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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CEO포럼]의대 증원에 관한 고찰

정부가 2027학년도부터 5년간 의대 정원을 총 3342명으로 증원하기로 결정했다.

부족한 의사 인력을 확보하고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결단이다.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12차례 회의 끝에 도달한 결론을 반영했다.

2040년에는 적어도 의사 수가 5704명 부족할 거란 전망이다.

다만, 의료교육 현장에서의 피로도를 감안해 3342명으로 정했다.

이렇게 늘어난 의사는 졸업 후 10년간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의무 복무해야 한다.

의대 정원 조정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정부가 고유한 권한을 갖는 정책 사안이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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