 1.5m로, 외부에서 쉽게 식별하기 어려운 구조였던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기업 세금 감면 혜택의 수도권 쏠림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조세 제도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기획재정위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이 12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의 법인세 상위 5개 항목 세액공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 기업이 전체 조세 지출의 70%까지 차지했다. 법인세 감면 혜택이 수도권에 집중된 것이 확인된 셈이다.윤 의원은 "세금으로 만들어진 조세지출마저 수도권 기업에게 집중되는 것은 심각한 구조적 불균형"이라며 "국토균형발전을
거제 기업혁신파크에 네이버 클라우드의 지분투자와 사업참여가 확정돼 거제지역이 조선산업과 함께 데이터·AI산업의 전진기지로 거듭날 것으로
추석 연휴 동안 50만명이 넘는 관람객이 행사장을 찾으며 2025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가 대성황을 이뤘다.연휴 기간 내내 비와 흐린 날씨가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족 단위 관람객과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으며 제천엑스포가 명절 대표 나들이 명소로 주목받았다.엑스포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연휴 기간 △ROCK 콘서트 △마당극 폭소춘향전 △한가위 트로트 콘서트 △어린이 싱어롱쇼 △세명대학교 부속 한방병원의 무료 한방진료 △국제교류관의 해외 전통공연 △나만의 향수 만들기 등 주요 프로그램이 연일 만석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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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급▷정책추진단 곽민수 ▷홍보미디어과 양지은 ▷안전총괄과 정은주 ▷공원녹지과 한성규◆ 7급▷기획조정실 전성호 ▷행정지원과 임진아 ▷행정지원과 정선주▷인구총괄과 박고은 ▷인구총괄과 김세광 ▷문화관광과 신영민▷평생교육과 이은해 ▷교통과 배신호 ▷봉덕3동 이은임◆ 8급▷행정지원과 이승욱 ▷행정지원과 진혜수 ▷행정지원과
예천군이 지난 11일 개최한 ‘솔로엔딩 버저비터’가 참가자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행사는 반복되는 일상과 바쁜 생활 속에서 새로운 만남을 원하는 청춘들에게 색다른 경험과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모집 단계부터 많은 관심을 받은 가운데 청춘남녀 총 30명이 참여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프로농구 단체관람, 런치·디너토크, 커플매칭 이벤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함께하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이번 행사가 청춘들이 즐겁게 소통하고 소중한 인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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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북부노인복지관이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지역사회 초등학생 대상 돌봄센터와 함께 세대 간의 정을 나누는 특별한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펑펑이떡, 송편으로 세대를 잇다복지관은 석사꿈자람나눔터와 한숲다함께돌봄센터 두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어르신과 초등학생이 함께하는 세대 통합 전통 음식 만들기 체험을 진행했다.이번 행사는 두 종류의 음식 만들기 체험으로 구성되어 눈길을 끌었다. 복지관은 석사꿈자람나눔터와 함께 북한 전통 떡인 ‘추석 맞이 북한 떡 만들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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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지리산둘레길 걷기축제’ 참가자 모집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는 14일까지 ‘2025 지리산둘레길 걷기 축제’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올해로 15회째를 맞는 이번 축제는 18일 ‘걷고 싶은 지리산, 살고 싶은 지리산’을 주제로 지리산둘레길 인근 주민과 숲길 탐방객들이 함께 어울려 지리산의 삶과 문화를 즐기는 장이 펼쳐질 예정이다.걷기 코스는 총 12km로 △최참판댁 → 입석마을 → 대축마을 → 문암송 → 미점마을 → 개치마을을 거쳐 동정호에 이르는 구간이다. 숲길을 걸으며 참가자들은 △빙고게임 △막걸리 시음 △소원지 쓰기 등 다채로운 이벤트를 즐길 수 있다. 도착지에
2025 i리그 챔피언십, 광주에서 25일 개막...총 72팀 참가, 유소년 축구 꿈나무들의 열전 예고!
i-League 최고의 팀을 가리는 2025 i리그 챔피언십이 이번 달 말, 광주광역시에서 성대한 막을 올린다.축구를 사랑하는 유소년 동호인 선수들의 축제인 이번 챔피언십은 10월 25일과 26일, 양일간 광주광역시 보라매 축구 공원에서 개최된다. 전문 선수 중심의 기존 대회와 달리, 축구를 좋아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i리그의 각 권역을 대표해 선발된 팀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량을 겨룬다.이번 대회는 U-8, U-10, U-12 세 부문
'가라·뼁끼·시마이·쿠사리' 등 군대 내 일본군이 전파한 용어 사용 아직도 여전
'가라, 뼁끼, 시마이' 든 일제 강점기 군대 내 일본군이 전파한 나쁜 용어가 아직도 우리 병영 내에서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군대에서 자연스럽게 사용되는 말이지만 과거 일본군 출신들이 국군 창설 당시 유입되면서 퍼진 일본식 언어 잔재들이다. 국회 국방위 민주당 황희 의원이 9일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대에서 사용하는 병영 언어에 여전히 일본어, 일본식 한자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대에서 자주 사용하는 대표적인 일본어 잔재로는 '가라, 뼁끼, 시마이, 쿠사리, 뿜빠이, 나라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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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는 고양창릉, 남양주왕숙1·2, 용인플랫폼 등 3기 신도시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총 7천억 원 규모의 공사채 발행을 지난 10일 행정안전부에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공사채 발행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신속한 토지보상과 부지 조성 사업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목적이다. 공사채는 사채발행 예정액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공사채로 조달된 자금은 각 지구 내 토지 보상비와 부지 조성사업비로 활용된다. GH는 현재 다수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
“나이는 숫자”… 할매래퍼그룹 수니와칠공주, 쇼미더머니에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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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시민의 안녕과 풍요 기원 '사직제' 봉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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