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모든 재판이 중지되어 있는 것에 대해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은 "피고인 이재명 대통령이 형사소송법 306조에 따라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질병으로 출석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는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핵심 요약●김성수 대법관 후보자는 대통령 취임 전 이미 공소가 제기된 형사재판을 중단하도록 명시한 직접적인 헌법·법률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다만 실제 재판의 계속 여부는 헌법 제84조 해석과 해당 재판부의 법리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입장을 나타냈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김희영 전 티앤씨재단 이사장에게 1000억원 넘게 썼다는 취지로 발언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 변호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다.15일 최 회장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내고 "이상원 변호사의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내린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했다"고 밝혔다.최 회장 측은 이 변호사가 언론 인터뷰에서 주장한 1000억원이 실제 지출 규모와 크게 다르다고 주장했다.금융거래 내역을 토대로 재산분할 재판부에 소명한 결과, 당시 기준
영등포구가 서울대학교 교수진의 수준 높은 강의를 구민들이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인문·교양 프로그램을 마련한다.영등포구는 서울대학교 평생교육원과의 업무협약을 토대로 오는 16일부터 11월 4일까지 ‘영등포 지식人’ 릴레이 특강을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교육과 역사, 도시, 경제, 음악, 미술, 심리, 환경 등 폭넓은 분야를 주제로 구성됐다. 구민들이 일상 속에서 다양한 지식을 접하고 사회와 삶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힐 수 있도록 기획된 것이 특징이다.강의는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YDP
현대 도시인들은 삶의 대부분을 콘크리트 벽으로 둘러싸인 실내에서 보낸다. 통계에 따르면 도시 지역 주민들은 하루 중 무려 85%에 달하는 시간을 실내 공간에서 소
KBS N이 제주에서 개최한 국제 여자배구대회의 수익금 일부를 제주지역 백혈병·소아암 및 난치병 환아 지원을 위해 기부했다.KBS N은 지난 8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KBS미디어센터에서 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백혈병소아암협회에 후원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김성진 KBS N 사장을 비롯한 KBS N 관계자와 제주특별자치도백혈병소아암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제주지역 환아들의 건강한 회복을 응원했다.이번 후원금은 지난 8월 1일부터 2일까지 제주 한라체육관에서 열린 '2026 한중일 여자
여수시 삼일동 새마을부녀회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지난 11일 삼일동주민센터에서 관내 어르신을 대상으로 이·미용 봉사활동을 펼쳤다.이번 봉사는 평소 거동이 불편하거나 인근에 미용실이 없어 머리 손질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날 어르신 80여 명을 대상으로 염색과 커트 봉사가 진행됐다.부녀회원들은 이른 아침부터 봉사에 참여해 어르신들의 머리를 정성스럽게 손질하고 염색하는 한편, 말벗이 되어 안부를 살폈다. 또한 부녀회에서 직접 준비한 떡과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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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GBC, 축구장보다 큰 숲 품는다…삼성동 랜드마크 심의 통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현대자동차그룹 신사옥 단지인 글로벌 비즈니스 콤플렉스 조성 사업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축구장보다 큰 도심 숲과 옥상정원, 공연장과 전시장까지 포함되면서 삼성동 일대가 국제업무와 문화 기능을 갖춘 복합 거점으로 바뀔 전망이다.서울시는 지난 8일 제16차 건축위원회를 열고 현대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역 복합시설 신축사업, 역삼동 702-24번지 관광숙박시설 신축공사, 광운대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 등 3개 안건을 통과시켰다.현대차 GBC는 지하 8층~지상 49층 규모 타
“검증되지 않은 항만공사 통합은 국가성장 후퇴”
울산항만공사 등 4개 항만공사 통합이 현실화하면서 반대 목소리도 격화하고 있다. 울산·부산·인천·여수광양 항만공사 노동조합 위원장들은 8일 세종 재정경제부 앞에서 정부의 4개 PA 통합 추진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피켓 시위를 가졌다. 이들은 “대한민국 항만 운영체계를 바꾸는 중대한 정책이라면 왜 통합해야 하는지, 통합하면 무엇이 얼마나 좋아지는지부터 입증해야 한다”며 “PA 통합은 개혁이 아니라 정부 정책 실패”라고 추진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노조는 “정부는 이미 2011년 같은 문제를 검토했다”며 “당시 통합에 따
ASF 살처분농장 재입식 준비 ‘한창’
올해 ASF 발생으로 살처분 조치가 이뤄진 양돈농가 가운데 절반 이상이 재입식을 마쳤거나, 눈앞에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적극 행정’ 이 당초 우려 보다는 수월하게 재입식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배경이 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대한한돈협회에 따르면 올해 ASF가 발생한 27개소의 양돈장 가운데 I
최완식 대구시의원,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 대구시의 대응체계 비판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공공기관 통폐합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과 관련,
일각의 ‘TK패싱’ 주장과 관련해 대구시의 대응체계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구시의회 최완식 의원은 지난 8일 논평을 발표하며,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통폐합과 관련해 “대구시는 이제 수도권 공공기관을 새로 가져오는 ‘유치전’과 한국가스공사를 비
울산 중구청장 “통합 에너지 본사 최적지, 울산혁신도시”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 개편을 앞두고 울산혁신도시를 품고 있는 중구가 통합 에너지 공공기관 본사 유치에 팔을 걷어붙였다.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은 8일 중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개혁에 따른 통합 기관의 본사를 울산에 둬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구청장은 발전 5사를 통합한 가칭 한국발전과 한국석유공사·한국가스공사를 통합한 가칭 에너지자원공사 등이 기존 에너지 관련 기관이 모여 있는 울산혁신도시에 자리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 과정에서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관련 기관을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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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대통령 취임 전 재판 중단 직접 근거 규정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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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에서 만나는 서울대 교수들의 특별한 수업…“구민 누구나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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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교육지원청, 교육부·행안부 폐교 활용 공동협력사업 최종 선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여수교육지원청은 교육부와 행정안전부가 공동 추진한 ‘폐교를 활용한 공동 협력사업’공모에‘여수 행복한 복합문화파크 조성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여수교육지원청은 이번 공모 선정으로 교육부 특별교부금 20억 원을 지원받으며, 교육청 자체예산 15억 원과 여수시 예산 10억 원을 더해 총 45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실내놀이터로 활용된 폐교, ‘3대가 함께하는’공간으로 확대2021년 3월 폐교한 구 나진초용창분교장은 현재 건물 1층 일부가 여수시 ‘Mom편한 공공형
[칼럼] ' K 게임'의 구조적 전환과 2인3각 게임
한류의 원조이자 대표적인 상징인 K콘텐츠를 얘기하면 가장 떠오르는 것이 음악과 드라마, 영화다. 특히 BTS 등 전세계를 누비는 K팝과 넷플릭
여수시, 맞춤형 방문운동으로 통합돌봄 강화
여수시는 지난 9일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의 일환인 ‘방문밸런스핏’ 사업의 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방문밸런스핏’은 65세 이상 어르신과 65세 미만 심한장애인 중 근력운동이 필요한 대상자의 가정에 물리치료사 등 운동 분야 전문인력이 직접 찾아가 맞춤형 운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이 사업은 오는 12월까지 진행되며, 대상자의 근력 강화와 신체 균형 감각 유지를 돕기 위해 주 1회, 총 8회에 걸쳐 회당 50분씩 1:1 맞춤형 운동과 건강 상담 등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