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자에 보복·방해 땐 가중처벌
아동 학대 범죄 신고를 하지 못하게 방해하거나 신고한 사람사람에게 보복할 땐 가중 처벌될 전망이다.
민주당 김기표 국회의원은 10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를 방해하거나 신고를 이유로 보복 행위를 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8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의료기관, 초·중학교, 어린이집 종사자 등 아동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직군을 아동 학대 신고 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신고 이후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는 인적 사항 비공개...
민주당 김기표 국회의원은 10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를 방해하거나 신고를 이유로 보복 행위를 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8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의료기관, 초·중학교, 어린이집 종사자 등 아동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직군을 아동 학대 신고 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신고 이후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는 인적 사항 비공개...
경기도교육감 선거가 25일 앞으로 다가선 가운데 진보 진영의 안민석 예비후보와 보수 진영의 임태희 예비후보가 정책 대결로 지지세 결집에 나섰다.주말인 9일 두 후보 캠프는 저마다 자신의 주요 정책을 발표하며 후보의 경쟁력을 내세웠다.안민석 후보는 "학생들의 거북목 증후군과 척추측만증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바른 자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학생들의 굽은 등은 펴고 자신감은 세우며, 디지털 기기 사용 증가와 학습량 확대에 따른 자세 불균형 문제를 경기교육 차원에서 예방·관리하겠다는 구상이다.안민석 후보 정책위
시민단체 경실련이 8일 이재명 정부의 미분양 주택 매입 사업을 강하게 비판했다.건설사의 미분양 아파트를 감정가의 90%에 매입하겠다는 정부 정책을 두고 "왜 정부가 건설사의 경영 실패를 국민 세금으로 보전해주냐"는 것이다. 경실련은 이재명 정부를 향해 "정부는 세금 퍼주기로 건설사 민원을 해결해주는 기관이 아니라 대다수 국민을 위해 일하는 기관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제언했다.LH는 지난 4월 27일부터 3차 지방 미분양 아파트 매입 사업을 시작했다. 대상은 비수도권 내 준공됐거
최형두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1일 현행 국회의장 선출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을 뽑아야 한다고 촉구했다.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개헌보다 더 빠르게, 더 쉽게 대한민국 정치를 개혁하는 방법이 있다"며 "바로 국회의장 선출"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국회의장은 국회법대로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국회의장 선출은 다수당 내 경선을 통해 사실상 충성 경쟁, 당파적 이익에 절대 충성하는 의원을 의장으로 뽑고 있다. 22대 국회 상반기 국회의장의 경우도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헌정
대한민국이 북극항로 시대를 선도할 법적 기반을 마련한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북극항로추진본부 운영, 이번 특별법 통과가 맞물리면서 북극항로 개척에도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국회 농해수위 어기구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이번 특별법은 기후 변화로 북극항로가 새로운 국제 물류 경로로 부상하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북극항로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
전 국민의힘 대표를 맡았던 한동훈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무소속 예비후보가 지난 8일에 10일 예정되어있는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친한동훈계 의원들을 초청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당의 지도부가 한동훈 후보를 지원했던 친한계 인사에 대해 징계 관련 가능성에 대해 시사하자 혹시 등이 생길 것을 우려해 내린 조치로 보인다. 한 후보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왔으며 "소식에 참석하겠다고 하는 의원들께 '번에는 북구갑 주민들께 마음을 대신 전할 테니 멀리서
윤호상 서울시 좋은교육감 단일 예비후보가 11일 "폐교 위기에 처한 일성여중고를 반드시 살려내겠다"며 긴급 구제 대책을 내놨다.일성여중고는 63년간 6만 명의 만학도를 배출하며 소외 계층 여성들의 '배움의 한'을 풀어준 배움의 전당이지만 설립자 이선재 교장의 별세와 함께 폐교 위기에 처했다. 이에 윤 예비후보는 "평생교육의 등불이었던 이 교장 선생님의 헌신이 법적 미비로 인해 중단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며 학교 정상화에 대한 강한 집념을 나타냈다.현재 일성여중고는 2007년 개정된 '평생교육법'에 따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은 명복공원 유족 대기실에서 명복공원을 이용하는 유족 및 시민들을 위해 2026년 제1회 치유전시회를 5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2개월간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바람이 속삭이는 말’이라는 주제로, 한국여성캘리그라피협회 작가 김견희 등 15명의 작품 24점을 명복공원 내 목련대기실 등 4개 공간에 전시한다.
고등학생 2명을 폭행한 뒤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10대 남성 2명이 구속 기로에 섰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13일 공갈 및 폭행 혐의로 A군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군 등은 전날 오후 4시47분쯤 청주시 상당구 성안길에서 고등학생 B군 등 2명을 폭행한 뒤 흉기로 위협해 10여만원을 이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B군 등이 자신들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 등이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용주기자dldy
프로축구 K리그1 제주SK FC가 울산HD와의 원정 경기에서 패하며 연승 행진을 2에서 멈췄다.제주SK는 13일 오후 7시 30분 문수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6 14라운드 울산과의 원정 경기에서 1-2로 패했다.제주SK는 김동준이 골키퍼 장갑을 끼고, 김륜성, 세레스틴, 김재우, 임창우가 포백을 구성했다. 김준하, 장민규, 오재혁, 권창훈이 2선으로, 남태희와 네게바가 최전방에 포진했다.전반 초반부터 울산의 공세가 이어졌다. 전반 1분 이동경의 슈팅은 김동준 골키퍼 정면이었다. 1분 뒤 이동경의 크로스에 이은
이명구 관세청장은 현지 시각 5월 13일 오후 호주 시드니에서 삼성전자, 포스코, 현대차 등 현지 진출 9개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통관·물류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논의했다.이 청장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이에 따른 통상환경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 기업이 겪는 어려움에 깊이 공감한다”면서,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호주국경수비대와의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식품 안전 및 분자 진단 전문 기업 세니젠이 대규모 투자금 납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라면서 경영 정상화와 신사업 확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세니젠은 13일 제3자 배정 유상증자 100억 원과 5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돼 계획된 총 150억원의 투자금이 모두 납입됐다고 밝혔다.이번 자금 유입으로 세니젠은 상장 이후 발목을 잡았던 재무적 리스크를 완전히 털어내고, 본연의 경쟁력인 연구개발과 글로벌 사업 확장에 매진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전문
인간은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권력은 어디까지 행사되어야 하는가. 성공은 언제부터 위험해지는가. 고대 그리스 신화는 이 질문에 대해 세 개의 말로 답했다. 모이라, 휴브리스, 네메시스다.모이라는 인간에게 주어진 몫이자 운명이다. 인간의 삶은 무한하지 않고,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과 자리, 능력과 한계가 있다. 그러나 모이라는 단순한 숙명론이 아니다. 오히려 인간에게 자기 조건을 자각하라는 요청에 가깝다. 인간은 자신의 몫 안에서 선택하고 노력하며 책임진다. 다만 그 몫을 넘어 자신이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다고 착각할 때 비극은 시
2023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해 온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대검의 징계 청구를 둘러싸고 여야 간에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여러 사건 가운데 하나다.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의 진술을 근거로 민주당 등이 주장하는 '연어 술 파티' 의혹과 관련해 박상용 검사에 대해 지난 12일 '정직 2개월' 징계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청구했다. 민주당이 국정조사까지 밀어붙이며 '연어 술 파티' 의혹을 확인하려 했지만 의도와는 달리
우리 눈은 멀리 볼 때, 그리고 가까운 곳을 볼 때 초점을 조절해 주는 기능이 있습니다.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눈속 수정체의 조절력이 감소해 가까운 거리의 시력이 떨어지는 것을 노안이라고 합니다. 눈의 조절력은 10대 이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40세 이후가 되면 꽤 많이 줄어들면서 근거리 작업에 불편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노안 증상은 우리나라 인구 가운데 30대 중반에서 약 30%, 40세 이상에서 약 70%가량에게 증상이 나타납니다. 다만 근시는 안경을 벗거나 안경도수를 낮춰 노안을 보상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나이가 들어
한국남부발전이 미국 발전사업 리파이낸싱을 통해 연간 423억 원 규모의 금융비용 절감 효과를 확보했다.국내 금융기관과 함께 미국 전력 인프라 금융시장에 직접 참여하며 해외사업 경쟁력 확대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남부발전은 13일 서울 여의도 우리투자증권 본사에서 국내 주요 금융기관과 함께 ‘K금융 대미투자 협력 간담회’를 열고 미국 에너지 인프라 공동투자 성과를 공개했다.남부발전은 지난 4월 29일 미국 오하이오주 트럼불 가스복합발전사업의 총 8억2,500만 달러(약 1조2,0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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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립도서관,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세대를 잇는 ‘북스타트’ 사업 운영
칠곡군립도서관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영‧유아부터 시니어까지 생애 주기별로 참여할 수 있는 ‘북스타트’ 사업을 운영한다. '북스타트'는 책읽는사회문화재단과 북스타트코리아가 추진하는 전국 단위 독서 진흥 사업으로, 영·유아와 양육자가 그림책을 매개로 정서적 유대를 형성하고, 생애 초기부터 자연스럽게 독서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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