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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관세 환급 놓고 기업들 '전전긍긍'

미국 연방대법원이 IEEPA 관세조치에 대해 위법·무효로 판결한 가운데 우리 기업들이 부담했던 관세 환급에 대해 정부가 사실상 손을 놓고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이 산업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관세 위법 판결에 따른 국내 기업 기납부 관세 환급 관련 업무와 지원사업 유무 등 추진경과’ 답변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미측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우리 기업에게 관련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겠다”면서 “관세환급 관련 미국 내 법적·행정적 절차 이행은 개별 기업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판...
정부가 중동 사태로 인한 유가 급등에 대응해 석유 제품 최고가격제를 이번 주 내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유류세 인하 폭 확대와 소비자 직접 지원 등 부담 완화 대책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 브리핑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이번 주 내 최고가격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고시 제정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고가격제 세부 내용은 산업부가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이날 회의에서는 중동 정세 불안 이후 국내 석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전쟁 장기화 우려를 진정시키기 위해 “곧 끝날 것”이라며 조기 종전 가능성을 거듭 언급했다. 다만 구체적인 종료 시점은 밝히지 않은 채 이란에 대한 추가 타격 가능성도 동시에 경고했다.트럼프 대통령은 9일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도럴의 트럼프 내셔널 골프 리조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작전과 관련해 “군사적 목표 달성을 향해 주요한 진전을 이뤘고 어떤 이들은 거의 완료됐다고 말한다”며 “전쟁이 매우 곧 끝날 것”이라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CBS 방송 인터뷰와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과 충남지사 후보에 대한 공천 신청을 추가로 받기로 했다. 기존 접수 마감까지 현직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신청하지 않자 공천 절차를 다시 열어 후보 선택 폭을 넓히겠다는 취지다.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장과 충남도지사 후보에 대해 추가 공천 신청을 받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서울과 충남은 선거의 상징성과 규모가 매우 큰 지역"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충분한 경쟁과 검증 구조를 만들고 선택의 폭을
강웅원 전 서울 양천구의회 의장이 11일 오후 영덕군청 프레스룸에서 6·3지방선거 영덕군수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강 예정자는 “지역 곳곳을 다니며 군민의 목소리를 들었으며 농공단지 현장과 황폐한 산림을 보며 안타까움과 책임감을 느꼈다”며 “농공단지 전면 재정비, 생산성 있는 기업 유치, 실질적인 일자리와 세입을 만들겠으며 원전 유치에 모든 것을 걸고 서울에서 35년간 다져온 정치적 기반과 인맥을 총동원해 지역의 오랜 소원을 반드시 현실로 만들겠다”고 출마 포부를 밝혔다. 그는 특히, “중앙예산에 의존하지 않고 군
10일 오후 경북 경산의 경부고속도로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해 차량 1대가 전소됐다.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51분쯤 경산시 진량읍 선화리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111.4㎞ 지점에서 포터2 화물차에 불이 났다.불은 운행 중이던 차량 하부에서 연기가 발생한 뒤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이 화재로 2008년식 현대 포터2 차량 1대가 전소돼 소방서 추산 50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인력 24명과 장비 9대를 투입해 진화에 나섰으며 오후 8시 33분께 불을 모두
김천경찰서는 최근 지역 내에서 급증하고 있는 ‘피싱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피해자인 식당 등 소상공인들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이며 거래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해야 하므로 손님들의 요구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 특히 관공서는 지역사회에 영향력이 크고 동시에 신뢰감도 갖고 있어 의심하지 않고 위조한 신분증 등에 속아 피해를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주 발생한 ‘노쇼 사기’의 주요 사례로는 △김천시청 00과 직원 사칭 물품 대리 구매 입금 요청 △김천 교도소 직원 사칭, 소화기
화성소방서는 3월 12일 경기도 최초로 무인소방로봇을 배치하고 본격적인 운용 훈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이번에 배치된 장비는 전국 기준으로 세 번째 도입된 무인 화재진압 장비다.무인소방로봇은 현대로템의 다목적 무인차량 플랫폼을 기반으로 개발된 원격 화재진압 장비로 전면 방수포와 열화상 카메라, 시야 개선 카메라, 자체 분무 냉각 시스템 등을 탑재한 것이 특징이다.최대 약 50m까지 방수가 가능하며 500~800℃의 고열 환경에서도 운용할 수 있어 위험 화재 현장에서 소방대원을 대신해 초기
정부의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국내 기름값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제주지역 주유소 기름값은 여전히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5일 기준 제주지역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868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10일 1907원에서 5일 만에 39원 하락한 수치다. 날짜별로는 ▲10일 1907원 ▲11일 1910원 ▲12일 1910원 ▲13일 1894원 ▲14일 1871원 ▲15일 1868원으로 최근 하락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경유 가격도 같은 기간 ▲10일
억대 투자금 사기 혐의로 피소된 성남시의회 재선 시의원이 당의 공천 부적격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지자 지역 정가가 거세게 요동치고 있다. 특히 징역형 전과와 채무 누락 등 각종 결함에도 불구하고 ‘예외 의결’이 허용되면서 공정성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16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43분전
홍인성 더불어민주당 영종구청장 예비후보가 선거사무소를 개소했다.홍인성 예비후보는 14일 영종도 운서역 인근 한정빌딩 8층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개소식에는 박찬대 의원, 박남춘 전 인천시장, 이청년 전 교육감, 박길정 중구 노인회장, 지역 주민 등 약 500여명이 참석했다고 홍 예비후보 측이 전했다.선거사무소 개소식은 김병주 국회의원의 영상 축사를 시작으로 박찬대 의원,박남춘 전 시장, 이현우 전 인하대 총장 등이 축사를 이어갔다.홍인성 예비후보는 이날 공약으로 공항융합복합도시 건설, K콘텐
김천시 율곡동 농악단이 지역 전통문화 활동과 함께 이웃사랑 실천에 나서며 지역사회에 훈훈한 온기를 전하고 있다.율곡동 농악단은 지난 11일 율곡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50만 원 상당의 쌀 14포를 기탁했다.율곡동 농악단은 정월대보름 지신밟기와 각종 지역 행사에 참여해 흥겨운 농악 공연을 선보이며 행사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리는 등 지역 전통문화 계승과 공동체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이날 기탁된 쌀은 지역 내 취약계층과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농악단 임경자 단장은 “지역 행사에
지역 대학 연계 프로그램 확대…고교생 대입 경쟁력 강화 ‘지니어스 교육센터’ 운영·초등 1교실 2담임제 등 공교육 지원 박용선 국민의힘 경북 포항시장 예비후보가 지역 공교육...
인천 한 아파트 옥상에서 피뢰침 용접 작업을 하던 70대 관리실 직원이 12층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15일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49분경 동구 송현동 한 12층 높이 아파트에서 아파트관리실 직원 A 씨가 옥상에서 떨어졌다. 이 사고로 A씨는 현장에서 숨졌다. A씨는 꺾여있던 피뢰침을 용접하기 위해 홀로
바르게살기운동 창원시 마산합포구 자산동위원회는 15일 마산 서원곡 주차장 하천 일대에서 ‘국토 대청결 운동 및 환경 정화 활동’을 했다. 차정훈 위원장은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차귀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화재·침몰 사고로 실종된 선원 2명을 찾기 위해 수색 지원에 나서고 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15일 오전 한림항을 찾아 현장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실종자 수색과 사고 수습 상황을 점검했다.오 지사는 “실종된 선원 두 분이 하루빨리 가족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경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수색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실종자 가족들의 불편이 없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이날 회의에는 제주도 관련 부서장과 제주시 부시장,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한림수산업협동조합, 한림
하나금융그룹이 영국계 대형 금융사인 스탠다드차타드그룹과 손잡고 미래 먹거리 발굴에 나선다. 급변하는 시장 흐름에 발맞춰 두 회사가 구축한 해외 영업망과 핵심 역량을 한데 묶어 돌파구를 찾겠다는 구상이다.하나금융그룹은 지난 13일 서울 중구 본점에서 스탠다드차타드그룹과 글로벌 사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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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국최초 '아까운 농산물' 유통지원...농가소득↑환경오염↓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아까운 농산물 유통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아까운 농산물’이란 등급 규격에 적합하지 않거나 농업재해로 외관상 상처가 있지만 품질에는 이상이 없어 유통이 가능한 농산물이다. 기존 ‘못난이 농산물’을 순화한 표현이다.이 사업은 지난 1월 15일 공포·시행된 ‘경기도 아까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른 것으로, 최근 이상기후로 외관상 결함이 생기는 농산물이 증가해 농업인의 소득 저하, 자원 낭비 등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에 따라 도는 아까운 농산물 구입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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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에이아이, 대화형 AI 데이터 분석 플랫폼 ‘테이블 에이젠틱’ 출시
빅데이터 및 AI 특화 스타트업 테이블에이아이는 누구나 질문만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는 생성형 AI 기반 데이터 분석 플랫폼 ‘테이블 에이젠틱’을 출시했다고 밝혔다.‘테이블 에이젠틱’은 복잡한 분석 도구나 코딩 지식 없이도 데이터를 직접 탐색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설계된 대화형 플랫폼이다. 그간 기업 내 방대한 데이터가 축적돼 있음에도 전문 인력 의존도가 높아 적시에 의사결정에 활용하기 어려웠던 현업 부서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됐다.사용자는 질문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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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화개면 휴심사 생명 존중 방생 문화제 개최
하동군 화개면 휴심사는 지난 7일 방생 문화제를 열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공양미 10kg, 100포를 기부하는 뜻깊은 나눔을 실천했다. 휴심사는 지난 10년간 꾸준히 이러한 나눔을 이어오며 보양식 지원, 경로당 쌀 기부, 장학금 후원, 복지과 지원 등 다양한 활동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제공해왔다.벽암스님은 “방생 문화제는 불교에서 생명을 존중하고 자비를 실천하는 법회로, 우리가 기부하는 쌀에도 그 마음을 담았다”며 “이번 공양미 기부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게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임효원 화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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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치료 '8주 제한' 반발 확산"…한의사들 국토부 앞 시위 이어가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치료기간을 8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해 한의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한의사들은 해당 개정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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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소상공인 보험료 지원, 김종훈 시의원 조례안 발의
울산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보험료 지원으로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보장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울산시의회 김종훈 의원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울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 지원사업 중 보험료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범죄 피해 우려 소상공인과 공모사업 선정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공제사업 및 고용보험료 지원 △소상공인의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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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교육지원청, 2026학년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 개최
경상남도창녕교육지원청은 3월 13일 창녕교육지원청 3층 대회의실에서 ‘2026학년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10여명의 심의위원에게 위촉장이 전달되었으며, 2026학년도 창녕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위촉식에 참여한 한 심의위원은 “갈수록 늘어나는 학교폭력과 그로 인해 고통받는 학생들을 생각하면 책임감이 더욱 무겁게 느껴진다”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으로서 소명감을 가지고 전문성을 높여 공정하고 신뢰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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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2026 바이오 차이나’ 참가
시흥시가 바이오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한 투자 협력 활동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3월 12일부터 14일까지 중국 장쑤성 쑤저우 국제엑스포센터에서 열리는 ‘2026 바이오 차이나’에 참가하고 있다.‘바이오 차이나’는 글로벌 제약ㆍ바이오 기업, 벤처기업, 투자기관,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아시아 대표 바이오산업 행사로, 최신 바이오 기술 동향과 산업 흐름을 공유하고 기업 간 협력 및 투자 기회를 모색하는 국제 콘퍼런스다. 올해 행사에는 세계 400여 개 기업이 참가하며, 전시 기간 총 25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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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논의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3일 오후 대전광역시에 있는 한국기계연구원을 찾아 류석현 원장을 비롯한 연구원들과 반도체 경쟁력 강화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이상일 시장은 류 원장, 오정석 자율제조연구소장, 박찬훈 AI로봇연구소장, 이용규 성과확산본부장, 강우석 반도체장비연구센터장, 김재윤 기업지원실장과 차담회를 갖고 기계연구원과 기업의 협력 사례를 청취했다.이 시장은 기계연구원이 보유한 세계적 수준의 연구 역량과 각종 인프라, 기업 협력 사례를 보며 용인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의 원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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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의 깊은 울림을 마주하는 시간 성남아트리움, 2026 문화예술 아카데미
성남문화재단은 시민들이 예술의 깊은 울림을 보다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성남아트리움 2026 문화예술 아카데미’를 운영한다.지난해 신설 후 큰 인기를 얻은 성남아트리움 아카데미는 올해도 오는 4월부터 7월까지, 공연장 공간의 특성 및 정체성과 어울리는 감상 중심의 고품격 강좌로 진행된다.피아니스트 김용진이 진행하는 ‘더 클래식: 12개의 소리, 울림으로 전하는 이야기’는 튜바와 하프, 하모니카 등 악기 소리부터 소프라노와 테너, 바리톤 등 사람의 음색까지 다채로운 소리와 그 안의 감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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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경찰서, 신학기 맞아 민·경 합동 등굣길 안전 활동 실시
이천경찰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11일 부발초등학교, 12일 마장초등학교 일대에서 각각 08시~09시 민·경 합동 등굣길 안전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에는 경찰서장을 비롯해 범죄예방대응과 및 지역경찰과 생활안전협의회, 자율방범대, 어머니방범대 등 지역협력단체가 참여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서행·일시정지 등 교통법규 준수 홍보와 어린이 보행 안전 지도 등을 실시했다. 특히, 등교 시간대 어린이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한 교통지도 활동을 실시하고 어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