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재판 합의 해명은 부적절”… 국감 불출석 의견서 제출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불출석 사유는 ‘사법권의 독립’과 ‘재판 합의 과정 비공개 원칙’을 근거로 들었다.
12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 판사는 13일과 15일 열리는 법사위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된 신문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지난 10일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
지 판사는 의견서에서 “이번 국감의 신문 내용은 진행 중인 재판의 합의 과정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것으로, 헌법 제103조(사법권...
불출석 사유는 ‘사법권의 독립’과 ‘재판 합의 과정 비공개 원칙’을 근거로 들었다.
12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 판사는 13일과 15일 열리는 법사위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된 신문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지난 10일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
지 판사는 의견서에서 “이번 국감의 신문 내용은 진행 중인 재판의 합의 과정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것으로, 헌법 제103조(사법권...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로 마비된 행정정보시스템 647개 중 1등급 핵심 시스템 22개를 포함한 165개가 복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국정자원 화재에 따른 정부 정보시스템 장애 13일째인 이날 낮 12시 기준 복구율은 25.5%로 집계됐다. 이날에는 관세청의 업무지원 프로그램이 추가로 복구됐고, 전날 늦게 문화체육관광부 내부 업무포털이 다시 열렸다.정부는 지난달 26일 국정자원 대전 본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647개 정부 정보시스템이 중단되자,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복구 작업을
경북 상주에서 8일 70대 남성이 정화조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43분쯤 상주시 성동동의 한 식용유 가공업체 뒷마당에서 70대 남성 A씨가 정화조에 빠져 있는 것을 가족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소방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해 심정지 상태의 A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해당 정화조는 깊이 약 1.5m로, 외부에서 쉽게 식별하기 어려운 구조였던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대구시가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4500억원에 달하는 사업비 확보가 최대 걸림돌로 떠올랐다.7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달서구 옛 두류정수장 터 7만2000여㎡ 부지에 총 4500억원을 투입해 신청사를 지을 계획이다. 이번 달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해 내년 9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같은 해 말 공사에 들어간다.시가 국제설계공모를 통해 선정한 최종 당선작은 ‘포레스케이프’다. 국내외 29개 사가 참여해 14개 작품이 경쟁을 벌인 끝에 뽑힌 이 작품은 지하 2층, 지상 24층 규
윤석열 정부가 아이 돌봄 공백 해소와 노인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2025년 신설한 '노인 아이돌보미' 사업이 1년도 채 되지 않아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5억76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 이 사업은 맞벌이 가구 등 육아 부담이 큰 부모와 일자리를 원하는 고령자를 연결해 주는 사업으로, 60세 이상 희망자가 120시간 교육 후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기준 활동 중인 노인 아이돌보미는 252
국가 주요 행정정보망이 불탄 지 12일째, 정부가 복구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여전히 더딘 상황이다.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로 마비된 행정정보시스템 647개 중 1등급 핵심 업무 22개를 포함한 159개 시스템이 복구됐다. 전체 복구율은 24.6%다.전날까지 농림어업총조사 홈페이지와 2020 e-Census 경제총조사 등 2개 시스템이 추가로 정상화됐다.국정자원 대전 본원에서는 지난달 26일 화
추석 연휴 엿새째이자 한글날 대체공휴일인 8일 오후 본격적으로 귀경 차량들과 나들이 차량이 몰리면서 고속도로 곳곳에서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한국도로공사는 이날 전국 교통량은 총 546만대로 전망했다. 이 가운데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32만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33만대가 이동할 것으로 도로공사는 내다봤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승용차로 전국 주요 도시의 요금소를 출발해 서울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 6시간 50분, 대구 5시간 50분, 광주 6시간, 대전 3시간 20분, 강릉 4시간, 울산 6시간 30분이다.서울에서 출발해 각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의 불만족 이용후기를 비공개 처리한 ㈜퍼스트엔터테인먼트와 ㈜한국유기농에 각각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원씩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퍼스트엔터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오늘과일’에서 과일 등 신선식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작성한 후기 중 불만족 후기를 비공개 하는 행위를 했다.또 한국유기농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쿠마마켓’에서 화장품 등 공산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작성한 후기 중 불만족 후
추석 연휴 몰려드는 이용객에 PC방 업계가 즐거운 비명을 올렸다.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추석연휴 전국 PC방 이용률은 27.93%로 집계됐다. 이는 전주대비 7.88%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다만 작년 추석연휴와 비교하면 0.75%P 소폭 감소했다.작년에 비해 추석연휴 이용률이 다소 감소했지만, PC방 업계는 나쁘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이 워낙 길어 다른 여가활동이 경쟁자로 강하게 대두됐기 때문이다. 가령 긴 연휴를
JTBC 토일드라마 ‘백번의 추억’이 갈수록 복잡해지는 세 인물의 감정선으로 긴장감을 끌어올리고 있다. 특히 11일 방영된 9회에서는 김다미와 신예은이 ‘첫사랑’ 허남준을 사이에 두고, 오랜 우정을 시험대에 올리는 장면이 전파를 탔다.과거의 따뜻한 추억이 현재의 갈등으로 이어지며, ‘백번의 추억’은 사랑과 우정이라는 감정의 교차점에서 시청자들의 몰입도를 높였다. 이날 방송은 전국 5.5%, 수도권 5.6%의 시청률(닐슨코리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와 가락시장 유통인 단체 희망나눔마켓이 추석 명절 전 송파구 저소득층과 복지시설에 따뜻한 손길을 전했다.공사와 희망나눔마켓은 최근 송파구청에 제수용품 300세트와 과일을 전달했다. 올해는 물가 상승으로 명절 차례상 비용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자 예년보다 예산을 늘려 총 2700만원 상당의 물품을 마련했다.기증품은 송파구 복지정책과를 통해 관내 저소득 가정과 복지시설에 전달됐다. 세트 구성품은 사과, 배, 대추, 김, 북어포, 약과, 신자, 부침가루
한국수자원공사가 세계은행, 한국국제협력단 등과 협력을 통한 공적원조 기금 활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수자원공사는 ODA를 기반으로 방글라데시, 요르단, 우즈베키스탄 등에 글로벌 역량강화 컨설팅 프로젝트를 제공하고, 다양한 지식교류 활동과 국내 물기술 수출 연계 노력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개발도상국에서는 새롭게 건설된 물관리 시설이나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현지 전문가가 부족해, 효율적으로 인프라를 활용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이에
주브라질한국문화원은 브라질 상파울루주가 2025년 처음으로 한글날을 공식 기념일로 지정한 것을 맞아 ‘이름을 올바르게 부르는 것이 곧 존중입니다’ 캠페인을 전개한다.이번 캠페인은 주브라질한국문화원이 주최하고, 주상파울루대한민국총영사관과 상파울루한국교육원, 상파울루대학교 인문학부가 협력 기관으로 참여한다. 브라질 사회에서 자주 혼용되는 한국문화 관련 용어를 바로잡고, 정확한 명칭 사용을 장려함으로써 문화적 이해와 상호 존중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실제 브라질에서는
10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최근 5년간 위법한 공매도 과징금 부과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금융당국이 공매도 전수조사까지 벌이며 불법 공매도에 대한 엄중 처벌을 약속했던 것과는 달리 실제 과징금 처분은 최대 80%까지 감경 처분한 것으로 확인했다.2023년 외국계 투자은행들의 조직적인 불법 공매도를 적발한 금융감독원이 특별조사에 나선 결과, 올해 9월까지 총 65개 금융사에 1,027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다. 이는 2023년 11월 공매도 금지 이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사후 조
무수한 지원자들이 취업전선으로 뛰어든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구분될 수 있는 나만의 차별화 전략이 있어야만 성공확률을 높일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차별화에 성공할 수 있을까. 차별화 전략 1 - 1+1 전략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먼저 첫 번째로 ‘1+1 전략’을 추천하고 싶다. 방법은 간단하다.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일에 플러스알파 요인을 하나 더 덧붙여 강조하는 방식이다. 사실상 무엇인가 하나를 압도적으로 잘하는 사람은 플러스알파도 그렇게 필요 없다. 그것만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만일 여러분이 외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의령 솥바위, 깊어가는 가을 정취 물씬
2025년 10월 9일, 경남 의령군의 대표 자연 명소 ‘솥바위’가 깊어가는 가을빛에 물들어 방문객들의 발길을 붙잡고 있다. ‘부자 1번지 의령’ 문구를 형형색색의 꽃으로 장식해 축제장 곳곳에 풍성한 가을 분위기를 더했다.관광객들은 솥바위 부교를 건너며 소원을 적은 종이를 매달아 ‘부자 기운’을 기원하는 등 기억에 남을 시간을 보내고 있다.한편, ‘의령리치리치페스티벌’은 10월 9일부터 12일까지 솥바위와 의령군민공원 일대에서 열려, 가을의 정취 속에서 다양한 즐거움을 선사한다.
서귀포시사랑원, 15번째 재능기부 릴레이 명사특강 성료
사회복지법인 브니엘 서귀포시사랑원은 2025년 10월 7일 '15번째 재능기부 릴레이 명사특강'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특강에는 문학박사이자 목회자인 이계윤 교수를 초청 '행복한 사람의 이르는 길'이라는 주제로, 생활인과 직원이 참석해 뜻깊은 감동과 따뜻한 울림을 함께 나누었다.이계윤 교수는 “행복은 외부 환경이나 조건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선택하고 실천하는 태도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했다.강의 후, 단체사진 촬영과 자유로운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지며 현장은 더욱 화기애애
브라우닝 부부, 19세기 영국을 뒤흔든 사랑꾼들의 펜끝 혁명
19세기 영국이라고 하면 보통 빅토리아 여왕의 엄숙한 도덕과 산업혁명의 매연이 떠오르지만, 그 시대를 가장 뜨겁게 달군 것은 다름 아닌 한 쌍의 시인 부부...
2025 i리그 챔피언십, 광주에서 25일 개막...총 72팀 참가, 유소년 축구 꿈나무들의 열전 예고!
i-League 최고의 팀을 가리는 2025 i리그 챔피언십이 이번 달 말, 광주광역시에서 성대한 막을 올린다.축구를 사랑하는 유소년 동호인 선수들의 축제인 이번 챔피언십은 10월 25일과 26일, 양일간 광주광역시 보라매 축구 공원에서 개최된다. 전문 선수 중심의 기존 대회와 달리, 축구를 좋아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i리그의 각 권역을 대표해 선발된 팀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량을 겨룬다.이번 대회는 U-8, U-10, U-12 세 부문
[부고]박명호(전, 계명문화대학교 총장)씨 별세
박명호씨 별세, 이장석씨 남편상, 박성우‧박가언‧박정언 부친상, 박현욱 장인상 빈소 :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백합원 1호 / 발인 : 10월8일 오전 10시, 문의 053-258-4444.
최신기사
김정호 과장(좋은삼정병원), 양측 신종양 절제술 성공
은성의료재단 좋은삼정병원은 비뇨의학과 김정호 과장이 최근 복강경 수술을 통한 양측 신종양 절제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수술은 울산 2차 종합병원 중 최초로 시행된 사례다. 환자는 50대 남성으로, 우측 신장에 2.2㎝ 종양이, 좌측 신장에 4.7㎝의 종양이 있었다. 양측 신장에 암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는 드문데, 신장 기능을 보존하는 동시에 종양을 제거해야 하기 때문에 수술 난도가 매우 높다. 김 과장은 최소침습 복강경 수술 기법을 적용해 양쪽 신장 종양을 정밀하게 절제
주민 손길로 다시 태어난 달성군 마을들
달성군은 지난 10일 2025년 ‘우가우家’ 사업의 성과를 발표하며, 올해 사업을 성공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우가우家’ 사업은 주민협의체가 주축이 되어 마을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는 주민 주도형 마을 발전사업이다. 2020년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시작해, 2024년 ‘우가우家’ 사업으로 새롭게 탈바꿈하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올해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10개 마을이 각자의 특색을 살린 다양한 사업을 완수했다. 주민참여도와 사업 효과성,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실시한 최종 평가 결
울주군, ‘제4회 영남알프스 완등인의 날’ 행사 개최
울산 울주군이 10월 18일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에서 ‘제4회 영남알프스 완등인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영남알프스 완등 인증사업에 참여한 등산객들이 함께 소통하고 즐기는 자리로 마련됐다. 완등 플로깅 트레킹 ‧ 영남알프스 산요가 즐기기 ‧ 해뜨미 보물찾기 등 완등인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특히 주요 프로그램으로 쓰레기를 주우며 등산하는 친환경 활동 ‘완등 플로깅 트레킹’을 진행한다. 참가인원은 선착순 500명이며, 영남알프스 완등인증 모바일 앱에서 신청 가능하
농장체험·트레킹…반려견과 즐거운 울산여행
울산시가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할 수 있는 반려동물 친화 관광도시 조성에 나선다. 시는 울산을 찾는 시민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반려동물과 트레킹, 딸기와 배꽃농장 생태체험 등 반려동물과 자연이 어우러진 힐링 관광, 반려동물 관광택시·전용 시티투어 버스 등이다. 시는 이달 중으로 ‘반려동물 관광상품 아이디어 공모전’도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그동안 반려동물 친화 관광도시 조성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해 왔다. 시는 숙박·식음·교통 등 반려동물 친화 관광
'신유빈 맹활약'… 女탁구, 홍콩 꺾고 4강서 중국과 맞대결
한국 여자대표팀이 12일 인도 부바네스와르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탁구선수권대회 단체전 8강에서 홍콩을 3-1로 제압하며 준결승에 안착했다. 이로써 동메달을 확보한 한국은 결승행을 위해 중국과 맞대결을 펼친다.이번 승리의 중심엔 단연 신유빈이 있었다.1매치에서 신유빈은 홍콩의 쑤치둥을 3-0으로 제압하며 초반 분위기를 주도했다.이어 2매치에 나선 김나영이 주청주를 상대로 3-1 승리를 거두며 기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